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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22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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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놓쳐서 경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직만 재난시기에 사유재난이라서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라도를 보니 사유재산피해재난 지원금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이 폭우나 장마는 보험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긴장마는 보험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탄저병 등 병충해 관련해서 되는 것도 있다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재난이나 폭우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누군가는 치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치울 것인지. 주위 주민들이 본인들이 화재발생 원인도 아닌데 돈을 부담해서 치워야 하는데 경산시 전체에서 안전총괄과와 협력하여 사유재산 침해 관련한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니 많이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 복구할 수 있는 정도의 100%는 아니더라도 보탬이 되는 것을 경산시가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