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219회 제5사회위원회2020-06-17

엄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보건소장이 의료공백이 아니다. 민간병원의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충격 먹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할게요.

어제 인의협에 전국 회장이 발언한 내용이에요. 통계청에 올해 1분기 사망자 수를 발표 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정유엽군에 대한 사망 진상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에 1분기 대구 경북 지역은 작년보다 900여명의 사망이 증가 했습니다. 퍼센트로 10% 정도의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지역의 초과 사망률 증가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작년과 같은 평온한 시기였다면 죽지 않았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물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것 아니냐고, 오늘 이 시각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대한민국 전체 277명입니다.

대구 경북만 따지만 243명입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대구 경북 지역은 600명에서 700명의 사람이 작년보다 더 사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죽음을 맞이 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의료공백을 이유고 꼽고 있습니다. 대한역학회 김동현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의료기관이 방역 대응에 집중하기 보다 되는 질환자들의 사망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 했습니다. 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희생된 사람보다 의료공백으로는 인한 피해자가 훨씬 컸다.

초창기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많은 환자가 입원을 못 했고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현장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 이 초과 사망자 상당 수가 정유엽 군과 같이 전국에서 제때 치료를 못해서 사망한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엽 군의 사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가 죽음을 맞이한 이유를 밝히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이 한 사람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사태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인구 대비 병상 수는 서울 보다 높고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병원간 언제나 제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응급환자의 사망률이 유독 높은 것이 바로 이런 의료체계 때문인 겁니다. 더 말이 있는데 많은 서울대 병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료공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 있는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는데 국가에 있는, 지방정부의 보건소장이 의료공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요. 뭐가 그렇게 맞습니까? 저는 진짜 유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건소장님.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