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우리학교가 있고,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 우리학교에는 청소년들이 23명 있고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에서는 102명이라고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에는 가보지 않았고 가까이 있는 우리 학교를 보니까 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12명, 13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학교에서 비정규학교로 지원이 돼서 3100만원 정도해서 도비 11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프로그램 체험학습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돈을 줘서 지원하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학교 청소년들은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느 기관을 이용할까, 정규 학교 외에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대안교육기관, 학교가 아니고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그것이 이 두 개인 곳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고, 금액의 지원이나 예산의 지원이나 급식비 지원은 집행부가 해당 기관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경기도는 도비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비 1만원과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서 교통비 3만원을 지원하고 서울교육청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2개월 이상 등록된 학교 밖 도움센터라고 해서 등록된 학생에다가 주 2회 이상 기준을 70% 이상 출석한 학생들에 의해서 8세∼13세는 10만원, 14세∼16세는 15만원 17세∼18세는 2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