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같은 맥락이고 저도 이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사태로 참 힘든 시기였고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업무 또한 과중되고,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힘들고 이게 누구나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이번처럼 85%를 주는 것도 재난이 지방정부에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지급한 것처럼 국가에서 소득 분위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는 지방행정의 편차가 다 다르면 그만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 주민들이 실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재난 시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번에 한 것처럼 다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러면 다 수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85%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측 가능하지 못한 행정이었나 생각을 하면 중위소득 100%를 준다고 하면 10만가구로 치면 그게 다 똑같진 않아요.

전국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5만 가구라고 쳤을 때 곱하기 20% 정도 추가한다고 하면 6만에서 7만은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다 예측이지요? 1인당 재난기본소득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니까 1인당 8시간 6건을 처리 하더라.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다 처리를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하고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업무도 많고, 사실 너무 업무가 많았어요. 마스크 나눠주는 것부터 후원금, 재난소득 나눠주는 것부터 너무 업무가 겹치고 있어서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생각이 들었을 때 힘도 안 나고 몸도 힘들고 회의감이 다 들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했었고 시장님이 예를 들면 그래요. 시장이라도 한 바퀴 더 돌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

시장님이 경산시의 얼굴이고 시장님이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산시의회나 공무원 분들이나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답답했는게 안 한건 아닌데, 모든 부서와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는데 왜 시민들한테 원성을 받아야 되냐 했을 때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시민들한테 끊임없는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고 그런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시를 운영 했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내고 원활하게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한 번은 실수잖아요?

두 번 안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구 개편, 기구들부터 다시 한 번 다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재난이 있을 때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이런 부분도 미리 설계가 다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한 번을 교훈 삼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