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의원 발언

이종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세 명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대상기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안 제6조에서는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안 제8조에서는 지역상품 구매 실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관악구 지역상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례안 같은데요, 수의계약도 이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건 따로 하는 건가요?

수의계약도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의계약도 포함해서?

예.

그러면 이런 건 수의계약 할 때는 어떤 정보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수의계약 할 때는 이런 정보의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호조에 기존 부서들이 구입한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소도 다 들어있고요 그걸 보고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상품 우선구매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좋게끔 오픈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를 한다든지,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정보의 접근성을 용이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5월 1일 제정되어 7월 2일자로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관악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 상품권 유통지역은 관악구 일원으로 하였으며,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3종입니다. 안 제5조 관악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에게 100분의 10 범위 내 할인판매와 인센티브 지급을 할 수 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가맹점이 관악사랑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및 정당한 거래를 통해 수취한 관악사랑상품권이 아닌 경우 환전을 요청할 수 없다는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가맹점 취소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관악사랑상품권 업무의 대행을 위해 운용대행사,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각 대행사가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가맹점이 관악사랑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및 정당한 거래를 통해 수취한 관악사랑상품권이 아닌 것은 환전을 요청할 수 없다는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가맹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하신 데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번 5월자로 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7월에 됐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지도점검할 사항이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법에 법률상으로 과태료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률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의의라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인데요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데.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다른 분이 또 하시고. 이상.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유통활성화 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제1항에 보면 관악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업이 목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기존에 관악사랑상품권을 법 제정 이전에도 시행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유통활성화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은 할인판매사업입니다. 그걸 통해서 많이 유통이 활성화됐고 가맹점이 많이 모집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외로도 홍보활동 등 인력활용을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불전자 지급수단이든지 이건 제로페이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추진이 되는 거지요?

예.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사업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번에 공공배달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나요?

예. 제로배달앱이라고 해서요 제로배달 민간업체와 윈윈하는 그런 사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쪽하고 연계가 가능한가요?

예, 제로배달앱상으로 제로페이나 관악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준비됐나 해서.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상품권 발행도 다양해지고 또 사용하는 업체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새로운 거래 형태도 많이 나올 텐데 좀 시기적절하게 협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할인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뉴스에 보면 그거를 현금깡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해요. 한 가맹점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현금깡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나요?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과태료 부분이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돼 있어서 현금깡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계속 전산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량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전 해준 업체 가맹점에도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마련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그래도 차액을 남기는 그런 가맹점과 그다음에 구입한 사람과의 현금깡 같은 것도 좀 유심히 살펴서, 어떤 가맹점이 현금을 한 사람이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우리가 깎아준 그 수수료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현금취득을 위한 목적이 아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그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가맹점의 현금깡 같은 것도 많이 고려를 하셔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계속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순미 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해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주로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사용처가 음식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7% 할인된 거 깡 해봤자 10% 부가세 내면 적자니까 뭐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실익이 없으니까. 보통 전통적으로 예전에 성행했던 카드깡이라고 하면 주로 농수산물 쌀집 형태로 많이 했죠. 그런 거 감안하셔서 모니터링할 때 좀 강화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앞에 조례안에 보면 환전대행 가맹점, 여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환전대행, 뭘 대행하면 수수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용 추계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실질적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가 없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추계서에 보시면 운용수수료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예, 1.65%고, 서울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명칭이, 어쨌든 환전대행 가맹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운용사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같이 하고 있고요. 현재 2개 업체가 위탁하고 판매대행 하고 운용대행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니까.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발행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예, 모바일만 있습니다.

모바일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맹점도 똑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되며, 통합 계정은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예탁 받아 통합 관리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예탁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기존 우리 구의 지방재정안정기금의 목적과 동일하며, 여유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정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및 계정별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기간과 이자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 및 회계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운용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0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에 재정기금 총액에 보면 568억 정도 맞나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조례 제정하는 게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기본법 개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위원님한테도 드렸지만 후속조치 사항으로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그동안에 각 개별 조례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기존 기금 관리는 그대로 합니다. 기금관리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잖아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사업비 편성하고 잉여금이라고 해서 여유자금을 편성합니다. 그 편성한건 은행에 예치를 하거든요. 그 예치 부분을 통합으로 관리해라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부분이 예전에는 예비비 부분이 규정이 없었어요, 제한이.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 범위 내에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제한이.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가 관리가, 제정 이유도 나와있는데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면 그런 여유자금을 활용치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정부에서 봤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하는 그 부분이 특별회계도 똑같이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앞으로요.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혹시 그 이후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통합재정기금에 통합계정에 예탁을 하고 또 필요시에 갖다 쓰는 이런 방향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통합계정으로 운용되면 예를 들어서 개별 기금별로 현안사업이 있는데 자금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을 기금을 잉여 받아서 우선 사업하고 나중에 갚는 그런 방법으로 운용되나요?

이건 예탁회수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별기금을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사업을 하되 잔여 잉여금이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예탁을 해 놓고, 기금 운용을 1년 후에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때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갖다 쓰기 때문에 목적은 달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도 타 기금에서 잉여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방금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쨌든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한다라는 것은 사업하고 남는 다른 개별기금에 남는 잉여금을 통합기금으로 모아서 예탁을 맡긴다는 취지인가요?

예.

그런데 방금 표태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기금을 보통 적립하다보면 매년 일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하는 것도 있지만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올린다든지 등등 하기 위한 적립식 기금도 있는 것이잖아요.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적립이 다 안 되었을지라도 그 기금에서 먼저 당겨쓴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미리 먼저 사용하고 그럼 마이너스 계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기금은. 그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취지인 것 같아서

마이너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개별기금을 예를 들어서 표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필요하다면 당겨쓸 수 있다 그건 예수예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과 기금, 일반회계와 회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이번 근본 취지의 법 개정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갖다 쓰고 예탁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기금 관리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립이 돼야만이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립이 되고 의회승인을 얻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융통성 있게 널리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재정을 저희가 운용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안정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적립을 하지만 필요하면 갖다 쓸 수 있는 자금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우리 예산을 하는데 그런 자금들을 각각 모아놓고 있지 말고 쓸 수 있는 예산은 자유롭게 위탁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재정운용을 수립해서 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뭐가 있다 그건 취지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후속조치를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4개 기금이 있는데 다른 기금을 당겨다 쓰면 그 회계는 1년 단위로 잔액을 맞추나요, 아니면 그 기금을 써버리고 없는 기금은 어떻게 해요?

써버리고

노인복지기금과 노인회관건립기금이 있다면 노인회관 건립할 때 노인복지기금을 갖다 썼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금액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이를 테면. 그럼 그 전체적인 회계는 장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금은 돈이 없어지면

기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기금이 왔으면 저희가 그 돈을 당장 쓰는 게 아니고 예치를 하잖아요 은행에. 현재는 예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쓸 때 기금을 당겨서 다른 걸 썼어요. 그럼 회계장부상에 금액 맞추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냥

회계는 일회계연도로 해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저희가요 매년. 그래서 예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각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비는 얼마를 쓰겠다, 예치는 얼마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다 확인이 되는 사항이지요. 장부가

확인이 돼요? 다른 기금에서 그 돈을 써버리면 그만큼 펑크나잖아요.

마이너스 기금은 있을 수가 없고요

통계적으로 전체 금액만 놔두고 어찌됐든 다른 부서에서 다른 기금 걸 당겨쓰면 그쪽 기금은 가만히 있나요? 돈 쓰려고 모아놓은 건데 다른 기금에서 다 써버리면

당겨썼다는 표현은 그런데 뭐냐면요 그 기금에서 내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잉여금, 남은 금액을 예탁을 하는 거잖아요. 당겨쓰고 기금을 당기는 게, 예탁을 할 때

예탁한 걸 당겨쓰잖아요.

돈이 굳는 거지요 돈이.

그래서 이게 장부상으로는 기금이 다 액수는 고정되어 있고 당겨쓰는데 장부상 틀려질 것 아니에요 이쪽 기금을 당겨썼어 그러면 그거 마이너스된 건 계속 마이너스되는 걸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충전을 하나요 ? 충전을 해 주나요? 충전을 해줘요?

제가 정리는 아니고요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갑갑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약간 이해 안 돼서 답답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건 서로 간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순미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내용이, 과장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남는 잉여금을 예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거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효율적인 통합기금 운용을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 해당기금이 사업계획의 사업비에 부족하더라도 통합기금에서 쓸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김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해당기금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500억인데 해당기금 적립액이 300억이에요. 그런데 통합기금에서 200억을 어쨌든 해서 500억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통합기금에서는 200억이 대여 형태로, 다른 계정으로 대여형태로 가든지 어쨌든 자금이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기금에서 기금계정에는 마이너스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떤 게 마이너스를 말씀하시는

통합기금에서 어쨌든 사업계획은 기금별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통합기금에는 그게 다른 기금으로 예수를 해줬다, 예수를 해 줬다면 그 금액만큼은 통합기금 운용된 게 계정으로 빠져나간 금액으로 되는 거지요. 지출금액으로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김순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억 통합기금에서 개별기금으로 자금이 간 거잖아요. 예탁 맡긴 걸 하더라도 200억만큼은 자금이동이 있었던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200억만큼의 기금,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겠지만 개별기금으로 200억이 가고 나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재정이 파탄이 나서 더 이상 기금 적립을 못할 상황이고 현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면 김순미 위원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다른 기금에 사업 목적을 침해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꼭 그런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건 정말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과 소관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주민공동 이용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역인 은천동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자 봉천동 634-45외 2필지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서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8,700만원으로 국시 20억원, 시비 27억원, 구비 2억8,700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 17억5,000만원, 설계 및 감리비 1억8,000만원, 공사비 28억7,700만원, 부대비 1억8,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에 주거복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주민공동 이용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계획 개요에 보면 주 용도에서 2, 3, 4층에 육아시설이 들어가 있고 회의실도 있고 한데요 육아도 좋지만 어르신들 관련된 시설은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영길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개요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은천동 국토뉴딜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희망지 사업을 할 때 주민의 의견들을 수립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또 설계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은천초등학교도 있고 하던데 육아도 좋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도 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노령인구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거기가 지대가 높아지는 거지요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위쪽으로는 지대가 높고요 지금 여기는 평지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지는요.

그래서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높이 있는 데는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그런 공간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지역이 낮은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노인청소년과에서 아마 전체적인, 경로당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고 있을 거고요 필요하다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노령인구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뉴스도, 최근 뉴스를 들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과장님 이 안건과 딱히 크게 관련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은천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 건립 계획은 없나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요? 보면 지난번에 난곡·난향 때도 주차장 건립할 때 부지매입 때문에 아주 곤란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게 벌써 이쪽에 커뮤니티 시설 때문에 부지매입이 됐다라고 지역에 소문이 나면 그 동네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소문이 파다할 거고 주차장 때문에 부지 사려고 그러면 진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에 그런 게 있다면 좀 서둘러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은천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희망지사업을 하면서 어디하고 얘기가 됐냐면요 자율주택정비사업지라고 해서 그쪽에 약 31필지 정도가 굉장히 노후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는 전제 하에 그 밑에 지하2층 공간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쪽의 대표협의체하고는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 합의를 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28억원 정도가 그쪽에 건설비용으로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이 사업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은천동 같은 경우에는 희망지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만4, 5년 경과됐죠? 그렇죠?

희망지사업을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2019년도에 최종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사실은 은천동하고 이쪽의 청림동하고 두 군데가 희망지사업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은천동이 먼저 선정되고 후순위로 청림동이 2020년 초에 서울시에서 추진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황에 보면 그러거든요. 그 두 군데 동을 비교해 볼 때 주민공동시설이 어느 쪽이 많이 부족하느냐 이거 따져보면 은천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도 굉장히 넓은 평수에 신축해서 공동공간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행운동이나 청림동 쪽에는 통합동이 안 되다 보니까 동청사가 따로따로 있고 또 그 청사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대로 마무리하시고,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으니까. 먼저 있던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청림동, 행운동 쪽에 주민센터 보면 주민공동시설 공간도 너무 부족하고, 지금 청림동 희망지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동의가 예전부터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쪽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청림동 희망지사업에 많이 관심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잘 알고 있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금 청림지역을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주민동의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동의

지금 약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 5% 정도.

5%.

예.

그런 부분이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원주민들은, 토지나 건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거의 90 몇 %가 반대예요, 지역주택조합에. 그런 분들을 지금 코로나 1단계로 낮춰져 있으니까 또 유행 오기 전에 주민대표자 간담회라도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이렇게 열악한 데를 먼저, 또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주민공동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데를 우선순위로 좀 잘 정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 대상지 발굴을 위해서 금년에 용역발주가 돼서 체계적으로 어디가 가장 빨리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순위도 가리고 그러고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비용 3억원인가 책정해서 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결과는 저희들이 내년 8월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듯이 희망지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면서 투트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악구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좀 열악한 지역을 우선순위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