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생활법률상담도 많이 필요하고 의원들한테도 들어오거든요? 변호사가 필요한 상담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말씀 드리고요.

저출산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50페이지는 21년도 사업이고 그런데 저는 우리 경산시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인구정책으로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경산시도 극복해야 될 문제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인식개선 사업과 시책활동에 50페이지를 보면 대부분 홍보 이런 곳에 머물러 있어요. 캠페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농업기술센터 전부서를 상대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검토를 다 해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한다면 국비사업이 농촌지원을 하는 청년주거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산시가 주거지원사업을 다 하잖아요? 농촌의 귀촌 청년들을 위해서요. 그렇다고 하면 경산시가 하는 모든 농촌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방향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목표로 사업 부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획부서에서 인구정책으로만 해서 홍보캠페인이 아니라 성인지적 정책을 할 때 메인스트림이라고 해서 주류화정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류화정책과 마찬가지로 인구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류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과 뿌리가 같이 가야 하는, 큰 틀로 인구정책을 위해서 얼마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현황과 목표를 가지고 그 부서마다 점검이 들어가야 인구정책과 연결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