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134쪽부터 보면 코로나 대응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해 온 긴급생활비지원에 따르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금액을 훨씬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수입이 거의 없어진 분들, 원래 소득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위소득 100% 이하, 혹은 80% 이하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 사태가 일어난 뒤에 소득이 줄어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는 그걸 질문 드리고 싶고요. 소득에 따라 기준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소득기준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데 기준액 살짝 넘어가는, 작게는 몇 천원, 1만원∼2만원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에 대한 다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