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경산시에서 주요 전략을 추진해서 경산시의 성장전략을 만드는 곳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제가 행정사회위원회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업무보고 책자를 51쪽부터 봤어요. 계속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우리가 전략사업추진단이 어쨌든 직접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산시가 추진하는 직접사업이 아니고 국가지원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시면 사업 개요가 있어요. 사업 내용이 있고 추진 현황과 계획이 있습니다.

빠진 것이 뭐를 우리가 지적했냐 하면 전략사업추진단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 목표가 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기대 효과가 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예요. 경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더구나 직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감시나 적정성 여부나 이런 것을 세세하게 다 살필 수 없는 사업이예요.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사업의 목표가 뭔지,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뭔지 이런 내용이 다 빠져있어요.

업무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업무보고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업무보고 하실 때나 사업 예산을 하실 때 세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