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272회 제2본회의2020-10-13

이성심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내일은 일괄질문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이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분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 계산 시점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차임 소리와 종이 울려 남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부록 참조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첫 번째,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새로운 생활환경에 구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지요?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좋아지기 기대하면서, 마음은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겨울을 독감예방과 함께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의힘 신사동·조원동·미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란 의원입니다. 관악구민들의 환경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분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후 온난화, 전염병 등 새로운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현실과 관련하여 또한 미래를 바라보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로 보아 문화생활국장님께 해야 하나 관악구를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코로나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많이 나와 매우 안타깝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와 폐기물은 매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일이 끝이 없고 업무량도 많고 고단함을 압니다. 그러나 구민들과 그만큼 밀접하고 생활 속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심과 더욱 세밀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지역을 살펴보면서 현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형태로 보아 어느 부분이 폐기물 관련하여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형태를 보면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단독가구, 다가구, 다중주택 이렇게 구분되는데 살펴본 결과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단독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주체가 없는 주거가 관리측면에서 미흡함이 보였으며,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윗부분은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주거형태인데요 아랫부분은 그 집의 현관입니다.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제가 이 부분만 예시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지역을 돌면서 저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비교사진을 좀 보시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둘째, 시대에 따라, 거주층에 따라 폐기물 종류도 달라집니다. 구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류별로 보면 담배꽁초,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폐건전지, 일회용 용기, 특히 거리에 버려지는 것이 담배꽁초, 커피 용기 등입니다. 최소한 지금 나열한 폐기물은 분리수거 방법을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은 제자리입니다. 물론 일부 동에 사업을 추진한 곳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분리수거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정책제안으로 최소한 버스정류장 근처에 쓰레기통 재활용함 설치 건을 제안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손에 가지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보여줌) 저것도 예시를 드린 건데요, 제가 커피 일회용 용기라든가 거리에 많이 버려지는 거는 지금 띄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진들이 있지만 그냥 일시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셋째, 무단투기의 온상이 되는 의류수거함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은 필요한 재활용입니다. 민원분들은 없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마는 상대적인 민원이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에 있어서 미흡함을 말씀드리며, 의류수거함 중심으로 이불솜, 베갯속, 여행가방, 패드 등 무단투기가 늘 전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화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청결 기준이 없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업무 효율성도 저하됩니다. 자치구별 의류수거함을 보면 인구수가 비슷한 타 구에 비해 두 배가 되는 1,384개입니다. 물론 공동주택이 적고 주거형태가 다르므로 설치수가 많을 수 있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불쾌지수도 두 배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 관악구를 포함한 3개 구만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또 관리하고 있으며, 22개 구가 청소행정과가 주관부서입니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권고를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 불합리한 관행 근절,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 제기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반영하여 일부분은 개선한 바가 있지만 문제점을 살펴보면 재활용 의류 배출방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의류 및 원단은 재활용 가능 지원으로 분리배출 대상에 포함되어 물기가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수거함에 배출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불특정 다수인이 무분별하게 수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화 되어 재활용이 곤란하므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과 함께 폐의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수거장비, 예를 들면 차량이라든가 인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담되다 보니 우리 구에서도 소극적 대처로 협회나 단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어 대신 수거하도록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류수거함 관리주체인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주관부서는 자원순환과나 청소과 등에서 시행하고 도로점용허가 불법 의류수거함 정비 등 관련부서 협조사항은 주관부서인 청소과에서 관련 부서에 협의 또는 의뢰하여 시행을 권고한 바, 이에 준하여 우리 구도 청소행정과가 주관부서로 관리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도로점용허가는 관련 부서인 건설관리과에 협조 의뢰하여 시행하는 것이 업무의 명확성이나 효율성에 있어 합리적이어서 본의원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고 결정권자이신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핵심은 무단투기와 의류수거함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입니다. 의류수거함의 내용을 보면 폐기물로 재활용입니다. 연계하여 무단투기단속도 청소행정과 업무이며, 배출 가능한 종류도 불분명하고 청소 관련하여 총괄하고 있는 청소행정과가 주관부서로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허가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관리주체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8년 동안 집행부의 고충은 알 수 없으나 업무 배정이 미흡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구민들께서 꼼꼼히 분리수거해서 내놓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함께 수거해 가셔서 집하장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두로 인한 답이라면 벌써 완공되었어야 하는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관하여 세부계획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향후계획까지 답변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바라보건대 쓰레기 문제는 관악구뿐 아니라 세계적인 고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원순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언제 쓰레기 대란이 올지도 모릅니다. 쓰레기는 늘어나고 어느 곳에서도 쓰레기를 받고 싶은 곳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정책제안을 합니다. 구청장님으로서는 어느 정책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으시겠지요. 그러나 자원순환시설 건립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정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어 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우리 구가 주체가 아닌 만큼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미비하고 한 단체와 타당성 검토 준비에도 1년이 넘도록 걸리는 등 추진이 매우 미비합니다. 최우선 정책으로 빠른 시일에 기본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자원순환시설과 관련하여 다른 계획은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건립이 무산된 사례가 있으나 이제 자치구의 쓰레기는 자치구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께서도 이 점을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악구가 청소행정이 아주 잘못되고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지역 현안을 돌아보면 거리라든가 청소행정은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언제나 관악의 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맞이하여 매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감염병이 종식될 날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시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보여줌)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구청장님, 이러한 코로나 감염병 시대 속에서 구민들과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보면요 합계가 5,533명 중에서 우리 구가 417명으로 어제 날짜, 2020년 10월 12일 날짜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을 보면 0.057%인데요 우리 구는 그보다 훨씬 높은 0.08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도 보면 0.04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가 서울시 평균보다도 훨씬 높고, 또한 광진구 같은 경우는 0.039%로써 우리 구의 절반 미만입니다.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우리 구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치의 의미가 크게 부여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확진자가 일단은 서울시내에서 나타나면 장소에 상관없이 주소지에다 누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인접 구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 장소라든지 또 방문판매, 종교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전역에서 어느 곳이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생하면 주소지가 관악구로 돼 있다 해서 관악구 확진자로 잡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확진가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벌써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가 한 8개월 이상 됐습니다. 7개월, 8개월. 그럼 아직까지도 면밀한 발생요인을 검토해 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요?

박준희구청장

그건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소지에 근거를 둔 누계야말로 구별로 집계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일예를 들면 계양구에서 어제 발생한 415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 계양구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관악구 보라매동 미용실을 방문해서 그 확진자로부터 원장이 감염된 사례 하나를 보면 그것은 일단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서 같은 시간대에 왔던 우리 관악구 확진자도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원장이 감염되다 보니까 가족이 전염돼서 확진자가 됐는데 이런 상황 등을 사유별로 구분을 해보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의원

지금 청장님의 답변은 타 구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타 구도 똑같이 자기 구에서 확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로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특별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어쨌든간에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갈 것인가는 구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구청장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지금 우리 구의 확진자에 대해서 얼마큼 나왔는지 안전 안내문자를 주민들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누적확진자 수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20년 10월 13일 확진자가 관악구에 3명 나왔다 그러면 누적이 그동안에 417명에서 3명을 합하면 420명 된다 이런 누적확진자 수를 표기하질 않더라고요.

박준희구청장

그것은 우리가 중앙질본(중앙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게 바뀐 겁니다. 전에는 공문이나 이런 부분으로 시달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구별로 편차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10월 7일자로 확실하게 이것을 지침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누적확진자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더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코로나시대에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완전히 종식되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가 확실하게 알려주고 대책을 같이 구민과 고민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타 구는요 지금도 표시를 합니다, 누적확진자 수를. 이거는 구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것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구민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감추려고 그런다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 그 확진자의 번호 부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극적이고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앙질본(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게 다르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든지 감추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다 위의 지침에 따라서 또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타 구는 지금 누적확진자 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타 구가 지침을 안 지킨 거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우리 구가 꼭 지침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표기를 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고 우리 자치구만의 특별한 방역대책을 세우는 것이 자치구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블로그 운영하는데 블로그도 소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도하는 것만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블로그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전에도 제가 이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박준희구청장

지난번 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또 한 번 언급하셨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월 중순경에 발생한 관내 소규모 집단감염한 IT회사와 관련해서도 한 370건의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추측성 댓글과 인신공격, 인권침해성 악성댓글이 70% 이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구만 차단한 것이 아니라 몇 개 구가 블로그 댓글은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우리 방역활동에,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확진자를 차단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소통도 좋지만, 아니 민선7기 핵심 가치가 소통, 협치예요. 저도 최대한 주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도 주민의 제안을 받아서 구정에 구현해 내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것을 한번 해봤더니 370여 건의 댓글이 달리면서 완전히 이 확진자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걸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구청장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8개월 가까이 지나면서 구민들이 그 전과 다르게 많이 성숙해졌고요,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같이 코로나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준희구청장

지금 이 블로그 댓글은 차단했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열어놓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보면 한 세 분이 73건의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계속 질문해 대고, 코로나로 인해서 구청공무원들이 놀고 있다, 일을 안 한다, 그래서 확진자가 많다 이렇게 방역활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거 의원님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통이라는 것이 그런 미명은 좋지만 그렇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열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게 우리 방역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의 소통보다는 비난, 비방 이런 글로 일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이것을 만약에 블로그의 댓글을 다시 연다면 그 확진자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우리 정책에 있어서나 모든 방역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소통은 저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의원님이 정 그러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우리 50만 구민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몇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옛 성현들의 얘기로 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라는 그런 표현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하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을 하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어떻게 방역을 하시나요? 방역을 어떻게 하냐고.

박준희구청장

방역을 어떻게
성심

이성심의원

예를 들면 난곡동에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A라는 곳에. 그러면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확진자가 발생한 곳을 예를 들어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박준희구청장

소독하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 그 방역을 하는 겁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매뉴얼을 말씀드리면,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서울시에 병상 배정을 일단 요청하고요, 확진자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역학조사관 5명을 포함해서 총 50여 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진자를 격리치료 받을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에 방역업체가 확진자 자택을 방문해서 자택 내부 및 해당 건물의 승강기, 복도, 계단, 공동 현관 등을 방역 실시로 소독을 실시하고 확진자 의류폐기물을 수거합니다. 그다음에 방역 장소에 있어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확진자의 방문 이동 동선에 대해서 전문 방역업체가 방역을 실시한 후에 2시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일단 폐쇄를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접촉자 관리는 접촉자는 확진자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생필품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빠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혹시 확진자가 나타난 곳에 방역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곳은 없이 철저하게 되고 있는가요?

박준희구청장

100% 하고 있습니다, 100%.
성심

이성심의원

100% 하고 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방역소독을 방역업체에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럼 방역업체에서는 방역소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방역소독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 예를 들면 소독방법 어떤, 분무소독으로 하는 건가요?

박준희구청장

예, 분무소독으로 하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분무소독으로 하고 있나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분무소독은 물에 섞은 소독약을 공간에 뿌리고 다니는 방식입니다. 살균소독제를 공중이나 물체 표면, 벽, 바닥 등에 뿌리고 다니는 방역모습,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이에요. 이게 중앙방역대책본부는요, 아까 청장님이 지침 잘 지킨다고 하셨잖아요. 소독 안내 지침서 있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소독 안내 지침서요,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박준희구청장

당연히 있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거기서 어떻게 분무소독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분무방식, 그러니까 소독 안내 지침서에 보면

박준희구청장

그 안 내부에, 아니 방에다 분무소독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닦아내기도 하고 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무소독을 하고 이렇게
성심

이성심의원

청장님, 잠깐만요.

박준희구청장

달라지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구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고 의원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계속 분무소독하고 계시거든요, 다니시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소독 안내 지침에서 분무방식의 소독이 “감염원 에어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 범위가 불분명” 하며, “실제 공간에서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것은 오염물질 제거에 효과적이지 않고, 눈·호흡기 또는 피부 자극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지양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래서 2시간을, 이게 분무소독을 통해서 그런 소독효과는 충분히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랄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래서 2시간을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2시간 동안은 접근을 못하도록 폐쇄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청장님,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독의 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아시고요. 구민들도 또 국민들도 대체적으로 언론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분무소독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무소독이 결론적으로는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도 되지 않고 또 공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호흡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것을 소독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지요. 구청에서부터 이걸 바꾸어서 분무소독 방식을 지양하고 표면소독 방식으로 바꾸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걸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고요. 어떤 지침은 잘 따르시고 어떤 지침은 안 따르시나요?

박준희구청장

그 지침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그 효과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 아니거든요, 저는.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집중적으로 분무소독을 하면 효과는 있어요. 있는데 폐해가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 분무소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소독함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소독을 함에 있어서 분무소독만 한 게 아니라 충분히 같이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대로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예, 분무소독은 지양하셔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청장님께서 이번에 보니까 10월 11일 언론보도에 보니까요 ‘관악구 코로나19 대응 남부순환도로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선제적 방역’ 해서 한 1,700명 정도를 투입하더라고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남부순환도로변의 고위험 다중이용 건물에 대해서 선제적 방역을 하겠다라고 언론보도가 돼 있어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서 1,700명 정도를 모집하셔서 방역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방역이라기보다 선제적으로 그런 고위험시설물에 드나드는 분들을 제한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1,700명을 들여서. 정말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통해서 표면소독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인원을 투여했으면

박준희구청장

뭘요?
성심

이성심의원

표면소독 방식으로 인력을 좀 더 투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룡동에 하바드오피스텔(구 미주오피스텔)이라든지 관악센추리타워, 신원메트로빌, 관악캠퍼스타워 이쪽이 방판(방문판매)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주로 거기를 방문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을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번 선제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2명씩을 해서 출입자에 대해서는 체온 체크도 하고 또 방명록도 기록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더 그런 소독할 수 있는 인력은 또 우리가 강감찬방역대라고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집중하는 것이 단순히 바이러스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야 할 시대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관악구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찌감치 도서관이나 영유아센터 등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의 문을 닫았죠?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지하철역이나 무인대출기에서 책을 빌리는 것도 어렵다고 해요. 이것도 다 문을 닫은 겁니까?

박준희구청장

어디를 문을 닫아요?
성심

이성심의원

지하철역마다 도서 무인대출기 있지 않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아, 도서 무인대출기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

박준희구청장

지금은 1단계로 전환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공개하고 있나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언제부터 공개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관악문화재단에서는 무인대출기 늘리기나 책을 소독하는 소독기 구입하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나 봐요?

박준희구청장

뭐가 안 된다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관악문화재단에서 책을 무인대출 하는 거죠. 사람이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무인대출을 늘리거나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다음에 책도 소독해야 되잖아요. 책 소독기를 구입하거나 전자도서를 늘리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준희구청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문화재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무시해 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민들이 주인인 관악구 문화재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용자가 편리한 관악문화재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편을 주고, 의견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청장님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통을 잘 하신다고 하는데 일선에 있는 재단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9월 21일 질병관리청은 백신 유통과정에서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었다고 파악해 백신 무료접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22일 만13세에서 18세 대상 물량 500만 명분 중 일부의 독감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고 결과에 따라 폐기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23일 2020년 독감백신을 유통한 신성약품(주)에서 독감백신 500만 명분 중 17만 명분이 상온에 노출되었다는 추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무료 백신이,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죠?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오늘부터 백신 무료접종이 시작됐는데 알고 계신가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간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백신 접종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었다고 해요. 우리 구민 중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박준희구청장

일단 18세 이하하고, 62세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총 접종 대상자가 한 12만8,93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그 가운데 8만5,890도수가 공급됐다고 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중에서 5,812도수가 교체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교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8만5,890도수에서 5,812도수가 교체 안 됐는데 교체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교체된 것은 왜 교체가 됐으며,

박준희구청장

교체 들어왔던 것은 문제 있던 것은 다 교체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12세 이하는 의료기관에서 구입해서 접종하는 거고, 구간을 나눴어요. 13세 ~ 18세 이하 어린이하고 62세 이상에 대해서는 현물로, 현물 공급에 의해서 약을 조달청에서 의료기관에다 주는 거죠, 약을. 약을 주면 그 약을 병원에서 놔주는데 병원에서 구입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신성약품에서 조달계약에 의해서 배달을 하는 과정에 온도 이탈로 이 부분이 발생해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렇게 온도 이탈했던 그 약품에 대해서 공급했던 거 그것은 다 회수해 바꿔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신성약품에서 배달하면서 상온 노출된 게 그럼 우리 구에 교체된 5,812도수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상온 노출된 게 우리 구는 하나도 없네요 이제는? 교체해 갔으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상온 노출된 게 한 명분도 없다는 얘기죠?

박준희구청장

예,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정확합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우리 구민은 상온 노출된 백신을 접종한 구민이 몇 명이나 되죠?

박준희구청장

51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51건이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맞습니까 51건?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했을 때는 한 건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달라요, 지금.

박준희구청장

예? 1,000건이라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한 건.

박준희구청장

한 건이요? 그러니까 의원님, 상온에 노출되었던 그 약품 중에 51건을 투약했는데, 예방접종을 했는데 한 건이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특별한 증상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다니까요.
성심

이성심의원

아, 51건 중에서 증상이 있는 건이 한 건이었다?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준희구청장

예, 그 한 건도 괜찮아진 걸로.
성심

이성심의원

상온 노출된 백신이 한 건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구는요. 지금.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전체 그동안에 상온 노출된 백신을 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 다 가져갔나요, 전국적으로?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구민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 안 하셔도 되겠네요?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구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백신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노출된 백신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무료접종 대상자들은 이 백신을 맞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또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 알리든 지면을 통해서 알렸습니까 혹시?

박준희구청장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20분 추가하겠습니다. 낙성벤처창업센터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면적은 약 210평 정도를 금년 1월에 준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총 22억4,700만원이고, 평당 공사비는 약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중에서는 보통 한 550만원 정도면 집을 다 짓습니다. 그런데 관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얘기하고 지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조달단가로 계약하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청장님, 좀 보십시오. 4장 다 돌려주세요. 본의원이 2020년 8월 4일 이 센터를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청장님이 보실 때 뭐가 문제인가요?

박준희구청장

누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죠, 누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하자보수를 했다고 해서 8월 12일 다시 방문했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청장님, 보십시오, 저 위에. 그 전 거 돌려주세요. 보세요. 또 돌려주세요. 청장님, 모르셨죠?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저렇게 비 새고 있는 거, 누수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박준희구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박준희구청장

지금은 하자 이행해서 보수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지금 8월 넘어서 9월쯤부터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자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보수가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박준희구청장

예, 누수가 잡힌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박준희구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오랫동안 의원을 하면서 공공청사만 지으면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단체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공사를 한번 해보자고 많은 부분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가항력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하자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더 한 번 의원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미 이런 대책회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앞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철저를 기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고 자성의 목소리들은 하여튼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대책회의에서 결론이 뭡니까?

박준희구청장

감리의 꼼꼼한 감독이죠.
성심

이성심의원

그럼 구청은 역할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구청은 이 건물을 지을 때 감리한테만 맡긴 겁니까? 구청의 역할은 없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감리가 현장관리를 하는 시스템이었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게 문제입니다, 청장님. 감리가 역할을 어떻게 하나요?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구청이 관리감독 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구청장이 그 감리가 감리하는 활동에 대해서 현장 가서 감독을 할 정도의 시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본의원이 구청장님한테

박준희구청장

이 부분에 있어서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잠깐만요. 본의원이 구청장님한테 감독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이 1,50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걸 구청장님한테 하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게 대책회의 아닌가요? 감리한테만 맡겨놓았더니 제가 ’90년도 후반부터 의원 하면서도요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봉천2동 청사 건립, 지금 성현동 주민센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치회관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저희가 그 건물을 방문했을 때 지하에 예비군 중대가 있었는데 물이 아주 굉장히 흥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구청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청장님, 감리는요, 청장님도 건축을 많이 해보셨고 회사도 하시고 조합장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감리는요 준공에 필요한 것만 일하지, 준공 떼는 데만 관심 있지 나머지 일에 관심 없습니다. 저도 집을 지어보니까 그래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구청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한테 맡겼으니까 납품받을 때까지 우리는 손 놓고 있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가 뭔가 구청에서 시스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하를 파서 방수를 하는데 방수가 제대로 되는지, 내부방수도 중요하지만 외부방수도 철저했는지 이걸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이런 관리감독 기구를 만든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청장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도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어떤 기구를 잘 만드셔서 이런 하자 있는 건물을 납품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상으로 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하신 박영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쯤 가능한가요? (○ 구청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바로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폐기물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박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젊은 연령대의 1인가구 비율이 높으며, 다가구, 원룸 등 관리주체가 없는 취약 주거형태에서 폐기물 분리배출 위반 및 무단투기 사례가 빈번하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 보안관을 활용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1인가구 밀집지역에 리플릿, 현수막, SNS 등 구정홍보 채널을 총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집중단속을 병행하여 현장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버스정류장 주변 쓰레기통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을 포함해서 84개의 가로휴지통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기동반이 1일 2회 수거하여 깨끗한 보행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 중에 하나가 재활용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통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단독이나 상가 쪽에 공동주택이 아닌 상태는 문전수거 방식이나 거점수거 방식을 통해서 이미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장으로 수거·운반해서 분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활용에 대해 분야별로 나누어서 수집해도 처리과정이 시스템상 재활용장으로 옮길 때는 다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분리해서 민간업체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재활용수거함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로휴지통 설치 시 관리가 미흡한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휴지통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치하고는 좀 다르게 1,47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법,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무단투기 단속 및 주변 정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걸 일원화하자, 한 부서로 옮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허가하는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지금처럼 청소행정과가 주관과가 되되, 협의부서로 건설관리과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관리부서 일원화를 주장하시는 것은 보다 더 무단투기를 없애고 청결하게 유지함에 있어서 일원화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의류수거함 주변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 무단투기 보안관을 투입해서 연중 수시로 집중 점검하고 일제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무단투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앞으로도 동 주민센터 공공일자리 사업 인원을 최대한 더 활용해서 의류수거함 주변 청소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 차원의 깨끗한 환경정비 활동뿐만 아니라 주민의식에 획기적인 변화와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청소행정 분야야말로 주민들의 성숙된 참여 없이는 절대로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청소행정에 대해서 썼었고 서울시 의회에서 환수위원장(환경수자원위원장)을 하면서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우리 구정 속에서도 이런 정책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처리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관리인이 있는 다세대주택 등은 분리배출·수거하고 있으며, 분리배출이 어려운 원룸, 오피스텔,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혼합배출·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혼합배출·수거 하더라도 압축차량으로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품을 온전히 선별장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선별작업을 거쳐서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와 동작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악클린센터는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박영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인 제가 보라매공원 지하에 공동으로 건립할 것을 동작구에 제안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한 그 해 12월에 동작구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제가 환수위원장(환경수자원위원장) 할 때도 재활용장을 만들고 청소타운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게 광역화가 돼야만이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구 단독으로 회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면 이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우리 구정 속에서도 민선7기, 6기에서도, 민선7기 가기 전에도 사실은 여러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특위를 만들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장소라든지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만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환수위원장(환경수자원위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국시비를 가져와서 해볼까 하다가 그때 구상한 것이 보라매공원 지하, 지금 있는 곳을, 그런데 지하화 하기에는 땅들이 거의 다 동작구 소유의 땅이고 동작구 행정 경계선이 더 있고 그래서 동작구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추진하면 국시비도 받을 수 있고, 이게 1,000억원이 넘어가는 시설이라서 이게 쉽게 그렇게 금방 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제가 일단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는 동작에다 이걸 건의를 합니다, 같이 해보자. 해서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취임한,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동작구와 협약을 체결했고, 본 사업은 대상부지 대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동작구 관할 구역으로 동작구가 주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서는 2019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역발주 검토 중인 같은 해 6월 서울시에 본 사업과 서남권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사업을 병행 추진해 줄 것을 동작구가 서울시로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서남권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서장들이 바뀌면서 용역발주가 다소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구가 관악하고 같이 해서 자원회수시설을 만들면서 동작구가 판단할 때는 그 장애인시설도 같이 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5,000만원의 용역을 서울시에다 박원순 시장께 건의해서 이 부분을 용역비를 책정해서 5,000만원까지 편성은 했으나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금년 2월에 서울시 담당부서 면담을 했고요, 4월에는 시립 장애인복지관 현장방문도 해보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2020년 9월에 서울시가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동작구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한 서남권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타당성 용역 준공과는 별도로 관악·동작 공동 자원순환센터 건립용역을 10월 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동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우리 재정상황을 보더라도 이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요. 이 부분을 하여튼 동작하고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사실은 지금 적환장 같은 경우는 구마다 다 적환장이 있고 필요함에도 이게 법적 시설이 아니어서 우리가 적환장도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구 출신인 정태호 의원을 통해서 적환장 시설도 법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지금 우리가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되면 우리가 더 예산을,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나름대로 이런 계획 아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정 업무 중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청소행정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청정 삶터 실현’이라는 민선7기 구정 목표 속에서도 이 청소행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제가 서원동하고 낙성대동에 공무관 한 사람을 채용해서 담배꽁초하고 아까 커피 캔 버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서원동 상점가 쪽은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런 만족도도 상당히 주민들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우리 구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청소행정 분야만큼은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공부도 했었고 나름대로 환수위원장(환경수자원위원장)이라는 서울시의 청소행정을 관장하는 그런 위원장도 해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차질없이 이런 정책들이 구정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길용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내일 10월 14일 수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