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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21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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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많은 지자체의 사례를 시정질문에서 안 드려도 되는데 드렸던 이유는 모범적인 사례는 따라가야 되고요. 경북 23개 시군 중에 경산시는 특별재난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니예요.

도에 역학조사관이 있다고 해서 도의 지침대로 해야 되느냐, 상황이 경산시는 엄중하고 사망자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9% 대의 전국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자체 임용을 해서 자기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자체들이 특별재난지역이냐, 아닙니다. 아닌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보건의 의식에서 예방은 선진국 형이고 사람 다치고 잘못되고 나서 하는 것은 후진국 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그러한 선제적 대응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 드렸고 신속 정확하게 검토보고 의견이 있으신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재난 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대응 매뉴얼 정말 잘 설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