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자주 민원이 와서 전달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안 힘든 곳이 없고 경산시의 업무도 많고 오늘도 복지센터를 지나가다보니 많이 계셨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 민원인에게 자주 전화가 와서 하는 말씀이 주민들에게 장학금을 줬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3명 있는 사람은 300만원을 받아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다고 말을 하더라.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정말 힘든데 가게를 하루종일있어도 오는 손님이 하나도 없고 나아지겠지만 이런 상황인데 왜 경산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전달이 잘 안되니 어떤 방법을 해야 하는지 저도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경산시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브리핑이 되든지,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환경국 초안입니다. 부서도 총괄해서 코로나업무 때문에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위소득 100% 한다고 하여 중위소득 86%부터 100%는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계상을 해보니 48억이라 하고 85% 이하의 시민은 43억, 86%에서 100% 사이는 48억 하면 91억 정도가 됩니다.
중위소득 500%까지는 주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은 이런 것이겠지요. 나도 힘든데 왜 우리에게는 안 주냐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소득 10만으로 한다고 해도 280억이 필요하고 중위소득으로 하면 50%를 주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50%의 지역상품권 지급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아니면 상위 10%를 빼던지, 어쨌든 그런 부분을 2회 추경 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스트레스로 폭발 직전이라고 합니다.
사람사이의 소통도 단절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달도 잘 안 되고 있고 경산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중위소득 50%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초생필품 중심으로 구입을 하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줄 때는 다양하게, 그 사람들은 생필품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가 조금더 있으니 다방면으로 밥을 사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시던데 280억이라면 140억이잖습니까? 지급한 사람들은 데이터가 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