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을 줄여서 올려주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자녀라고 하면 요즘은 두 자녀도 다자녀인데 두 명을 낳아도 한 명도 안 낳는 세상인데 두 명 낳으면 나도 다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명 낳은 집에 둘째는 혜택을 보고 그냥 두 명 낳은 사람의 둘째는 혜택을 못 보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겠지만 아직 우리까지의 정서는 셋째, 넷째 이런 분들이 다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셋째, 넷째 이런 분들은 사실 어렵거든요? 다 중‧고등학교 같이 다니면요. 이런 분들 중심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감대라는 것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공감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두 명을 낳은 집에 둘째나 세 명 낳은 집의 둘째는 지원을 안 해주고 셋째, 넷째 하다가 조금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고 하면 확대하면 다 좋아하지만 있다가 줄어들고 있다가 없어지는 정책은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한 것은 수요조사를 그렇게 많이 올지 몰라서 예산을 갑자기 세운거고 이번에 새로 세우는 동의안이나 출연금이나 이런 것은 신중해서 정책을 정착시키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