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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222회 제2행정사회위원회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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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 위원회들을 지켜도 보고 직접 참여도 해서 들어가도 보고 해서 여러 가지 심의도 해보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이게 각 위원회들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늘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이건 수당 얼마 안 나오는데 이걸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느냐, 많은 논란을 할 필요가 있느냐, 대충 결정합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위원회 전문가들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런 전문가들 역시도 사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 사업을 또 다시 할 수 없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냥 다시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경우도 보았고요. 막상 위원회 회의에는 이를 업체는 다시는 우리 시하고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느꼈고 보고회 준비도 허술했고, 이 정도 밖에 못하는 업체면 하면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했는데 막상 결과는 그 업체가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점수로요. 이런 위원회가 정말 회의감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위원들 위촉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겠다.

별도의 교육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