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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211회 제2행정사회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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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저는 의회의 조례 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기관을 다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반영해서, 틀은 주겠지요. 방향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권한이고 예산을 어떻게 할지, 예를 들면 우리학교 같은 경우도 급식비를 달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프로그램 지원비를 주면 좋겠다. 아니면 쌀을 주면 좋겠다.

기관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산의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협의해서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을 경산시에 공적 영역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도 나머지 말씀하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문제는 저는 집행부가 대안교육기관을 만들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 고민해야 되고 그건 예산을 올릴 때, 본예산 올릴 때 이런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때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