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이경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2019년보다 430억원이 증액된 8830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필수 법정경비 외의 부문에 대하여는 지출 절감을 강화하여 편성된 금번 예산안은 경산발전 전략사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SOC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및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서민생활안정에 우선 지원 하면서 재해재난 예방, 시민 안전분야, 농업경쟁력 제고 등에 다소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보여지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39건에 58억 8696만 2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는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