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한 예로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닌데 과별로 기금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나 챙겨 봤으면 좋겠어요. 기금운영을 일반회계 쪽으로 편성해서 쓰면 되지 하는 경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고 있는 기금운용에 관해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저번에 주차장 기금도 이야기 해놨고 최저 농산물 가격 보장하는 그것도 기금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냈었고, 이번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10만원씩 다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미국도 기본소득으로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다른 곳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경기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갑자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경기도는 몇 년 전부터 기본소득에 관한 준비를 해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교육을 삼아서 물론 도 방침을 맞춰서 하는 우리 시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거고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지자체가 긴급하게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국가에서 기본소득 정도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 지금은 정말 걱정이잖아요? 3차 추경 있으면 대응분 또 만들어야 되고 가을에 또 있으면 또 빚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내년에 국가적 재정 상태로 봐서는 안 좋은 상황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전체 예산을 다시 한 번 리셋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축제성이나 행사성 예산도 되도록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