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혁신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권일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혁신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6억8,88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억7,098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억6,989만원입니다. 4쪽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108만6,000원으로 납세태만 87만원, 청사 대강당 사용료 납기의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기타사유 2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행정기관착오 25만원, 여권발급수수료 초과입금에 따른 기타사유 5만8,000원 등 총 30만8,000원을 환급 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85억5,522만원으로, 1,234억7,135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금 36억4,360만원, 사고이월금 20억4,04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5,096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1억4,886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비 30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가구구입비 4,800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8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이사용역비용 4,8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신원동 복합청사 감리비 증가액 3,850만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동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 2,400만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채권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 학자 대여금 채권이 5,184만원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5억9,692만원입니다. 10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15개 지표 중 초과달성 5개, 달성 8개, 미달성 2개로 총 사업비 1,234억7,1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70억369만원으로 67억3,56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12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예산액 8,736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조금 반납명세입니다. 총 23억8,404만원을 수령하여 8,136만원은 이월하고 21억6,94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3,320만원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신사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36억1,360만원과 미성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3,0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등 5건 20억4,04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므로 질의대상 부서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첫 질의대상 부서인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순서가 다가오면 미리 대기하셔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납명세서가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원해 줄 때 한 사람당 평균 액수를 계산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온 겁니다.
박영란위원
변동사항이 어떤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총괄해서 1인당 평균 지급액을 우리한테 주는데 급수별로 금액이 다르기도 하고, 휴직, 전보 이런 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서울시에서는 보조금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분에 대해서 얼마다 이렇게 내려보는데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1인 평균
박영란위원
평균으로 보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휴직이라든가 이런 변동사항에 따라서 남은 금액인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공무원 학자대여금에서 채권 소멸이 있는데 그것은, 그걸 채권에 투자하시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 자녀 대학에 가면 대여를 해주는데 대여금을 우리가 1년에 2분기씩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대여금을 갚을 때 소멸이 되는 거고요.
박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학자금 대여를 저희가 다뤄졌던 기금운영...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잉여금이 남았을 때 우리한테 또
박영란위원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이런 건 우리가 기금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운영을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박영란위원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공무원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해가고 또 그걸 운영해서 잉여금이 남으면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대여하는 수라든가 이런 게 매년 다를 거 아닙니까?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채권 소멸이라는 게 결국은 학자금 대출한 걸 갚게 되면 그게 소멸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소멸하고, 잉여금이 남을 경우는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지요.
박영란위원
다시 또?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필요없는 금액은.
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외도시에 대해서 교류사업이 있었어요? 그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건 국외에서 오시기로 한 분들이 안 오셔서 그런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감찬축제같은 경우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다 초청하거든요. 초청해서 오실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호도시가 국내가 9개, 국외가 2개 도시인데
박영란위원
5개 정도 초청하실 계획이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4개 도시만 참여를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국외에서는 안 오셨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국외는 안 오시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박영란위원
앞으로도 코로나 사안이 끝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그런 축제라든가 이런 걸 진행할 건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우호도시들이 다 오신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 번 정도는 통화를 하시든지 교류를 하셔가지고 가능성 타진을 해서 오신다고 하면 잡으셔서 나중에 결산해도 좋지만, 그때 아예 오실 생각이 없는데 예산편성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또 그때 가서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안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게 되면 어떤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무조건 그냥 우호국가라고 해서 오시는 걸로 예산편성하는 건 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교류과정에서 파악을 합니다. 오신다고
박영란위원
다 오신다고 그랬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오신다고 답변은 그렇게 하거든요.
박영란위원
그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거네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인원수까지 거의 얘기하면서 교류할 때는 오신다고 했다가 그 시기에 사정상 안 오시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박영란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전용예산이 있는데 구청장 취임1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전용이 있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부적절하고 예산낭비의 성격이 있다라는 건 작년 감사 때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전용 승인일이 6월 24일인데 작년 4월 말에 예산 추경을 했어요. 이때까지는 구청장 취임1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곤란한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회분위기나 이런 거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세팅해 놓고 매년 변경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계획을 입안하는 건 대략 얼마 전에 하나요? 행사로부터.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할 때부터 하는 거지요.
이기중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겠다 정도의 판단이 나올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사 전에요?
이기중위원
예.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보통 한 달 전에는 합니다.
이기중위원
한 달 전에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한 달 전부터 검토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이런 행사를 3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라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정해진 예산 안에서 가급적이면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사 청소용역 근로자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계약조건 관련해서 지적드렸던 게 있고 그게 반영이 됐어요. 특수조건에 넣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1년 단위 근로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원래 계약이 시작되는데 계약을 체결한 날이 1월 8일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전년도 말쯤에는 계약을 체결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넘어가도록 계속 계약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계속 불안해 하셨어요, 재계약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올해 말에 업체가 바뀌지요? 용역업체가?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계획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연말에는 그게 결정이 되겠지요, 그러면?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올해 말에는 결정이 될 거고 내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는 공단에서 하든 다른 업체에서 하든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고용승계에 관한 건도 확실하게 결정하고 근로계약서도 1월 1일이 넘어가기 전에 체결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청사 유리벽 있잖아요, 시가 흐르는 유리벽. 제가 감사 때 이거 주민공모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바뀌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원래 계획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희망을 주는 문구로 계속 가고 있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시기가 적절하게 바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적절하다고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드렸듯이 특히나 어떤 주민들에게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갖고 같이 이겨나가자라는 그런 취지라면 주민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문구 그리고 디자인 이런 걸 공모를 해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도 우리가 문구라든가 시구는 공모를 하거든요, 직원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구민들 참여 실적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전체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문구나 이런 것을 공모해서 그 문구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은 전문업체에다 지금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중위원
공모는 공모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선정이 되면?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보상은 현재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모를 할 거면 당선작에 대한 상금도 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물론 지금은 그런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행정지원과에서 도시교류가, 아까 질의 시 보니까 계획했던 거만큼 안 온 데가 있다. 궁금한 게 원래 그러면 어느 정도 방문이 오거나 우리가 가거나 생각한 건 몇 건이고 실제 된 건 몇 건인지 궁금한데요. 교류실적 같은 거 관련해서 도시 간 교류에서 당초에 한 10번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7번밖에 안 된 건지 이런 걸 숫자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매년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 4개 도시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도 거기 초청하면 많이 가기 때문에 6~7개 도시는 참여를 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좀 저조했고요. 특히 외국은 중국 같은 경우는 오기도 했는데 안 왔습니다.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본인들도 꼭 온다고 해서.
이경환위원
국내는 6개에서 7개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 교류한 건 4개밖에 안 되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교류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있는데 강감찬 축제 때 초청했을 때 참여한 도시
이경환위원
행사초청?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것도 그럼 교류 자매도시나 이런 데서 한 7개쯤 와야 되는데 4개밖에 안 왔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면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강감찬축제 때.
이경환위원
어떻게 됐다는 얘기에요, 축제 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4개 도시가 왔다는 거지요. 강감찬축제를 예를 들어서.
이경환위원
해외교류는 어때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해외교류는 나라로 보면 중국하고 영국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홈스테이 가는 경우만 있었고, 교류가 좀 저조합니다. 중국하고는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고요, 우리도 방문하고 방문도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원래 결산 이 자료상으로는 23쪽에 있는 국내·외도시 교류사업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산이?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방금 얘기한 게 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안에 홈스테이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 안에?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 예산 안에. 이것도 예산을 다 쓰진 못했잖아요. 2,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예상한 것보다 방문한 것도 적다고 하셨고 교류가 좀 부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강감찬축제를 대비해서 했지만 우리가 지방축제는 거의 빠짐없이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교류 회수로 보면
이경환위원
회수로 보면?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특히 예산이 외빈초정 예산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액수가 남은 거지, 다른 국내도시하고 교류사업에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참여를 했고요.
이경환위원
어쨌든 뭔가 숫자랑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까는 예상보다 별로 교류가 없었다고 했는데 실적은 100% 달성이니까 뭔가 지표가 이상한 건지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능력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도대체 이 예산을 앞으로는 9억씩 잡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23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일단 총 9억의 예산이 잡혀있고 6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3억이 남았는데, 특히 제일 저조한 건 외국도시 비교시찰 그리고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 이쪽인데 외국도시는 9,000만원을 잡아드렸는데 3,000만원도 못 쓰고 6,000만원이 남았고, 배낭연수도 2억2,000만원을 잡았는데 1억이 남아있잖아요. 절반 넘게 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직원들의 우수한 능력을 발달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한 거데 이게 행정지원과가 업무를 해태한 건지 예산이 과하게 잡힌 건지. 정말 이건 2019년도 결산이니까 코로나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해외에 참고할 만한 모델이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이런데,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거리가 깨끗하며, 해외 재활용은 어떻게 하며 또 해외의 스타트업 밸리벤처단지는 어떻게 구축하는지 이런 걸 두 번 갈 거 세 번 하고, 세 번 갈 거 네 번 가서 배워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업무를 잘 신경을 못 써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했던 건지 과장님 판단이 궁금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비용은 구 전체의 포괄비입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를 비교시찰 할 때 드는 비용인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주무열 위원님 얘기해서 증액을 해줬습니다 3,000만원. 직원들이 가서 많이 보고 듣는 게 좋은 거니까 많이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최근에 공무원들이 해외비교시찰 나가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도가 많이 됐고 그 다음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심사하는 게. 우리도 심사를 하고 하는데, 여행보고서를 제출하고 게시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도 있고. 선진 배낭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낭연수 같은 경우도 노조에서도 많이 요구해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많이 책정을 했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행 가는데. 5년 전에 해외여행을 나간 사람은 5년이 지나야 갈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을 뒀는데 올해부터는, 작년 말인가부터는 제한을 풀어줬어요, 3년으로 풀고. 그다음에 우수 시·구공동협력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거나 그런 부서 위주로 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거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성과가 있는 부서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불필요한 절차나 규제가 있으면 조금 완화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여론 같은 경우에는 연수계획이 알차면 되는 문제니까, 그저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예산을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제가 존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알차게 만들 방법을 고민해서 잘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해야, 이 예산이 너무 아까워요. 지금 다른 과목에 비해 이 부분이 특히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5년 제한, 3년, 제한 우수인센티브 받은 부서, 우수인센티브 안 받아도 갈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갈 수는 있는데 우선권을 주는 거지요.
이경환위원
이렇게 남겨서 뭐합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는 이게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사실 나가고 오고 하면 2주간 격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2019년도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쉽고. 코로나라는 건 영원히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잠시 예산이 줄거나 삭감될 수는 있겠지만, 그 기회에 그간 코로나 오기 전에 왜 그때는 잘 못 갔는가를 많이 연구 검토를 하셔서 회복이 되고 나면 정말 이 세계에 배울 곳들 선정해서 쫙쫙쫙쫙 나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권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기금을 만들 계획이 있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청사건립기금을 한 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죠? 행정혁신국은 기금이 없는데 전에 얘기했던 청사 확장 관련된 기금을, 혹시 조성목표가 예산 계획 잡은 그 액수 정도로 잡은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아니고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증축을 하려고 한 건데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도 도움을 구할 일인데 우리 청사 사무공간이 너무 좁아서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올해 설계비를 반영해야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이 있을 때 설계비라고 반영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하고요. 공공청사가 종합청사만 있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 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청사 수요가 많거든요, 공간.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일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아서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각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을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필요한 공간을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기금?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기금 조례를.
이경환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걸로 저도 보이고. 얼마 전에도 우리 행정기구 조직 개편 조례 변경하면서 직원 정수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부족하겠지요. 국도 늘어났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이경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청 본청에 청사면적 대비 우리 직원들 사무면적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얼마큼 부족하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수치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지금 현재 단적으로
민영진위원
잠깐요, 그러면요 개인 1인 사무면적 기준이 몇 ㎡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민영진위원
7㎡에요. 이런 걸 봤을 때 계속해서 행정수요라든지 또 직원분들 증가에 따라서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 건물이 언제 완공된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2007년입니다.
민영진위원
13년이 흘렀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그 당시에 공공건축물 심의를 받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나 실용성보다는 외관, 미적감각 위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내다보지 못한 관계로 이런 현상까지 왔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구조가 활용성이 떨어지는 게 설계가 된 같더라고요, 면적보다는. 특히 우리가 공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해서, 일부 부서가 별관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해서 우리 본청 청사에 용적률 범위 내에 증축을 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한 건물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우선 그것이 급선무고요, 그래서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증축을 우리 본청에다 하는데 2개 층을 하나요, 1개 층을 하나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계획은 지금 ‘용꿈꾸는도서관’ 사이에 출입구 그 상부를 9층까지 증축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냥 아예 있는 데다가 1층을 하지 않고 옆에를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3층부터.
민영진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큼 확보가 될까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2,000 몇㎡인데 665평.
민영진위원
665평?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충분히 하려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민영진위원
이왕 한 번 손댄 김에 제대로 10년 뒤까지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용적률 때문에 안 됩니다.
민영진위원
용적률 때문에?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용적률 최대한 잡아서 계획을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용적률 범위 내에서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현재 아침이나 점심, 오후 때 한 번 밑에 지하1, 2층 갔다오신 적 있나요? 최근에.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요.
민영진위원
아침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할 데가 있어요. 9시 이후에 9시 30분 이후에는 민원인들도 차 댈 데가 없지요, 여유공간이. 이건 문제가 되는 건 제가 구정질문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99.99%, 거의 99%가 나왔어요 2019년도에.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건 어떻게 해야지요? 99%씩이나 나왔는데. 보통 91~2%가 안정적인 거 같은데.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민영진위원
예.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우리 인력운영비 공무원들 보수하고 수당인데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걸 해도 남은 금액이 70억...
민영진위원
그런데 저는 총괄해가지고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쭉.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기준인건비요?
민영진위원
하여튼 그 문제 관련해서 계속 검토를 해주시는데 혹시 한시 그 다음에 기간제, 임기제 그런 분들을 수요에 의해서 과에서 요청을 할 때 최초에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할 것이고 그 다음 기획예산과하고는 같이 검토하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딱 결정이 되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임기제 같은 경우 우선,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협조를 받아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고, 물론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과하고 행정지원과에서만 하고, 기획예산과는 관여 안 한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협의를 하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협의를 하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충원이 안 된 건 2019년도에 있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충원이요?
민영진위원
예, 인력 간 한시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걸 각 과에서 수요 요청해서 충족이 안 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안 된 경우도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임기제로, 보통 정부나 이런 데서 임기제로 채용하도록 권고가 내려옵니다. 우리는 기준인건비 때문에 기간제로도 가능하면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 충분히 기간제로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임기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기준인건비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하면 하여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잖아도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취소된 것들을 지난번 추경 때 1억 좀 넘는 돈 감추경을 해서 일단은 정리했고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또 추경이 있다면 감을 하든지 아무튼 불용이 많이 나올 거 같기는 합니다 현재로서는.
예, 행사성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신사동 복합청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지난 5월 20일경에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재결을 하기 위해서 재결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지난 5월 20일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재결심의를 6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재결심의가 되면 7월 중에 저희한테 재결서가 도착할 거 같고요, 그러면 토지소유자하고 가격협상을 30일 정도 해야 됩니다. 실제 8월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과정에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최악의 조건으로 갔을 때 마지막 노선이 언제 일거라고 판단하시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와서 보니까 영업권보상이나 그런 것도 다 끝났고요, 거기가 2필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한 필지는 매입이 끝났고요, 현재 남은 한 필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업보상이나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현재 남은 한 필지에 저희가 보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조그마한 식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 저희가 사실은 명도소송 등을 해서 내보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너무 세게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지금 현재 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늦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너무 이월까지 해가면서 지연이 돼가지고요, 저희 현재 생각은 강수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하여튼 그건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잘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미성동도 복합청사 문제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요. 그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미성동 청사 옆에 어린이집을 같이 해서 복합청사를 짓는 걸로 저희가 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2일날 저희가 시 투자심사를 갔다왔는데요, 투자심사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어린이집이 2016년이 준공돼서 2017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공시비가 15억6,000정도 들어갔습니다. 매몰비용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심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원래 계획 잡았던 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그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신가요? 2017년도에 개관할 때 미성동 땅을 매입할 때 목적이 원래 미성동 복합센터 짓는 걸로 구입을 한 거잖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당시는 어린이집을 가설 건축물식으로 지어서, 저희가 금년 5월이 미성동 3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30년 이상이 돼야지 시에서 건축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쪽으로 했는데 당시 보육여성과측에서 시 특교가 더 내려오다 보니까 견고하게 건물을 지어버린 거 같습니다. 저희가 경량철골조라고 저희는, 제가 전문직이 아니다보니 쉽게 판단했는데 시 투심위원들은 그거 내구연수를 35년을 내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게 어려움이 당연히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투심에서 거의 15억, 16억을 거기에 예산투입 한 게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개관으로 보면.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걸 다시 매몰한다는 건 굉장히 예산사항에도 문제가 있는데 또 역으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100여 명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70명 정도.
박영란위원
70명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99명 정원에 70명 원아들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언제든지 10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역으로 역민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지금 거기 열심히 다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데 지금 이걸 마냥 말 그대로 3년밖에 안 됐는데 예산에 대한 거 분명히 투심에서 그분들이 반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또 역민원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미성동 주민들께서는 이걸 매입할 때부터 그걸 짓겠다라는 의지로 어떻게 보면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절감한 거에요. 지금 사려고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신사동 매입하는 데 얼마만큼 소요된다는 것을.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사실 미성동 주민들 그 당시에 이걸 매입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우수금을 내려보낼 정도로 잘 하셨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걸 그냥 마냥 주민들께서는 이걸 짓기를 염원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계속 실질적으로 가보면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다른 오래된 청사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시기는 뭐하지만 어떻게 이걸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투자심사 가가지고도 저희가 다른 장소에 부지매입 등등 해서 나름대로 피력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4년 전에 토지비용하고 지금 현재 비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대충 봐도 미성동 청사 같은 경우 평당 5,000 가까이 가지 않겠냐 그 주변은. 그랬을 때 어린이집이 물론 매물비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검토해 본 여건 중에 제일 좋은 여건이다, 그나마 예산 덜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렇게 피력을 해봤는데 물론 거기에서 확실한 답을 준 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나름대로 검토한 건 옛날 신림11동 청사 그 주변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간부님들하고 회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여러 가지 두세 가지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린이집 매물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 그 현 위치에서 건축 관계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어린이집 빼고 현재 미성동 청사만 단독 건축을 했을 때 거기가 대지가 120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요, 진짜 말 그대로 복합청사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옆에 부지를 사려고 보니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만, 옆에 두 필지를 만약에 구입한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시세가 워낙 비싸져가지고. 지금 그것 등등 포함해서 두세 가지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간부님들하고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투심을 저희들이, 6월 2일날 했던 게 승인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라도 다시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 사이에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치회관 쪽도 검토를 하고요, 자치회관 쪽으로 동청사를 짓는 방향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현 위치에다 재건축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나오는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예 지금 동청사를 매각하고 전혀 다른 부지를, 다른 건물을 사가지고 아니면 주택을 사가지고 하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인근 시세를 다 고려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관련된 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에 관한 과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투심을 거쳐서 진행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도 대안도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하셔서, 제가 볼 때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신사동 복합청사도 가다 보면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이 있듯이 미성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이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불편함도 많고 또 주민들도 그런 기대감 속에서 엄청나게 실망이 큰 상태입니다. 이걸 다시, 여기에서 어떤 걸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개별적으로 논의를 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급하게, 좀 신속하게 이걸 재검토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빨리 해서 시하고 다시 협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행속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박영란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월 1일로 오셨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참 물어보기가 난감한 게 많네요.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과태료가 이게 조금 어지러워요, 다른 과에 비해. 뭐가 어지럽냐면 환급이 있고요 그 다음 미수납이 있어요. 3,550만원을 징수결정 하기로 했는데 22만원은 환급을 했고 65만원이 미수납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39쪽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과태료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65만4,730원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과태료인데요, 이게 납세태만으로밖에 저희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계속 부과를 해도 납부를 안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13건 정도가 지금 이렇게 태만으로
이경환위원
13건. 미수납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환급은 뭔가요? 21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경환위원
예.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대상이 있는데 동에서 착오부과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등은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걸 21건을 착오로 부과해서 다시 돌려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주민세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신고 지연 과태료입니다. 미등록 또는 신고지연 과태료입니다.
이경환위원
신고지연과태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런 류의 수입은 사실 해당부서에서 그 해에 당해에 부과된 걸 당해에 거둬주질 못하면 못 걷는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징수부서로 - 세무부서로 - 넘어가게 돼서 체납부서로 가게 되면 2년, 3년 가면 못 걷더라고요. 이건 부과되면 그해에 반드시 받아내지 않으면 계속 남아서 결국에는 우편료 나가지 독촉하지 그리고 그 행정비용으로 몇 년 끌다가 결국 결손처리돼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산할 때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는데, 여러차례 결산하면서 느낀 점은 각 부서가 그 해에 부과한 거 잘 걷는 게 최고다, 그것 외에 방법이 없다 이거에요. 넘어가면 끝입니다. 사실 못 받아요 이거. 그래서 납세태만이라고는 해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은데, 아쉽습니다 많이.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당해연도에 걷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모든 부서가 그해연도 받을 거 잘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있으면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44쪽 보면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예산 이게 11억4,000만원 정도가 예산 잡혔는데 9억8,000만원을 집행해서 지금 1억6,000만원이 남았다 이 얘기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과에서 1억 넘게 남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많이 남는 건 통·반장 8,000만원 정도 남은 건데 두 번째로 남는 것보다도 많아요. 인건비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많이 남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만약에 모자라면 전용할 것 아닙니까? 전용 변경내역도 되게 많던데. 이렇게 1억이나 남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감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을 저희가 지난 추경 때 1억 정도 감액했고요 - 감추경을 했고요 - 저희가 폭염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어떻게 될지 몰라 여유있게 예산을 잡은 건 사실입니다.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좀더 신경써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눈에 띄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게 통·반장이거든요 통·반장 활동. 제가 보기에는 이게 8,600만원 잔액이 남아있지요. 그죠? 예산이 25억5,000만원이 있었고 24억6,000만원을 집행해서 9,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주신 거지요, 자료를?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맞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게 왜 걱정이 되냐면 작년 예산이 1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통장님들 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증액됐고, 예산이 올해 현재 34억6,000만원이고, 예산이 증액돼서 수당 올라갔지요. 그런데 지금 2020년 현재 집행된 게 13억2,000이니까 현재 속도로 계속 집행한다고 보면 2배 하면 13억이니까 26억이고 그럼 8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시 얘기드리면, 지금 통·반장 예산이 토털 34억6,000인데 지금 6월까지 13억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6월까지.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26억을 쓸 것 같으니까 8억 이상 남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슨 명절에 확 털어버리는 이런 게 있을 건지 궁금하네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통·반장수당 전반적인 건 그렇습니다. 통장님들 정원이 637명인데요 지금 현원이 619명밖에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반장님 같은 경우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1,500명, 1,300명 정도요. 그리고 저희가 선거에 임박해서 회의를 중지한 것도 있고요. 통장님들 정원이 다 치워지면 그렇게까지 많이 감액은 안 될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지만 올해는 회의도, 통장님들 회의는 취소되지 않고 계속 했나요 코로나에도?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코로나 때 긴급회의는 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긴급회의는 했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코로나 관련 홍보물 배부 그런 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추가로 돼있는 게 6월, 12월에 통장님들 상여금이 나갑니다. 1년에 두 번 있는 거, 그 관계 등등 하다보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2~3억 이상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기해도 좋아요. 남을 것 같거든요. 1억 이상 남는 것도 굉장히 감추경 대상에 올라가는데 아무리 열심히 써도 제가 볼 때 2~3억 남을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증액이 된 부분인데 현원이 부족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거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해야지요. 좀 더 통·반장 수급이 원활하도록 완화해 줄 필요도 있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수급도 개선 그러니까 통·반장의 자격요건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그래서 현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정원 대비 미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올해 코로나라는 변수가 하나 있는 데다가 선거까지 있었으니까 잔액 많이 남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거나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된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하반기에 통장님들 워크숍 예산도 1억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 다하면 순수하게 수당만 대비하면 2~3억 남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크숍 1박2일을 매년 해왔던 건데 이거 역시나 현재 코로나 추세라면 감추경 쪽으로 저희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행사들이 통장님들 워크숍 행사같은 게 축소가 된다면 감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다보면 감추경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감추경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사항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은 더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경제상황만 놓고 보면. 그러면 감추경에서 그치면 사실 이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이건 전체적인 경기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꾸 프로그램 강사들한테 수당을 주거나 지원금을 주자고 하는 이유가 감추경에서 끝나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그걸 찾지 않고 단순 감추경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증액하려면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하는 건 의회에서 자유롭게 하겠지만 증액하려면 집행부에서 머리를 많이 짜셔야 돼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단순하게 감하는 걸로만 봤을 때는 이건 관악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감하는 만큼 그걸 능가하는 증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건 각 부서별로 잘 연구를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복지예산 같은 거 하면 중앙에서 막는다고 못 하는데 그건 지금이랑 경제상황이 다르고 정권도 다를 때였으니까 지금 상황은 어쨌든 확대하고 많이 집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나 광역이나 중앙부처랑의 갈등 부분도 잘 설명하게 전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추경에서 멈춰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좀 생각을 해주세요. 어떻게 주민들에게 돌려드릴지, 이거 세금 줄인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그 시점 되면 예산팀하고 협의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산팀하고 협의를 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성과부분도 제가 보는데 주민자치위 아카데미 교육인원 증가로 성과 초과달성 157%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도 사실 초과달성 150%인데 예산이 1,200이 남았어요. 다른 거에 비해 이 사업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초과달성 157%라는 걸 감안하면 남은 것도 좀 이상해요. 더 써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는 현재를 놓고 보면 또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나가는 걸로 봤을 때는 예산이 남았는데 초과달성 157%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의아하다 이런 의견을 남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니까 난감하시겠네요 답변하시기가. 좀 더 현실적인 성과실적 목표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통·반장 얘기가 나와서요, 제가 홍보과에도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통·반장님들 신문 사 줄 돈으로 차라리 상품권 주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에 대해서 위법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홍보과장님이. 제가 행안부의 법령해석을 보니까, 질의회신을 보니까 위법이아니다, 상품권 줘도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서 고생에 대한 보상도 해 드리고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과장님 5일만에 만났는데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들은 언제 주실 겁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요청하신 자료 중 업무계획서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리라고 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안 주시면 곤란하지요. 지난번에 행감 때 몇 가지 모르시고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근태문제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셨나요, 그 이후에? 일단 확인해 보셨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근태문제는 특별히 이상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센터장 겸직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민관협치과에 확인한 사항인데요, 기존 직장에 퇴사신청을 했는데 그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늦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센터장 업무까지 저희과에서 하기는 그래서 민관협치과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겸직을 했다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일단 센터장 해명은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주민자치사업단장의 이력이 경력 조건을 충족하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자치분권연구소라는 데서 총괄간사로 4년 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자치분권연구소 홍보팀장 11년 이렇게 일단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자치분권연구소. 이거 수탁기관 선정할 때 자치분권연구소도 응찰을 했던 곳이고, 거기는 떨어졌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당시 면접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모르시지요? 어쨌든 그건 민관협치과에서 주관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떨어진 기관에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좀 특이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오거나이저 1,200개와 달력 600개는 이미 제작이 된 건데 그때 각동 주민자치회에 배포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각 동에서는 누가 관리책임을 지고 누구에게 배포했는지 이거까지는 지금 모르시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범동 주민자치회는 간사님이 계시고요, 지원관님이 계시고 간사가 계십니다. 그 두 분들이 모든 걸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분들까지 확인해서 누구에게 배포했는지 알려주시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다이어리 200개는 당시에는 중단이 됐는데 센터장도 복직했고 추진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2,000개. 이건 어떻게 관리가 되고 누구에게 배포할 건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위탁기관들은 1년에 한 번 회계 그리고 5억이 넘는 기관들은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결산서 받으셨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기중위원
결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 요청을 드렸던 같은데 지난 1년간 마을자치센터의 계약 내역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감사 때 마을자치센터에 대해서 민간인이라 잘 몰라서 그랬고, 앞으로 교육을 잘하겠다라는 이런 답변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등 구청에서 위탁받고 보조금 받고 이렇게 사업을 했던 그런 민간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민심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제출이 계속 협조가 안 되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운동, 난곡동 마을게시판 구 주민참여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게 왜 불용이 된 거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불용사유가 설치가능 지역에 미해당이 됐고요, 도로점용 불가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난곡동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하고 경계선이 100m 이하, 교통신호 30m 이하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게 제안하신 분은 마을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아마 제안을 했을 건데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 경험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건 심의를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그 과에, 해당과에다 협업을 요청하셔서 여쭤보셔야 되는데 안 물어보시니까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심의를 다 해 놨습니다. 다 해서 결정을 지었는데 나중에 과에다가 물어보면 과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치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심의하시기 전에 다른 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과의 팀장님들을 불러서 여쭤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꾸 불용되는 사안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또 해당과도 협조하라는 그런 거에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 번 조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관련부서 협의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홍보과 소관이나 집행부 내부사정에 따라 사전에 당위원회에 순서변경을 요청해옴에 따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경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요, 성과보고서에 있어서 성과달성도에 미달성이 있어요. 그 사업이 뭔지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그건 가족관계등록 원스톱처리시스템인데요, 출생률 신고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족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가족관계증명서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아니, 가족관계증명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신고요.
박영란위원
등록이겠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저거 해달라고 그런 민원도 많은데. 등록이 저조해서 그 사업이 안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출생신고가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저조하다보니까 저희가 건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저도 박영란 위원님이랑 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출생·사망신고 관련 민원 원스톱 처리건수 이게 성과를 100% 못 채웠어요. 95%인데 이게 사실 출생·사망 신고건수는 인구가 줄다보면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이라서 이걸 과에다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사실 외부요인에 따라서 관악구 인구가 줄어드는 게 민원여권과의 책임은 아니니까요, 외부요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성과지표로 삼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성과지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예산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연결이 오면 안내해 주는 정도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거에 비해 집행잔액이 유독 높아요. 2,400만원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된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이 집행잔액이 2,400정도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시구통합콜센터는 2008년도에 시장 방침에 의해서 한꺼번에 추진된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미리 가내시액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에 분담금 계산 하에 나머지 차액을 집행과 반환을 해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시에서 가내시 60대 40으로 해가지고 처리량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과다하게 남는다든지 아니면 적게 남는다든지 저희 임의로 추정할 수 없어서, 그런 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같은 경우는 시와 통합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과도하게 남거나 우리가 부족하다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동이 크다 이 얘긴가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시에서 기준을 정할 때 자치구간 분담이 저희 균등부담이 보통 55%하고요, 콜량에 따라서 35%, 인구수 10% 해가지고 균등 배분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통합적이고 퍼센트별로 나눠져 있다 이 얘기지요. 지금 그런 부분임을 감안해도 잔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고. 사실 대부분 민원여권과는 알뜰하게 쓰는 걸로 보입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미수납액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해에 다 걷어드리고 있고 오히려 환급도 조금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드린 거 외에는 대부분 결산처리가 잘 된 것으로 판단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서 성과 관련돼서는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셔서, 다른 부서는 자동달성 된 성과를 걸어두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정말 열심히 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들도 대개 많아서 잘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조정해 보십시오.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민원여권과에 분위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고충을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는 곳인데 업무추진비 이런 건 넉넉하십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넉넉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업무추진비 가지고 밖에 외부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부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일은 제일 많이 하시고 또 외부인과 대화하시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홍보전산과 업무가 홍보과와 스마트정보과로 분리되었으므로 홍보과장과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함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홍보과장 구남렬입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요. 우리 결산서에 정책 성과달성 지표를 보면 사랑의PC 보급 정비가 98%, 100%가 약간 안 됐는데요, 원인분석에 보면 윈도우7 운영체제 서비스기간 만료에 따라서 윈도우98을 희망하지 않는 사용자가 있어 지원신청자가 줄어듦으로써 목표미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윈도우98이라고 써있는 게 잘못 쓴 건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건 오타난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윈도우7인 거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실제는 저희가 방문 대용으로 가면 PC보급 건수하고 AS 신청건수 두 가지로 해서 잡는데 신청건수가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는 들어오질 않아서 그게 목표가 미달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윈도우7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컴퓨터들은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보급한 것들이 이상이 있을 때 저희가 한 2년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사후관리를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신청건수가 안 들어온 거지요.
이기중위원
그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거랑은 말이 다른 거 아닌가요? 여기에 있는 원인분석과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여러 과중에 특별하게 예비비 지출도 없고 예산이용도 없고 전용도 없고 이체, 변경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정말 깔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성과보고서에 미달성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건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미달성이 사랑의 PC 보급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박영란위원
예, 그리고 회계연도 세입·세출에서요 – 홍보과입니다. -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유지관리 사업 집행에 관한 그런 반환금이에요. 우리 구 직접사업은 수행했다는 수익금은 아니라고 해도 이게 그래서 예산에 미편성된 건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그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주민등록이나 새올행정이나 인감이나 e호조나 이런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거나 기기관리하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국 지자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보내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남은 걸 저희한테 반환을 시키면 저희가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세입예산서에 잡지를 않고
박영란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위탁기관에 먼저 예산을 보내고 그 기관에서 1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다 거기다 위탁을 하거든요.
박영란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00만원의 예산을 거기에 소요될 예산이 어느 정도는 잡히겠지요. 그 예산을 보내주고 세부적인 결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잔액처리를 반환해 주었다는 얘기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게 목적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목적사업으로?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라고 봐야지요. 전국 지자체에서 다들 분담, n분의 1로 분담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영란위원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으로 전통시장에 공공와이파이가 예산을 받아서 곳곳에 설치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잘하셔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3년 정도 받으면 못 봤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구체적으로 추가로 지금 현재 나온 건 없고요, 서울시에서 서울네트워크라고 해서 에스넷이라고 해서 공공와이파이나 이런 걸 대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보급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와이파이 실시설계 중인데 필요하다면 추가할 데가 있으면 전액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우리 홍보과는 일단 관악소리 광고료가 잡혀있습니다. 그게 연 1,036만8,000원 정도 됩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통기반 전국시·군·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한 반환금 그게 1,130만2,15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전체 구청에서 나오는 불용 전산장비나 이런 것들을 kg단위로 따져서 처분해 버리기 때문에
예, 1대 당 얼마 이렇게는 산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빨리 발전하면서 사이즈가 커져서 데이터도 많아지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쓰기에는 너무 느려서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업무처리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맞고요. 지난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무조건 불용 폐기처분하기보다는 활용방안을 수요처가 있다면 수요처를 조사를 해봐서 적정히 업그레이드 시켜서 활용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 지금 중고PC도 중고매장에 가면 엄청 저렴하거든요, 기능이 좋은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CPU나 그래픽카드 정도를 업그레이드할 정도면 차라리 그런 데서 사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PC를 그렇게까지 업그레이드하긴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조금 이상이 있는 부분이나 수리하고 윈도우10이나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 정도 해서 필요한 데가 있는지 그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메인보드에.
예.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세외수입 쪽에서 광고수입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미수납에 납세태만으로 들어가 있는 21만6,000원은 광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광고비를?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관악소리에 광고가 한 달에 4건이 나가는데 1건 21만6,000원인데요, 2018년 11월분을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그때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확인을 못해서 올해 1월달에 수납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 받으셨어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런 케이스도 있군요. 어쨌든 잘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67쪽에 보면요 언론매체 활용 부분, 언론매체 활용에 8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고 이건 적극적인 언론홍보, 신문구독, 사진촬영과 관리 이렇게 3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이 3개 사업 통틀어서는 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신문구독 쪽에서 630만원 가량이 남았어요. 언론홍보 실적을 보면 달성률이 187%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 언론홍보는 거의 모든 잔액을 남기지 않는 수준으로 한 99% 다 썼는데 신문 쪽은 여기에서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요인으로 남았어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여기는 구조적으로 항상 남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사전에 부수를 정하고 할 텐데 잔액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우리가 중앙일간지든지 그 다음 지방지, 지역신문 구독료를 사실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다음연도 1월부터 우리가 구독료를 주는 게 아니고요 구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4월부터 구독료를 지급하다보니까 3개월 분 정도는 일단 세이브가 되고요 또 거기에는 도서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경환위원
도서구입이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 정도를 감안하면 통상적인 수준의 잔액이다 이 얘기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에 제일 이상한 건 정보통신망 이쪽입니다. 2,700만원이 이월돼서 합산한 예산현액이 9억4,000만원 정도가 됐어요. 이월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이 넘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을 잘 분해를 해 보면 낙찰차액이 3,000만원, 예산절감이 1,800만원 그리고 계획변경이 2,200만원 정도로 돼서 집행잔액이 1억이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 일단 첫 번째, 이월할 때 이월사유가 뭐였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정보통신 지중화사업 분야인데요 서울대입구에서 은천삼거리 구간에 자가정보통신망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한전이랑 같은 사업으로 묶여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 스케줄이 맞춰서요. 그래서 그게 2018년에 하려다가 한꺼번에 발주가 안 돼서 2019년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건. 넘어온 거고요.
이경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월이 됐다 이 얘기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2019년 끝나고 나서 보니 1억이 남았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1억이 남았는데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남은 거거든요 이건.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액 1,800만원이라는 건 당초에 저희가, 보통 생각하실 때 사업비가 5,000만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 전액 5,000만원으로 발주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적게 4,500만원 정도에 발주가 들어가고요. 그때 5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500만원으로 발주를 했는데 계약하면서 계약 낙찰금액이 생기잖아요. 그게 낙찰차액 부분으로 가는 거고요
이경환위원
계획변경은 뭐지요? 예산절감 1,800, 낙찰차액은 설명이 됐고,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2,200만원이 뭐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계획변경은 당초에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신규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하고 라이브방송시스템, 행정전화를 인터넷전화로 교체를 했거든요.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예측하고 편성했었는데 신규 설치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감액돼서 그만큼 미집행돼서, 보통 한 2년 동안 무료로 전화기 같은 경우 유지보수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무료로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유지보수비가 절감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저는 편성할 때 사전에 적절히 예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의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생겨서 토털 1억이나 됐다라는 건 다 타당한 이유는 있겠으나 과하다 잔액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예산수립 할 때 적절히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건 아마 홍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대HCN이 매각될 계획입니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건 결산과 무관할 수 있는데요. 2020년 3월 31일 기사를 하나 인용을 해 드릴게요. ‘계산된 현대HCN 매각법’이라는 비즈니스워치라는 인터넷 언론의 기사인데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고 기사에 따르면 방송, SO부문, 통신사업 부문이 매각될 계획이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지역케이블방송 이쪽이 현금은 창출이 되지만 IPTV쪽에 경쟁력이 안 돼서 이걸 인수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그룹은 HCN 매각계획이 없다, 처음엔 없다라고 했는데 4개월만에 입장을 바꿔서 매각을 한다라고 했고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얘기가 있다는 건.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궁금한 건 구청 입장에서 이게 매각이 되면, 현대HCN 매각이 되면 다른 사업자가 맡아서 그 사업을 이어갈 텐데 기존에 우리가 현대HCN과 그냥 수많은 사업자 중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뉴스도 공급받고 있고 이런 관계들, 구청과의 관계들이 있고 구의회에서도 영상제작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해 오던 어떻게 보면 지역방송에서는 독점적 사업자였단 말이지요.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그게 한 몇 개월 전에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는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해서 우리도 현대HCN 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신문에 난대로 SK브로드밴드에서 아마 인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 정도면 인수가 확실히 끝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지금 현대HCN은 향후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쭤봤더니 일단은 흡수된 상태에서 2년 정도는 그냥 지금 현재 체제로 유지하면서 SK브로드밴드, T브로드밴드 그런 쪽하고 아마 흡수가 돼서 그때 가서 기자들은 그쪽으로 이동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의 지역방송체계는 아마 그대로 똑같이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어쨌든 이게 사업성이 점점 그 경쟁에서 어려워져서 시작된 만큼 지금 당장 이거를 방향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집행부에서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특히 지역에서 다양한 방송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도도 하고 지역 소식들을 전달해 주는 방송매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협력사업이나 아니면 대응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적으로도 고려가 될 필요가 있겠다 향후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홍권효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에 주차장 관리하시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영란위원
여기 총 대수가 몇 대 정도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45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245면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영란위원
그럼 의원들 포함해서 직원들의, 차량 있다 해서 꼭 그걸 가져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차량 대수를 파악하셨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의원님들 차량 말씀입니까?
박영란위원
저희 의원들을 포함한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 차량이 보유현황을 파악하셨냐고요, 제가 알고 싶어서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파악하지 않고 구청의 일정 면을 직원들 용으로 그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몇 면이나 활용하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10면을 구청 직원용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용으로 110면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영란위원
그러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1,400~1,500명 정도 되는데요, 대략 차량 보유를 갖고 계신 분이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주운행하는 예를 들어서 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10분의 1이에요. 저희 의원들 제외한 나머지 10분의 1인데요. 저는 직원들분에 대해서 이걸 뭘 이런 부분보다는 어차피 민원 때문에 우리 구민들 오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어떤 행사가 있는 이런 날들은 차를 계속 몇 대가 들어갔는지 이런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하고 계속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안내를 계속 열어드리는 거잖아요. 어느 날은 차가 어떻게 뒤엉켜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한 1시간 정도를 돌아서 찾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저희 의원들한테 특혜를 달라, 직원분들한테 특혜를 줘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다만 어느 차가 됐든간에 여기 차량 대수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차량을 그냥 하다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더 뒤엉켜서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출입에 차량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만차가 되면 입구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들어갈 때는 엉킬 때도 있지요.
박영란위원
그게 제가 볼 때 이렇게 뒤엉킨다는 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제가 드린 거고, 9시 반 정도 출근이 되면 거의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잠시 여기를 이용해서 쉬셨다 가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차량들도 계속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한 번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장 상태를 시간대별로 확인해가지고
박영란위원
예, 나가는 차량 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들어가는 건 못 들어가게 하면 민원이 발생할 것도 같아요.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혼잡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그리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상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