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사실은 업무를 볼 수 없지요.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 문의전화하고 다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업무 처리를 예측할 수 없었냐고 생각하면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복지 직원이 처리하는 속도와 일반 공무원이 처리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표본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 건수라고 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는데 중위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시한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이거든요?

그리고 기준이 있어요. 1인 가구는 175만 7194원, 2인 가족은 299만 1980원 이 정도의 생활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다 어려웠던 시기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해보자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지요.

업무를 했을 때 한 명이 몇 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예측할 수 있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5만 가구가 대상이다. 물론 그건 아니지요.

전국 값이니까 그래도 5만 가구라고 치고 플러스 20%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면 6만∼7만 정도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하루에 다 처리하면 몇 명이 필요하고 열흘 안에 처리하면 몇 명이 필요하고 인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는 안 되지요.

낮에 일을 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봐야 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