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배향선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분야에 있어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과 혁신성장 투자확대 및 지역개발 등 활력있는 지역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안전환경 등을 재정운용 기본방향으로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 등 생활밀착형 SOC 사업 투자확대, 생태공원 등 자연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미세먼지 저감 사업 확대, 지역 특화산업 및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지원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농축산 부문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었으나 투자효율 및 중장기 발전비전에 대비하여 특히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개선하고 선심성, 전시성 예산과 낭비성 행사, 축제 등 성과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함과 동시에 신규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최소화로 하는 등 예산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7건에 56억314만 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재정운용의 생산성 등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목표로 사업의 수지균형을 확보하는 등 세입세출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