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 저를 포함해서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외에 6인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수화언어 관련 법령 조례 참고하시고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화언어를 관련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 수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청각장애 등급이나 장애 정도, 경산시 현황이 2019년 4월 말 현재 4급이 496명, 전체 인원 수 2186명, 5급이 1082명으로 4급, 5급의 장애 등급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자료 출처와 경산시의원 자료요청 분석에 의해서 2019년 4월 말 현재 수치가 되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이 중증과 경증 두 개의 구분으로 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안 이유 청각장애인수 17년 12월 말 기준이고요. 마찬가지로 4급, 5급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 청각장애인 수 4급, 5급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말 현재 4급, 5급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 별로 보시게 되면 숫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50대 이후에 많은 인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산시 거주 지역 별 청각장애인 증가율입니다. 17년 12월부터 19년 4월말 현재 즉 1년 4개월에 변화된 추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산시 전체에 17년 4월 말 기준으로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숫자입니다. 2349명 남녀의 비율이고 거주 지역 별로 보시게 되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곳이 진량읍, 권역별로 서부1동, 동부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전체로 보시게 되면 2349명 중 30.6%를 차지해서 해마다 500명 이상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각장애인은 99.9%가 후천적 장애로 누구나 잠제척 청각장애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노인 인구 수의 증가에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선 수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년 4월 말 내국인이 26만 1000명 이상 중 등록 청각장애인 숫자가 2349명으로 전체 내국인의 약 0.9%를 차지하는 비율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이 되고 이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예방 활동, 인식개선 교육, 적극적인 수어 보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수화언어를 관련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사용 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어사용자의 의사소통,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한국수어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청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 안 제7조는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게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 안 제9조는 한국수어의 날, 안 제10조는 포상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장애가 99%를 차지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이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청각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심의와 더불어 조례 제정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