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지류형의 문제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많지 않다보니 예를 들어 카드단말기가 있는 곳은 카드형으로 어디든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리한 점은 있으나 다시 한 번 재원이 순환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순환이 되는 가요? 예를 들어 지류형은 A상점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샀다면 A상점에서 바로 현금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왜냐면 마땅히 다른 사용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맹점을 더 많이 유치하면서 지류형 사용에 거부감이 없도록 안내도 많이 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선행한 것을 보면 카드형으로 하면 문제가 발행금액이 크면 클수록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은 결국 카드사 밖에 없더라고요.

카드수수료가 다 가져가는 것이지요. 실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 사업을 시행했는데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은 카드사, 카드밴사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돈이 모두 흘러가고 의미가 약해지고 축소되더라.

그래서 결국 생각해내고 보완한 것이 카드수수료가 없는 스마트페이 형태인 것인데, 경산으로 예를 들면 경산페이, 경산시민페이의 이름을 붙인 것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청년이나 중년층까지도 스마트형태의 결제에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발행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내나 가맹점 모집 같은 별도의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하게 발행만 하면 카드단말기가 있는 곳은 어디나 쓸 수 있으니 나쁘게 표현하자면 공무원들이 별로 일을 안 해도 되는 방식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들을 잘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을 텐데 행정력이 들어가더라도 혜택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지역화폐가 풀리면 한번이라도 더 회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