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9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 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틀간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 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관식입니다. 평소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가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미옥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8만 경산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제출 받아 2020년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및 이월액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 2541억 2148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2715억 8403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인 1조 197억 1114만원이 지출 되었고 결산상 잉여금은 2518억 7289만원,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4억 5548만원, 사고이월 248억 1411만원, 계속비이월 139억 1668만원, 보조금 반납금 172억 9238만원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1억 182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검사 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828억 7770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1003억 1903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1%인 9107억 684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895억 506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05억 6961만원, 사고이월 194억 2537만원, 계속비이월 139억 1668만원, 보조금 반납금 78억 131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5억 5157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311억 8527만원이고 수납액은 315억 4012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4.1%인 200억 412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15억 3600만원은 각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 6413만원, 사고이월 647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709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기금 및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4억 5493만원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사업 등 12건의 12억 570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8412만원을 지출하고 1억 729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86억 674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5억 4931만원을 조성하고 38억 3601만원을 집행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23억 807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에 있어서 2019년도 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현재액은 157억 8512만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02억 6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0억 600만원이 발생하고 101억 1666만원을 상환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41억 133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2조 9957억 1451만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을 33개 품목 852건의 174억 8299만원입니다. 다음은 검사 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용 상태가 건전함을 확인 하였으며 세입 부분에서는 전년대비 일반회계 수납액이 1.1%가 증가한 1조 1003억 1903만원으로 이는 세입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사료되나 지방세 310억 5364만원 및 세외수입 135억 5729만원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니 불납결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 실제 수납액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174억 4132만원으로 과세입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적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매넌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수요 조사와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부득이 미집행 사유 발생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금 집행에 있어 기금은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기금이 대부분이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에 있어서 당초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2016회계연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 취지에 맞게 목표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을 부서별 중요 사업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계획 단계부터 목표치가 100% 달성될 수 밖에 없는 지표나 정책 목표와 연관성이 낮은 목표 등을 설정하여 충실한 성과분석이 더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성과보고서의 취지에 맞게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성과 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목표의 필요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범사례로는 매년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 발생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징수부서에서 환급금 발생에 대한 이통장 회의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쌍방향 문자서비스의 구축을 통해 신속하게 환급처리를 함으로써 환급미지급액이 작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기여하였고 지적공보 등록 사항과 토지 실세현황의 불일치한 부분 해결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최소화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고 공유재산 대상 누락 및 중복 등재 등에 대한 재산 정비를 위하여 2019년 1월 기준 경산시 소재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 1336건의 99억 6729만원의 재산을 추가 등재 하였고 중복 등재된 재산 342건을 정리 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는 등 시 재정건전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4건과 세출분야 5건, 기타분야 1건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로 보완하고 발전 시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를 지출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석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기금결산,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금고결산이며 10쪽에서 11쪽까지는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2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1조 2716억원, 세출 1조 197억원으로 예산현액 1조 2541억원 대비 세입은 101.4%가 수납되고 세출은 81.3%가 집행 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125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2519억원 중 이월사업비 1365억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73억원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실적은 세입 1조 1003억원, 세출 9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322억원, 세출은 1060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결산상 잉여금 1896억원 중 명시이월 852억원, 사고이월 191억원, 계속비 이월 139억원, 보조금 반납금 78억원, 순세계잉여금이 636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90억원으로 지방세가 55.9%인 162억원, 세외수입이 44.1%인 128억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수납액 1조 1003억원 중 지방세가 17%인 1870억원, 세외수입이 6.7%에 733억원, 지방교부세가 25.6%인 2817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4.2%에 457억원, 보조금이 31.7%인 349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4.8%에 1632억원으로 의존재원이 7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전체 291억원 중 지방세 162억원, 세외수입 129억원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태만 110억원, 폐업 또는 부도 20억원, 무재산 및 행방불명 2억원, 자금압박 1억원, 기타 157억원으로 납세태만이 38.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 연도 지방세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6.5%, 세외수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7.3%로 대체로 징수 실적이 양호하나 과년도 징수율은 지방세 26.2%, 세외수입 8.3%에 그쳐 부진한 실정으로 결손처분액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과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특히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체납세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9억원으로 예산현액 1조 829억원 대비 11.4%로 명시이월 220건에 906억원, 사고이월 92건에 194억원, 계속비이월 8건에 139억원으로 그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추진 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추경예산 편성, 보상협의 지연 등입니다. 이월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예산 편성시 사전 사업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편성 후에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 및 관리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40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7%에 해당되며 주요 사유를 보면 계획변겅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과 예비비 등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미집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야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1366억원의 125.4%인 1713억원이 수납 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712억원의 63.6%인 1089억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3억원, 집행잔액은 440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의 25.7%인 440억원을 불용시킨 사례는 재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현재 주민센터 건립기금 등 총 8종으로 전년도말 286억원 7000만원에서 75억 5000만원을 조성하고 38억 4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23억 80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은 전년도말 167억 3000만원에서 당해 연도 13억 6000만원이 발생하고 23억원이 감소하여 현재액 157억 9000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02억 60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40억 1000만원이 발생하고 101억 7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41억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총 2조 9957억 1000만원이며 행정재산이 2조 9388억 1000만원이고 일반재산이 569억원입니다. 금고결산 내역입니다. 총 예금잔액은 2518억 7000만원이며 시금고별로는 대구은행 1895억 5000만원, 농협 623억 20000만원으로 공공예금 427억 2000만원, 정기예금 2091억 50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154억 5000만원 중 12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8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7000만원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집행 사유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구제역 방역 태풍으로 인한 시립진량어린이집 외벽파손 긴급복구비, 이상저온 현상에 따른 농가피해지원금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는 행정적 재정적 보고이기도 합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1조 2716억원으로 1286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를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납세태만이 38.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 연도 지방세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6.5%, 세외수입은 97.3%로 대체로 양호하나 과년도 징수율은 지방세 26.2%, 세외수입 8.3%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세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이 1조 19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1.3%가 집행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4%인 80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5.9%인 1721억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시 타당성, 시급성 등의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 미집행사유 발생 시 과감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결산이 의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다음 연도 재정의 건전성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면밀한 세입 추계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 사전 예측 가능한 불용액의 가용재원으로서의 활용은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31억이 맞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981억원으로 검토보고서에는 174억원 증가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250억원이 맞는 금액이지요?

일반회계는 따로 뺐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0쪽에 보시면 맨 위에 부서성과가 있습니다. 관용차량 에너지절약형 차량보급율이 목표치에 비해서 달성률이 낮습니다. 전기차 구입 때문에 그렇겠지요. 전기차 구입이 필요 없었는가요?

차를 대폐차 할 때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실과소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목표를 못 채웠는데 내년에 채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껴쓰면 좋지요. 밑에 청사 유지관리에서 청사시설 개선 명시이월이 많이 됐더라고요? 올해는 시설 보수가 다 된 겁니까?

작년에 건물 짓는 부분이 있었고 공사 중에 있었던 부분, 정리추경때 일부 있어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회수가 된 사항입니다.

보통 어디 유지관리를 많이 하셨어요?

노후청사 부분이 있고 노후청사에 화장실 개선이나 보건소, 옛날 중앙동사무소 맞은편 구보건소 쪽에 외벽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 부지나 공공용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용지들은 공매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강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하고 약간의 협의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불필요한 도로부지를 용폐라든가, 농수로 구에 대한 부분들, 활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폐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시부지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개인에게 시켜준다면 지역발전도 도모시킬 수 있고 토지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정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이 많이 불었습니다. 이중이나 자투리 땅이나 이런 부분을 1년 동안 찾았고 금년에는 필요 없는 땅이라도 시민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실태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공문도 내고 실과에 공문을 내려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땅, 이런 부분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매각 가능한 부분,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매각에 대한 계획이 있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부분을 매각을 하면 세수도 일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이 질의를 최소화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 나오니까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회를 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발언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황관식 행정지원국장님, 공로 연수 들어가시고 조규인 허가과장님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느끼신 소회나 간략히 인사말씀을, 정말 오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간략한 인사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인사를 했는데 공직을 41년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도 받았고 저희들도 항상 공로연수를 가더라도 경산 28만 시민을 늘 걱정하면서 의회도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조규인 허가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생활이 길다면 길었는데 그동안 제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이나 동료 직원들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가더라도 잊지 않고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의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인사문제 때문에 이야기 했지만 집행부에서 우리가 1억이 넘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조서가 올라오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원가심사 일상감사 실시 합니다.

일상감사 하시는데 1억 넘는 것만 합니까?

2000만원 이상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실 때를 사업 내역은 도면하고 심도 있게,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감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년 동안 하면서 느낀건데 사업조서가 올라오고 사업 내역이 올라오면 감사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가지고 오시잖아요? 감사실에서 제대로 안 걸러주시면 예산이 그대로 낭비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분야를, 안 해도 될 분야를 건드려서 공사에 예산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가 일상감사 작년에 우리 도에서 절감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를 철저하게 보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공사를 하면서 예산절감은 당연히 하시겠지요.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조서를 올려서 사업조서를 다 짭니다. 하지만 감사실에서 검토를 하실 때 좀 더 세밀히 눈여겨 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사업비가 매년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다수의 사람들이 실체가 있는 것 맞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는 클루앤코 회원사가 80개 이상 된다고 하는데 몇 개입니까?

70여개 정도 됩니다. 75개 정도.

80여개 된다고 듣고 있는데 클루앤코 제품을 어디서 구입하느냐 이렇게 묻은 사람도 있어요.

대백이나 범어동이나 해서 매장은 국내매장도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하고요.

경산시민들이 어느 정도 산업단지도 조성되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어디서 파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쪽 산업단지 지역에 생활을 하다보니 저한테 질문이 많이 몰려오는 편입니다. 행사위 소속은 아니고 산건위 소속인데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회사들도 보면 다수가 대구한의대에 쉽게 말해서 강의실 반 쪽 되는데 회사가 꾸려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또한 믿어도 되는 것이냐고 질문을 해요. 질문을 받았을 때 의원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그런 분들의 생각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판매하냐는 것은 금년부터 국내 매장을 설치할 부분도 있고 백화점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의대 센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화장품특화단지가 조성이 되면 입주를 희망할 기업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연구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매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산과 판매,.

화장품은 제품 하나에 굉장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하나만 잘 하면 충분히.

부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연구하고 생산할 정도의 시설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한의대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이 과연 그만한 능력을 갖춘 회사들인가 하는 의문도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생기는데 우리 시민들도 당연히 생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직원들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제품을 너희는 어디가서 사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중에 몇 분이 있냐는 거지요. 과장님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수가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부터는 국내매장 설치 부분이나 백화점 입점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향후 2022년이 준공이 되는데 그 때 대부분 입주를 합니다.

매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대구한의대에 일부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건 매장이라기 보다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안테나샵입니다.

그것도 지원해서 만든 시설입니까?

얘.

지원해서 만든 시설이라기에는 허접하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홍보가 되며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예결위 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만들었잖아요? 얼마주고 만드셨습니까? 예산서에 보니 1억 정도던데.

기본적인 홈페이지는 순수 도비 6000만원으로 만들었고 판매 기능을 넣어서 플랫폼 구축하는데 1억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50대50인데 어떻게 도비로 다 만들었습니까?

홈페이지 부분을요. 그 전에 홈페이지를 먼저 도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6000만원 순수 도비로.

구축한지 얼마 안 됐는데요?

2018년도에 구축 했습니다.

19년도 아닌가요?

19년도에는 온라인플랫폼 구축입니다.

6000만원 든 홈페이지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봐서는 진짜 미래의 먹거리사업, 화장품산업을 추진하는 내역을 보면 너무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전략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서투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18년도 19년도 회원사들이 많더라고요? 주식회사 마리 어봉지길 411호의 한 회사인데 그 회사는 홈페이지에 보니까 1인 창업 회사로 나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창업은 1인도 할 수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회사 법인을 만드려고 한거고 거기에 근무자는 회사 전체 인원이 20여명 정도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10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요.

2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앞으로 제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코리아 향진원 있지요? 그건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영천에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 됐더라고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천 업체에 효소추출액을 이용한 제품들을 만들던데 돈이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천에 있는 업체에 왜 경산시 예산이 지원 되느냐 물을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상 지원 가능한 자격을 갖춘 계획이고 그 기업이 클루앤코 회원사입니다. 그 기업이 향후 화장품특화단지에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정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품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했습니다. 통상 기업유치를 하려면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을 유치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다 줍니다.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입장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으나 위원들이 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모를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구미에 있는 업체도 있네요. 경운대학교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납득이 안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들이 경산에 와서 투자를 하고 생산라인을 가동하면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이.

일자리창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회원사가 상당히 많아서 충분히 입주하고도 남는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항 아닐까요?

거기는 본인 기업들이 신청하는 평수에 따라 다르지요. 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클루앤코 회원사가 100% 다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원한 17년, 18년, 19년 화장품 창업센터나 기타 회사에 지원한 업체들은 다 거기 입주 합니까?

대부분 입주를 희망했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희망했다가 입주를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건 뒤에 두고 봐야겠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는 곳이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소리가 가까이 있으면 많이 듣는 겁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2000만원씩, 3000만원씩 배부를 했는데 7억 가지고 지원하는 건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명칭이 뭡니까?

화장품심사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없습니까?

담당 팀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서 한 명, 시에서 한 명.

2017년도에 7억 지원 했네요. 18년도에는 6억 지원 했고 19년도에 4억 8000만원 정도 지원 했는데 돈이 17억 정도 회사에 매년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연구하고 활동하는 대구한의대에 입주해 있는 창업보육센터 외에도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다른 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업체도 지원을 했는데 이 외에도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에 맞았는가, 진짜 형평에 맞아서 지원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형평은 어차피 사업계획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한다고 이 기업 넣고 저 기업 제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원 못 받는 업체들은 많이 서운하겠네요?

그렇지요. 사업성이 없다든지 부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 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용이 많아서 저 혼자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미안해서 어느 정도 줄이고 내용이 더 있는데 그건 자료를 요청하든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미팅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봉희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내년에 백화점에 입점을 할 예정이라고 했지요? 백화점에 입점하면 그것도 시에서 줍니까, 자기네가 합니까?

가급적 기업이 스스로 운영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시에서 줄 수도 있다는 말 같네요.

그건 아니고 가급적 기업이 직접 설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이 많이 되다보니 그것도 또 시에서 줘서 할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확인차 물었습니다. 그건 자기네가 생산하고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면, 어차피 이익은 벌어서 시 주지는 않고 자기들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건 자기들이 스스로 개척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홈페이지 내용을 듣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부분, 한글로 클루앤코를 검색하면 몇 억이나 든 홈페이지가 검색이 되지 않다고 해서 한글로 검색 하면 이제 잘 나오더라고요. 지적사항에 빠르게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홈페이지가 도비 6000만원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1억을 추가해서 온라인플랫폼 판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업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백화점까지 판매까지 사업비를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이유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지원을 해주려면 사업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팔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인터넷판매를 하잖아요? 전국에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가 자기 판매장이 없으면 오픈마켓에 내놓겠지요. 제가 업체 명단을 받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분들은 인터넷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판매 의지가 없는 거지요. 시에서 시켜주는 대로 만들어주면 판매하겠다 이런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오픈마켓에 올리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팔려고 백화점까지 개설해준다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지금 한 10여개는 개인회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운영할 수 있지요. 판매는 오픈마켓에 판매를 하고 있냐는 부분에서 약 30개 업체가 있는데 자기네들 끼리 파는 의지를 보여야 시비를 투입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제가 제품을 써보니 제품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제품 자체가 나쁠 수는 없어요. 전부 ODM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의뢰를 하잖아요. 한방 이런 느낌으로 의뢰하면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기술력이 아니지요. ODM은 만드는 업체의 기술력이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백화점에 예산을 지원해 줄까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행감 때 여기 들어오고 싶었는데, 몇 가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산업단지가 생기면 생성업체가 생깁니다. 공장이 들어서는 거지요. 대한민국 화장품 업체 중에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이나 많은 대기업들도 상당수를 코스맥스라던가 한국콜마나 이런 곳에 ODM으로 생산을 하지요.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아요. 판매망과 홍보 유통을 책임지는 거지 직접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산에 한국콜마 같은 업체가 들어와서 그런 대단한 건설적인 회사가 생긴다면 대찬성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DHU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콜마 같은 회사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쏟고 있는 부분은 생산업체가 아니가 기획업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김봉희 위원님 질의를 하셨을 때 수많은 업체가 사업 신청을 하는데 기업에 지원하는 여부가 기술력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업체들이 기술력이 없어도 화장품업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ODM 방식이니까. 그런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9년도 결산 부분을 얘기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한의대에 지원했던 금액이 제품개발비 6억, 해외마케팅 지원 5억 6000만원, 케이뷰티 지원사업 1200만원, 케이뷰티 융복합활성화 4300만원, 글로벌코스매틱 관리 1억 9000만원인데 의아한 부분이 글로벌코스메틱센터가 얼마 전에 20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개소식을 했는데 이전부터 예산이 계속 들어갔던 겁니까?

그건 아직 민간위탁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결산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산액이 2억 6300만원으로 있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7000만원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웠고 집행잔액에 1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사고이월이더라고요. 예산이 이미 남았는데 또 추경을 쓰신 거예요. 이월이 남았는데 예산을 잡고, 글로벌코스메틱 관리에 2억 6000만원을 3차 추경에 하셨거든요? 예산이 남았는데.

그건 저희가 자산취득비하고 센터 운영비하고 이 내용인데 자산취득비를 작년 연말에 3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각종 복사기나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건 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남았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처럼 홈페이지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1억 6000만원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한글로 검색되지 않는다 해서 이제 한글로 검색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한글로 검색이 되고 진행이 된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온라인 판매가 구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구요. 정말 신기하게도 상품평이 상품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 보통 사람이 상품평을 씁니다. 상품평이 하나도 안 남겨져 있어요. 혹시 실수를 할까봐 조금 전까지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상품평이 한 개도 안 달려있어요. 1억 6000만원을 들였는데. 이런데 우리는 앞으로 지원을 해겠지요. 조금 전에 다른 과장님들도 이야기하실 때 기업 지원이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의 결과물들은 보여야지요. 1억 6000만원 주고 만든 홈페이지가 검색이 안 됐었고 몇 달이 지났는데 상품평이 안 달려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납세 실적은 지방세 징수율은 결정세액의 96.5%, 세외수입은 양호한데 과년도 지방세가 26.2%, 세외수입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이유가 뭡니까?

과년도 그 부분은 다 체납세인데 26.2%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체 체납액 중에 2019년도 징수한 실적이다 보니 그렇게 났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침체이고 대부분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건 올해가 아니고 19년도기 때문에, 올해 같으면 경기 침체지만 작년에는 2020년처럼 그렇지는 않은데?

묵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과하고 납부가 될 만한 분들은 대부분 납부가 되고 거의 다 납세력이 약한 기업이나 부도난 법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다보니 그런 분들이 누적이 되다보니 징수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체납된 징수자들한테 법적 조치는 몇 건이나 됩니까?

3만 4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는 계속 합니다.

압류라는 것은 재산이 있을 때 아닙니까?

예. 재산이 있을 때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고 징수 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든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지방세 확충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3만건쯤 하면 보통 재산이 있어서 그걸 압류해서 경매하면 회수율이 조금 안돼요?

대부분 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자동차 관련되는 것이 50%∼70%입니다. 이 차는 50만원 가치 밖에 안 되는데 압류가 되어 있으니 결손은 못 시키고 자동차세는 부과하고 이런 차들이 대부분 영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차량이거나 부도난 대포차량이 많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거리를 주행하면서 과태료도 적발되고 그렇다 보니 그걸 공매를 해도 실익도 없는 건들이 있고.

압류 하면 우리가 우선 아닙니까?

우선인데 지방세는 세외수입이 타 순위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1, 2순위 그렇지는 않습니다.

26.2% 중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가 50% 이상 됩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매년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납이 많은 거네요. 하여튼 결손을 하든지 열심히 받든지 자꾸 지적되는 것은 보기 별로 안 좋습니다. 나가실 때 독한 마음 먹어야 됩니다. 저도 금융기관에 근무해서 조금 아는데 독한 마음 먹어야 됩니다. 미지근하게 하면 압류하고 넘어가면 또 넘어갑니다. 과장님 가시더라도 다음 징수과장님 오시는 분은 작심을 하고 열심히 뛰면 뛴 만큼 요율은 안 올라도 돈은 또 받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체납된 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는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획재정국 전반에 거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이번 정례회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마지막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을 조정해야 될 시기가 정례회가 끝나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행정지원국에 잠깐 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100대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100대 공약사업 중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거나 또는 사업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어중간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 평가 하셔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공약사업 지키기 힘들거나 임기 내에 하기 힘든 사업이 있다면 시장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체 중간평가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시기가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님의 공약사업 100개 중에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미 시작 못한 사업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세입이 줄어드는 입장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새로운, 아직 시작도 못한 공략사업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체평가를 하셔서 시장님 부담을 덜어드리고 세출 조정을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에도 퇴직 앞두고 계신 이한재 기획재정국장님, 이영복 세무과장님, 천순이 징수과장님 계신데 오늘 마지막 발언대에 서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느끼신 소회나 간략한 인사말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사위에서 인사를 다 드렸는데 어쨌든 역대 의원님들 중에 가장 훌륭하신 8대 의원님들하고 함께한 시간들이 매우 행복했습니다. 떠나는데 저는 떠나고 나면 시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훌륭한 후배들이 알아서 잘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후배들 부탁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인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세무과장님.

군대경력까지 39년 하다가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한 동료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은 떠납니다만 경산시는 떠나지 않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순이 징수과장님.

의원님 여러분들의 비록 경산시청은 떠나지만 저는 앞으로 경산시민으로 우리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응원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동료 공직자와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행사성 사업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안 한 것에 대해서 반납을 했고 올해 예측하기는 곤란하시겠지만 후반기에 사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행사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취소된 것은 남천에 정월대보름행사 취소 됐고 단오가 취소가 됐습니다. 갓바위 행사는 시기를 작년에는 9월 1일에 했는데 금년에는 10월로 아직 날짜 확정을 짓지 않고 잠정적으로 10월, 아마 8월 정도에는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한 여름밤의 음악회가 8월 말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화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달라. 장소를 당초에 초등학교 하다가 영대 동쪽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넓은 장소를 해서 섭외가 된다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개최를 검토하겠다. 개최를 하더라도 출입자에 대한 열 체크나 명부 작성이나 준수수항을 준수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번주 토요일날 시중당에서 국악협회에서 고택과 관련해서 음악회를 작게 합니다. 참석인원은 100명 정도로 하는데 충분히 열 체크하고 준수사항을 준수해서 하는데 저희 부서 입장으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행사를 금년에 꼭 안 해도 되는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의를 하는 것은 혹여나 사업을 조기에 판단을 할 수 있고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사업비를 3차 추경 때 반납을 하면 다른 쪽에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주민숙원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2차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 가지로 단발성으로 하다보니 주민숙원사업이 한 개도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3차도 코로나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시지역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생활에 밀접한 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미리 추경에 정리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추축제나 갓바위축제, 올해도 시민축제 아닙니까? 그런 행사들을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곤란하지요?

다른 것은 작은 행사입니다. 보조금 해봐야 몇 백, 어떤 곳은 100만원인데 행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행사는 시기를 두고 판단을 하고 갓바위축제나 큰 행사 같으면 적당한 시기에 판단하고 협의해서 취소하고 재원을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파크골프 또 시끄럽던데.

시끄러운 것 보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휴장을 해서 저희가 재개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재개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회원수가 650명 정도가 되고 저희가 홀짝제를 운영을 합니다. 클럽을 갖다가 반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최근에 TV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태까지 회원가입을 강요를 한다는 민원이 있고 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일부 회원들이 이용을 못 하도록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회장을 불러서 주의도 시키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2주 전부터 나가서 발열체크나 이 사항을 전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보니 저희가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저희는 사실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는 발열체크를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새벽과 저녁에 많이 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나가서 체크를 하지만 협회나 일반 사람들이 자원봉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현재 거기에 사무국장인가 협회에 조재숙 회장님이 협회장이 되고 7개월 만에 사무국장이 3번 바뀌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건 협회 내부 사정입니다. 협회하면 사무국장 선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4명 정도 교체가 된 것은 맞습니다.

몇 개월 만에요?

4개월 만에 4명 정도 교체가 됐습니다.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쓴 것도 한 개도 없는데 협회장이라고 사무국장을 본인들이 뽑아놓고 6개월 만에 4번 바꾼다. 회원들이 고발을 해서 기소 중에 있고, 정 그렇게 말썽이 나오고 저번에도 내부적으로 시끄러워서 파크골프 전국대회 예산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살려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신경을 쓰세요. 우리 협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은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지요. 돈을 얼마씩 내고 하는 것은 1만 5000원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만 5000원하고 그걸 대행해주고 관리하고 물이라도 제공 해주려니 3만원 정도 운영비를 하는데 하양 지역에 있는 파크골프협회가 설립이 되면 경산시에 운영비를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고 그건 동호회끼리 상호 약속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 공무원들은 개입할 수 없다고 했고 협회에서 맞는 것은 상해보험 1만 5000원 넣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옆에서 공을 치다가 좁은 공간에 젊은 사람들 멀리 치려다 보면 정확하게 못 치니까 옆으로 조금 날라가면 옆 사람 맞으면 그 책임은 공무원한테 돌아올 수 밖에 없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고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협회에서 가입하라는 것은 안전조치를 하라고 가입하라는 것 같아요. 개인이 와서 칠 것 같으면 상해보험을 넣고 와서 쳐라. 상해보험은 혼자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도 협회에 가입하라 마라는 개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대구하고 인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잦은 소음들이 타 단체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협회를 깨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왈가왈부하고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정 안 되면 거기서 협회 운영하지 말고 시에서 운영 하시든지.

저희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 어르신들이라 힘든 부분도 있고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비를 5만원 받으면 1만 5000원은 도하고 중앙으로 올라가고 1만 5000원은 상해보험을 하는데 옛날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한 군데 일방적으로 가입을 유도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상해보험은 자율적으로 해서 가입을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잘못하면 복숭아뼈나 다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찌됐든 상임위나 이런 곳에서도 어르신들 복지나 건강 증진에 대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7 단체에서 이렇게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자중지란을 일으키면 상임위에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제대로 운동을 하시고 제대로 지원을 받으시려면 무조건 조용하라고 하세요.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해야지. 아무튼 말이 안 나오도록 가서 권고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내용인 것 같은데 경산시 체육관과 체육공원 조성을 할 때 부지 관계는 정리가 잘 됐습니까?

일부 럭비구장이나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북광유하고 럭비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북광유 부지가 있고 시민운동장에도 부지가 있는데 경북광유 회장님하고 만나봤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럭비 유물 전시관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일방적으로 투입하면 그렇고 대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동장이 만들어진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도민체전을 거기서 두 번 씩이나 유치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런 부지 정리, 경북광유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정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 정도는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스포츠인으로 스포츠인답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런 합의 도출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럭비를 좋아하시는 분이 땅을 좋은 의미로 하시려고 한 내용이던데 과장님 중심으로 하루 빨리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에도 최상열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정희 복지정책과장님, 정현숙 여성가족과장님, 공로연수,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동안 경산시를 위해서 반평생 일 해주시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히 인사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년도 9월에 경산시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30년 조금 안 되는데 그 동안 아무 과오 없이 떠나게 되어서 떠나는 마음과 발걸음이 한층 더 가볍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회에 계시는 분 2년 뒤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복지정책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유행하는 노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세월은 또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한참 유행하는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제 능력 보다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직원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 고향 경산에서 마무리를 많이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위원님들도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숙 여성가족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실감이 안 났는데 인사를 하라니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경산시에 몸 담고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 우리 공무원들 한테는 조금 힘들었겠지만 시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도 시민으로 돌아가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예결위에 계신 모든 위원님 같은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또 새로운 제2의 삶을 준비하셔야 할텐데 잘 준비하셔서 제2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외상 건강증진과장님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그동안의 소회, 간략한 인사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36년간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면 보람도 있었고 행복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유행이라는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140명의 보건소 직원들이 지치지 않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을 드리고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반평생 공직생활에 계시우리 경산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방문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처에 거주하다 보니 주말에 운동 삼아 가고 하니 주차장을 복잡할 정도로 방문객이 늘었다는 것을 느끼겠던데 사실 1주차장, 2주차장까지 다 차고 있지요?

평일에도 다 차고 주말에 3주차장까지 다 찰 정도입니다.

문화행사나 기타 행사도 많이 하고 유물 전시된 부분들도 방문객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다할 정도는 아닙니다. 주차 공간이 450여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머무르는 것은 한 두시간 머무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공원 내에는 전주가 지나가지 않고 해야 되는데 동의참누리원을 준공을 하면서 완공이 다 됐잖아요. 공원 내에 진입하는 보도에 전주들이 새로 가설 됐지 않습니까? 공원 내에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던 것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1-5 우리 시도 끝 부분에 충분히 지중으로 올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상으로 되어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에서 사실 전력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공원에다가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가급적 삼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번에 제가 전화도 드리고 관장님하고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궁장 들어가는 쪽의 길이 2차선 사무실 들어가는 진입로요. 거기서 보면 갈 수 있는 길을 박물관에서 예전에는 없었는데 틔워줬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를 했겠지요. 해놓고 보니 길이 너무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있으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공원이니까 바닥도 원만하게 잡아주시고 했으면 좋지 싶은데.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 여건상 굉장히 경사 심합니다. 마을에서 나오는 차도 그렇고 박물관 오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경사가 지기 때문에 사고위험은 항상 잔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길에 개통이 되지 않았는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개통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셔서 공원이니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 도비보조 마을도서관 운영 600만원 있더라고요.

압량에 현흥초등학교 도서관 운영하는데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 개별적으로 지원이 나갑니까?

학교도서관을 주변 마을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경 시립도서관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발언대에 서시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공직생활 동안 하시는 동안 소회, 그리고 짧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인줄 알았는데 저도 우리 박외상 과장님처럼 만 36년을 했습니다. 84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만 36년으로 공로연수 신청을 했습니다. 36년이 길다면 긴을 세월인데 지나고 보니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부서 몇 군데 옮기다 보니 벌써 36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기획부서 근무도 두 번 정도 했었고 사업부서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근무를 해보니 대민업무고 결과가 나오는 사업부서가 제 적성에도 맞고 해서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저희 시청에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이나 청소, 사회복지 근무를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바로 와닿는 부서가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저도 그 바람에 머리가 쉬었습니다.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됐는데 마치면서 행정 환경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사회를 선동하는 입장이라면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이 들고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입장입니다. 도서관장을 끝으로 공무원을 마치면서 굳이 이런 기회를 주시니 말씀을 드린다면 다 중요하지만 특히 교통, 환경, 사회복지, 일선에 근무하는 부서에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위원님들이 성원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신나게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많은 힘이 되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경 과장님의 반평생 바치신 공직생활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