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락 의원 발언

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저도 옛날에 억울한 것이 처음에는 3% 넘는 수수료가 지금은 1% 밑으로 줄었습니다. 카드수수료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배달업체입니다.

공무원분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배달을 할 때 가게에 바로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합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4월 1일부터 수수료가 체계가 바뀌어서 기본 수수료가 매출액의 5.8%입니다. 부가세가 10% 붙습니다.

추가로 외부 결제수수료가 3.3% 있습니다. 그러면 총 9.68%가 수수료입니다. 카드결제 수수료가 인하되어도 어플에서 소비자들이 결제를 하면 배달의 민족은 낮아진 수수료로 혜택을 보는데 업주들은 수수료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어플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많은 소상공인들 특히 배달하시는 분들이 혜택에서 벗어나서 시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계십니다. 얼마전 양재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군산에서 배달의 명수라는 어플로 지역민들에게 홍보해서 나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산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지원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신가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양재영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하시고 난 후 과에서나 국에서 얘기가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