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제천 복지가족국장님께서 연가로 내일까지 불출석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민영진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표태룡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어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활동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동·조원동·미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란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있어 50만 구민 여러분 걱정과 긴장 속에 얼마나 고충이 많으십니까. 힘내시고 함께 극복해 나가시자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인 의회에 앞장서주시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원님, 선배·동료의원님!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500여 명의 집행부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범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근무 체제로 고생중인 보건소 관계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 1공구 진출입 구로전화국 사거리 교통흐름 문제점과 횡단보도의 육교설치 시 지역주민 및 골목상권에 줄 영향, 보행도로가 없어 지역단절과 주민들의 불평 사항들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 목적은 남부순환로의 교통량 감소로 도로기능 향상 및 상습정체 해소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접속 원활 촉구에 있습니다. 여러 계획과 안을 수정한 끝에 현재의 위치로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터널 진출입구 변경 전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진입부 변경 전 남부순환로1440-1435, (구)금천경찰서 부근, 변경 후 남부순환로 1413-1312 웨딩캐슬 부근, 진출입 변경 전 남부순환로 1412 웨딩캐슬 부근, 변경 후 구로전화국 사거리 근처 관악농협 하나로마트 앞, 현재 위치로 보면 구로구 사거리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은 저하됩니다. 1번 사진을 보시면, 1번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자료 보여줌) 평일 낮 14시 10분 도로 상황 사진입니다. 상습 정체구간으로 출퇴근 시간대는 멈춰서 있습니다. 2번 사진, 2번 사진을 보시면 진출입 시 현재도 구로디지털 오거리 방향 시흥IC 교차로 지점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가 감소되면 병목구간인데 터널이 생길 경우 터널 구간이 2차선으로 1차선 통행도 어려워 정체가 극심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3번 사진. 3번 사진을 보시면 횡단보도 유동인구입니다. 현재 하나로마트와 독산동을 연결하는 횡단보도에 육교설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본 지역은 횡단보도는 당초 계획된 인구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유동인구가 이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로디지털지역과 금천세무서, 하나로마트, 조원동 골목상권을 생활권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 보도육교 설치 시 불편함은 물론 많은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노약자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아이 엄마, 휠체어나 전동차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분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무거운 짐을 든 채로 육교를 이용하기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어 결국 무단횡단을 유발하게 됨으로 인사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정책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신규 설치하는 것은 조원동 주민과 금천구 주민의 보행권을 박탈하고 무시하는 행위로써 현 설계 반영 시 시흥IC와 지근거리 터널에서 나온 차량이 만나 교통사고 유발 및 시흥대로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조원 중앙로와 독산로에서 남부순환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은데 특히 독산로 4차선에서 시흥IC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정체가 극심해져 교통정체를 유발하여 터널을 만든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구로디지털 오거리 방면은 항상 정체되는 구간으로 200m 통과 시 30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더욱더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도로기능을 상실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진출입부를 고집하여 사당방면으로 갈 경우 복잡한 시흥IC 또는 구로IC와 만나 당초 터널을 만든 목적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남부순환로의 교통량 감소와 상습정체 해소가 목적인 신림~봉천터널의 최초 설계이었다면 현재 진출입부는 상습 정체구간 형성, 주민불편, 교통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안으로 발생하는 건설비용 증대는 용납할 수 없음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방안들을 모색해야겠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현재 진출입을 횡단보도를 지나 시흥IC까지 연장하여 현재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감소선을 3차선을 가리봉까지 직진차선을 확장 연결함으로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체되어 꽉 막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여러분의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원한 답변주시길 바라며, 또한 관악구 조원동, 구로구 가리봉동, 시흥IC 구간 보행도로 즉, 인도가 매우 필요한 현실입니다. 시흥대로로 우회해서 가려면 편도 30분도 더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3차로로 확장 시 별도로 구로구와 관악구 보행로를 확보하여 지역단절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민 여러분의 불편의 목소리를 세심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관악구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관악구가 적극행정으로 나서야 됨을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타 구에 걸쳐있는 사업인만큼 구청장협의회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연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400만원, 전국협의회 1,500만원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타 구와 소통하고 이런 현안들을 고민하고 진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비단 이 사안만은 아닙니다. 도림천 신대방역 환경, 타 구에 걸쳐있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타 구와 고민하고 타협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이 사업 관련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서도 지역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말 관천로 - 신사동과 도림천 연결도로입니다. - 초록환경길 조성에 따라 주민들께서 목소리 내주신 몇 가지 의견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사업 진행 시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마련을 명확하게 잡아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원로에서 도림천 연결, 지금 현재는 좌측으로 400m를 내려가 횡단보도를 건너 계단을 통해 내려가야만 도림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조원로 끝에서 직진으로 도림천 진입로 확보를 해 주시고 도림천을 연결하여 신림동과 연결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할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토대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정말 살기 좋은 관악구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과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중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재석의원 13명) (왕정순 의장, 임춘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와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2차 대유행이 예상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를 통해 점진적으로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차 대유행이 휩쓸듯이 우리나라를 지나갔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방역 지침준수로 잠잠해지는 듯하였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스팟에서 집단 감염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마스크 사용이 낮아지고 바이러스는 더 변이되어 전파력이 높아지며, 구민들의 느슨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이행은 제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의 연구팀에 의해 최근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인간세포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변이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사태 비상시국의 장기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정부의 방역지침과 대응태세 이외에도 관악구만의 코로나 대비대세를 갖춰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관악구에서 리치웨이 방문판매 업체 발 코로나 전파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될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는 청룡동 쑥고개길에서 60대 어르신이 쓰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검진결과 코로나 확진자였고, 그는 역학조사에서 비협조적이어서 동선 파악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감염이 늘어나며 진료소를 찾아 검진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관악구의 선별진료소는 그 수가 부족하고 대기시간이 길어 자칫 방문자의 검사의욕을 상실시키며, 진료소 근처가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계속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며, 점검하고 확인하는 방역 대응태세 및 생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구민들이 두려움에 싸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구청장님. 이제 우리는 코로나 사태 비상시국의 장기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정부의 방역지침과 대응태세 외에도 관악구만의 코로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계획은 있습니까?

예?

우리 구청의 계획은?

지금 중앙정부의 질본(질병관리본부)하고 서울시의 방역체계와 함께, 같이 함께 해서 대책을 세워가고 있고, 우리만 특별히 문제가 있다 한 데는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여러 가지 특수상황이지 않습니까. 젊은층의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관악에 가장 많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사실 구민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만의 계획을 수립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우리 구만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을 때 구민은 구청을 믿고 또 의회를 믿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여름철에 마스크를 많이 안 쓰고 벗는 행위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개인방역 지침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에 구청에서도 어떤 대응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폭염대책, 풍수해대책과 함께 해서 가령 예를 들면 1인세대이거나 주거 취약계층이 지하방이나 옥탑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살고 있는데 확진자가 됐다, 차라리 확진자가 되면 그냥 이송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확진자하고 같이 하다 보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 대상이 될 때 혹시 폭염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자가격리가 되면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수조사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별진료소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길게 늘어설 때는 굉장히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보충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가 확진자가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80명으로 지금 강남하고 같이 함께 좋지 않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해외입국자가 12명이고 지역사회 감염이 68명인데요 그 68명 중에서 56명이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라든지 만민중앙교회라든지 리치웨이도 역시 포함됩니다만 리치웨이도 본사는 바로 구로구에 있고 우리 관악구에 홍보관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주민이 거기에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우리 관악구만이 따로 대책을 세워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질본하고 서울시 정책을 같이 함께 방역책을 세워가면서 우리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대책들을 세우는 과정에 보면 학교 같은 경우가 개학하다 보니까 한 명의 확진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전체 수를 다 우리가 선별진료소로 옮겨서 검사를 받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검사받을 주민의 수가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선별진료소가 적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더 부족하다 싶으면 늘려갈 생각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2차 대유행이 만약에 이루어질 때를 대비해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본의원이 지난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과 의회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회와 구청과 전문가 집단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관악구만의 대응방식, 물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응방식을 빌려서 같이 해야 되겠지만 구만의 또 다른 대응방식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와, 우리 의회가 사실은 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의원님들께는 일단 의회에다 현황 정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다만, 또 의원님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어떤 동네 돌아다니면서 직접 방역을 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같이 함께 해서 하는 부분은 의원님 지적대로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방역하는 것은 방역시스템에 맡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2차 대유행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의회와 구청이 고민하고 어떻게 구민을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거기에 전문가 그룹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이 구민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렇게 구청과 같이 고민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살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려면 구청이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주고 우리 의회가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구청 나름대로 민생 경제대책과 함께 또 어떤 경기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원책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미 우리 구에서 제가 본부장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다 대책이 세워졌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구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패러다임 속에 같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지급방법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톤당단가제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총액도급제로 전환해서 지금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톤당단가제에서 2018년 총액도급제로 전환했어요. 이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걸로, 그러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의원님이나 구청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일단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을까요?

제가 질문하면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별 수거량 비율은요 2016년 이후에 4년간 비슷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예.

자료 1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줌) 지금 화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폐기물 수집·운반량이 지금 떠 있습니다. 4년 동안, 2016년부터 금년 초까지인데요. 비슷합니다. 물량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별 수거량 비율은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비슷한 수준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그런데 대행사업비 지급내역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2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청장님, 위에 보시면 지금 1번 자료에는 수집·운반량이고요 2번 자료에는 대행사업비 지급내역이 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1번 자료에는 조금 전에, 잘 안 보이긴 하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비슷한데 2번 자료로 올라가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뭘로 가면요?

지급비용으로 보면.

지급비용으로 가면?

예, 지급비용으로 가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 가실 겁니다. 그다음에 비용 지급방식이 톤당단가제에서 2018년 이후 총액도급제로 제가 전환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환된 다음에 비용지급한 것을 가지고 톤당단가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총 전체 수집량을 가지고 톤당으로 나누어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증가한 게 52%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별 톤당 단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업체별로는. 이 자료가, 3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잘 보이실 겁니다.

예.

제가 만들었는데요, 2017년 대비 2018년 생활폐기물 톤당 지급비율 증가율을 보시면 총액이 53%잖아요. 그런데 삼지크린은 29%가 증가했습니다. 신봉그린은 33%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일미화는 43%, 수정환경은 46%, 평화건업은 64%, 관일산업은 72%, 크린환경은 88%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 대비 2019년을 보면요 총액은 58%, 그러니까 평균은 58%인데요. 삼지크린은 33%에서 크린환경은 92%까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예.

톤당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톤당으로 지급했을 때보다 지금 총액도급제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즉 업체별 성과 대비 비용지급에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독립채산제에서 이게 실적제로 바뀌는 것이 중앙정부의 모든 법제처나 이런 데서 유권해석에 의하면 세입·세출 모든 예산을 편입해야 된다라는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이걸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봉투를 팔아서 업체가 그냥 수입으로 잡고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해서 실적제로 2015년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실적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톤당제하고 총액도급제가 있는데 우리 구가 그동안에 톤당단가제로 하다가 이게 총액도급제로 바뀐 게 2018년 1월 1일부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바뀌어오는 과정들이 이미 민선6기에서 이뤄졌던 일이고 또 그 가운데 보면 2017년도에 의회가 이것을 톤당단가제가 문제가 있다, 이걸 총액도급제로 바꿔달라 요구를 해서 바꿔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구청장은 파악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을 해본 결과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어차피 이게 톤당단가제나 총액도급제나 이것이 수집·운반·처리의 기준원가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물류비도 들어가고 처리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그 원가를 가지고 총액이고 톤당이고 곱하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걸로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구청장님, 제가 그러면 1번 자료를 보고 하나 분석을 해볼게요. 청장님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하고 나서요.

예.

1번 자료에 보면요 삼지크린은 2017년도에 일반쓰레기가 5,568톤이고요, 음식물쓰레기가 3,967톤, 제가 합해 보니까 9,535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렇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합하니까 9,763톤이에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요 비용 지급으로 봤을 때 2017년도에는 7억8,00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9억4,00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클린환경 하고 제가 두 가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이 안 맞다는 걸 제가 증명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 클린환경은 4,325톤 일반쓰레기가 음식물이 3,792톤 합해서 8,118톤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8,144톤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어떻게 늘었냐면 클린환경은 2017년도에는 6억5,900만원에서 2018년도에는 11억4,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의 말씀처럼 톤당의 비율로 따졌을 때 적정하다고 보는 것은 이건 너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의원님, 적정하다는 게 아니라 톤당 단가제를 적용하나 그다음에 총액도급제를 적용하나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어차피 발생하는 톤수 곱하기 원가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같다는 말씀을 저는 드린 거고요

그걸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의원님은 업체별로 지급된 돈이 다르다 이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업체별로 지급된 돈이 다른 게 아니고요 업체별로 비교했을 때 톤당단가제로 했을 때와 총액도급제로 했을 때의 치우는, 청소를 하는 용량은 비슷한데요 증가하는 비용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2018년 1월부터는 이게 수거방식이 달라졌어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격일제로 하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이게 매일수거제로 바뀌면서 원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금액이 확 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청장님, 알아요 그것도. 격일수거제에서 매일수거제로 바뀐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톤이 만약에 2017년도에 100톤을 치웠는데 2018년도에 똑같이 100톤을 치운다면 증가율이 똑같이 증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는 수거, 운반,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계별로 어떤 방식을 취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원가가 달라지죠. 들어가는 비용이고 기계고 직원이고 다 달라지죠.

원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A라는 회사가 1년에 100톤을 치워요. B라는 회사도 똑같이 100톤을 수집해서 운반하고 있는데 A라는 회사는 100원을 받는데 B라는 회사는 200원을 받는다면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거 원가가 똑같고 인력이 다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이 디테일한 자료를 잘 안 보시고 답변하시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이 민선7기에 들어와서 확 바꿔놓고 한다면 제가 더 확실히 알겠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민선6기에서 시작했던 정책이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더 깊이 자세히 구청장이 들여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고요 물론 민선6기 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이제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민선6기에도 의원님이 의원을 하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꼭 그러지마는 않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도 아니었고요 이걸 제가 조례 개정할 때 보니까 제가 의장할 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잘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상임위가 아니면 제가 다른 상임위에 올라온 조례안이나 안건들을 이 자리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질문하려고 해도 안 되는, 질의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물론 다 잘했어야죠. 저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지금 다시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영상 하나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여줌) 이상입니다. 꺼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구청의 주차장은 매우 협소하여 민원인들이나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방문하는 주민들이 주차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하 주차장 1, 2층은 전체 245면에서 일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된 공간은 약 60면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 주차면수는 275면이고요, 상시 주차차량을 제외한 잔여면수는 33면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제가 전에 파악한 것보다도 더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몇 년, 2년 전에 제가 파악한 자료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협소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확보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차를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적이나 여건상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중장기 속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요 본의원은 구민회관과 인접지 2필지를 매입하여 신축하여서 주차장도 해결하고 이런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물론 민선6기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가능 연면적이 - 구민회관을 건축했을 때요 - 협소하므로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구 청사와 지하로 연결할 수 있는 행정타운형 구민회관의 신축을 건의 했습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재정여건상 지금은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구민회관을 노인회관으로 건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셨죠?

예.

수립 시기는 언제인가요?

예?

수립 시기요.

이 계획 수립 시기요?

예.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0년 4월 21일 정책회의 시에 구민회관 활용방안을 지시하셨더라고요.

우리 회관건립이 오랜 숙원사업이었고요 잠깐 과정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면, 2017년도 봉천역 주변 송현경로당 인근 부지에 매입해서 그쪽으로 하려다가 어르신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 했고요. 지난 2019년 제263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길용환 의원님께서 청소년회관 쪽에 노인회관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있으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수혜자니까, 이해당사자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반대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저는 민선7기 들어서 종합청사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재건축도 해야 되고 사용하는 데 흩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의원님이 전에 그런 제안도 주셨다고 하길래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취임해서 계속 해오다가 이런 노인회관 문제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오고 이런 과정에 용도가 구민회관 자리가 공원용지라서 들어갈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관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사무실은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정책회의에서 그러면 그쪽을 노인회관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 해서 어르신들하고 한번 먼저 상의를 해보니 그건 좀 괜찮다 해서 그걸 계획으로 수립해 가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청장님 말씀처럼 구민회관만 재건축해 가지고는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계획안을 보니까 600평 정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더라고요.

구민회관 700평입니다.

아니, 연건평을 600평 정도로 계획을 수립했어요 보니까. 1층에 200, 2층에 200, 3층에는 180평 정도인 것 같아요, 계획안을 보니까. 그런데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저는 구민회관 들어가는 인접지 2필지를 사서 구민회관 자료 7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보시면 구민회관 토지는 779평이고요 그 인접지에 1589-10번지 땅은 270평입니다. 그다음에 1580-9번지 땅은 108평입니다. 이거 합하면 1,157평이고요. 제가 구청에 그 당시에 의뢰해서 받은 연면적은 1만300㎡입니다. 그래서 약 3,000평이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한 거로는 한 400억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2017년도에 받은 자료를 그대로 보관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두 터를 사서 그 안에 노인회관도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주차장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흩어져있는 여러 가지 행정을 모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서 그런 건의를 하고 싶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빌라라든지 상가라든지 사는 돈이 400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굉장히 거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쪽의 일반 상가나 주택들을 그냥 도시계획에 의해서 강제로 쫒아내고 우리가 거기를 사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쪽, 지금 청사가 부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저런 건물은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비가 샐 정도로 낡아 있는 상태이고 그 옆에 또 별관이 있고 해서. 그러면 이쪽은 노인회관을 집어넣고 이 청사 옆으로 우리가 공간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다 증축을 해서 그러면 백억 원 내외 안쪽으로 행정공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지금 정책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의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문제라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나 중기재정계획 속에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저는 민선7기 구청장에 취임해서 보니까 공공청사들이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짝 열어놓고 얼마든지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청 보건소 옆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그거 땅 몇 평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확보했다고 해서 주차장이 해결되고 공공청사 부족한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아니, 이쪽 청사 옆쪽으로, 그러니까 남원추어탕 건너편 쪽으로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니까요.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거기 한 백억 원 안쪽, 한 90억원 정도만 들이면 우리가 부족한 청사를 다 메꿀 수가 있는데 다만, 의원님이 주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요 그걸 증축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얼만큼 되느냐. 저는 그건 별로 효과가 없을 거 같아서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본청사 옆쪽으로 남원추어탕 건너편에 공간들이 있다니까요, 땅이 있어요. 그쪽으로 증축을 해서 행정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이 되고 상의가 되도록 그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얼마만큼 땅이 있고 어떻게 활용가치가 있는지는 저희한테 아직 보고한 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지금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 정말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 두 터를 사서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 그게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 저도 잘 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재정여건도 살펴야 되고 환경적으로 그분들 의사를 타진해 봤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 팔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강제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공공청사 짓겠다고 주민들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런 계획도 예산이 적게 들면서 그런 불편함이 없이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 의원님, 주차장도 우리 직원들이 감내해서 주차장을 좀 줄여가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더 면수를 확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내하는 쪽으로 가보자라는 계획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청장님, 저희가 주차장을 보면요 구청 직원들의 주차장을 좀 더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걸로는 제가 볼 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장기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 수립되어 있지도 않은 걸 먼저 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여기 노인회관 문제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죠. 그렇지만 올해 수립하려면 작년 정도에는 바꾸셔야죠.

아니죠. 구 정책 논의가 구민회관이란 데가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원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송현경로당에 그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필요성은 이미 인정을 해서 기금도 마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럼 청장님, 이걸 가지고 제가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지금 논의하셔서 물론, 이걸 수립을 했지만 재검토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할 테니까 검토를 해주시라니까요. 의회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쉽게 이야기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는 구청장님이 수립해서 올리면 거의 다 통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립해서 의견 달라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5선 하는 동안에 그런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청장님의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아마 그냥 졸속,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노인회관이 거기에 들어서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고민과 많은 주민과 또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구민회관 주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원님, 졸속이란 말씀은 좀, 이게 노인회관의 고민이 지금, 아니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선6기부터 고민해 오고 서로 이해간에 지금 해오던 사안이었고 우리가 민선7기 들어서 이 청사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해오다가 이게 정책결정해서 최근에 결정이 되면서, 아니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이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계획 세워서 의회에다 상정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졸속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또 표현하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이성심 의원님으로부터 추가 질문시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지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답은 안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노인회관을

아니 의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게 왜 졸속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해 오고

제 시각까지 청장님이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노인회관을 건립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의장 때 노인회관건립기금도 만들었고요. 분명히 빨리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되, 그 자리에 하더라도 같이 행정타운형으로 해서 그 두 터를 포함해서 큰,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거기에 주차장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런 고민을 우리가 충분히 했다니까요. 그거 다 지금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거기를 확보해서 그쪽을, 연립인가 상가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하면 400억원이 들어가고, 그 좋은 거 안다니까요. 그런데 공원용지로 쓰고 있는 그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아예 다른 건물이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난맥이 있어서 우리가 청사를 아까 말씀드린 이쪽을 좀 확대해서 행정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센터가 있는 데를 신축하고 그다음에 별관 있고 하니까 이걸 맞춰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려고 의회에 앞으로 논의를 거쳐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의회가 판단해 보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한번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본의원의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청장님에게 의견을 드려서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좋으시면,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좋겠다면 하실 것이고요 또 안 하셔도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이런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하신 주무열·박영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바로? 그러면 구정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주무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주무열 의원님의 코로나19 이후 우리 관악이 나아가야 될 방향, 특히 지원과정에서 각종 정책 수행과정에서 드러난 1인가구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비대면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주셨고요. 주신 방향과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취약계층들의 민생여건이 단기간에 회복은 어려울 것이고 또 대면교류보다는 비대면 쪽인 문화가 확산될 상황이고 또 재택이나 유연근무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인가구, 자영업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염병에 관한 방역과 아울러서 경제지원책을 정부 지원도 있고 서울시 지원도 있고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생존자금, 최근에 특수고용자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우리 공공일자리 창출, 최근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서울시의 긴급생활비 이런 부분을 쭉 했는데 사실 가장 최근에 나온 부분들이 고용보험의 문제가 정부차원에서도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을 놓고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률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와 아울러서 또 주무열 의원님 제안하신 게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두리누리사회보험제도와 연동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30%를 추가 지원해 주는데 – 1단계로 -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 이런 부분을 제안 주셨는데요. 충분히 필요성이나 그 부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할 부분 또는 어떤 서울시의 의제를 끌어낼 부분 이런 것들까지 3단계로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여건이라든지 또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과정에서 또 의원님이나 의회와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문화공간이라든지 청년공간 스튜디오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얘기 주신 것처럼 현재 도림천 수변무대나 남현예술정원 있고 또 관천로변에 문화플랫폼 조성이라든지 아시는 것처럼 내년 목표로 청년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부분 공간확충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결정된 부분은 좀 더 속도를 내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확충방안도 철저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구축은 현재 신림동쓰리룸에서 우리 청년정책과에 격려말씀도 해주셨는데 신림동쓰리룸에서 5월부터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명상 이런 상담들을 한 다섯 차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현재 독자적으로 없어서 아마 임차해서 쓰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간을, 또 임차공간에 어떤 시설비 들인 게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 주신 제언의 필요성이나 방향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도 검토를 해보고요, 안에 대해서 실행하는 방안은 의원님이나 의회랑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어떤 조례의 뒷받침이나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할 부분 설명드리고 상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정책제안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신림~봉천터널 진출입 시설 및 보도육교 설치 관련 사항과 구로구와 관악구 보행로 확보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터널 진출입부는 당초 미성동 웨딩캐슬 앞 남부순환도로 강감찬대로에 위치하도록 설계돼 있었으나 2014년도 8월에 미성동 웨딩캐슬 앞에 진출입부가 설치될 경우 조원동과 미성동이 단절되어서 지역상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니 진출입부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청원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교통분석을 실시하고 관악농협 앞으로 진출입부가 위치하도록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도육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가 하면 나름대로 비우기 정책에 의해서 시설물 철거 추세에 있습니다. 주변 상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 구는 관악농협 앞으로 신봉터널(신림~봉천터널) 진출입부를 설치하는 기존 안에 대해서 작년에 이미 서울시에 반대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신봉터널 진출입부를 시흥IC 앞으로 이전함으로써 육교 설치 없이 기존 횡단보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계 검토 중에 지금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향후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특히 우리 박영란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니까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구와 관악구 보행로 확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원동에서 구로구로 걸어서 이동할 경우 시흥IC로 가로막혀서 시흥대로 디지털단지 입구 교차로까지 이동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금번 신봉터널 진출입부 이전 시에 시흥IC 교량을 확장하여 차로 수 추가확보와 더불어 보행로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이미 요청을 하였고요,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봉터널 진출입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 주민의 의견과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서울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박영란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관천로 초록풍경길 조성공사 중 주차대책 및 도림천 진출입 시설 추가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 중 거주자우선주차 주민불편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를 총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함으로써 주차구역이 유지되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 노상공영주차장 야간시간 무료이용 및 신림공영주차장 등 인근 공영주차장 주간시간 월주차 이용안내 등 다각적인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방아파트, 은천성결교회 등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해서 주차면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로에서 도림천 진출입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바와 같이 조원로에서 도림천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번 사업에 포함하여 계단을 설치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공사 중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 및 문화공간 조성으로 관천로 일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영란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내일 6월 19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의장직을 맡아 제 나름대로 격변하는 시대의 요구와 구민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챙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2년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