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저출산에 대해서 인구정책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산의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과에 인구정책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출생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경산시 전체에 대한 전체 인구정책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2030년도에 40만 자족도시를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가 유입되는 인구가 있고 출생되는 인구가 있을 겁니다. 유입되는 인구가 노령이 더 많은지 청년이 더 많은지 생산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노령인구가 많으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고 2030년도에 40만이 경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편익이 제로가 되는지, 편익이 많은지, 사회적 비용부담이 많은지는 우리가 알고 인구정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