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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19회 제5건설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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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한 자료를 봤는데 안전총괄과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명 내역을 보다가 유일하게 자부담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요청 했는데 경산시 지역 자율방재단은 18년부터 자부담이 없으면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는 줄어들고 있고요.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가 허술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잘 못 인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을 중복되게 적은 것도 있고 긴장감이 없었던 자료가 아닌가 싶고 일일이 말씀드리기 그러니 요약을 하면 좋은 활동을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다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활동에 대한 평가가 따르고 보조금이 차등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전체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모두 해당될 수 있고 안전총괄과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사항을 보면 날짜도 중복되고 140명 회원 중 반도 안 되는 극히 일부가 누구 누구 외 20명, 아니면 명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동을 8가지로 구분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명수가 없는 것도 있고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위원님들은 이 자료가 없지 싶은데 6번에 교육 및 훈련 참여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직무능력 강화교육이 있는데 일자 별로 3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4월 3일이 있고 경일대학교에서 한 것은 이틀 했다고 하는데 날짜가 7월 4일 하루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회원 수는 줄어들면서 보조금이 계속 증액되는 이 단체에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부담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