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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217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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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TF팀 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중위소득 50%까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돈 낸 사람들 다 해주고 우리는 혜택 받는 것은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차라리 전 주민들한테 주민세를 안 받는 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인데 비용계도 가능하고 데이터도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긴급생활자금을 주는 것은 어쨌든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돈을 지원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경산시도 그랬을 때 주민세를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으로 본다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세입이 기획예산부서라고 했는데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