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폐기물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박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젊은 연령대의 1인가구 비율이 높으며, 다가구, 원룸 등 관리주체가 없는 취약 주거형태에서 폐기물 분리배출 위반 및 무단투기 사례가 빈번하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 보안관을 활용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1인가구 밀집지역에 리플릿, 현수막, SNS 등 구정홍보 채널을 총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집중단속을 병행하여 현장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버스정류장 주변 쓰레기통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을 포함해서 84개의 가로휴지통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기동반이 1일 2회 수거하여 깨끗한 보행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 중에 하나가 재활용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통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단독이나 상가 쪽에 공동주택이 아닌 상태는 문전수거 방식이나 거점수거 방식을 통해서 이미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장으로 수거·운반해서 분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활용에 대해 분야별로 나누어서 수집해도 처리과정이 시스템상 재활용장으로 옮길 때는 다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분리해서 민간업체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재활용수거함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로휴지통 설치 시 관리가 미흡한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휴지통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치하고는 좀 다르게 1,47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법,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무단투기 단속 및 주변 정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걸 일원화하자, 한 부서로 옮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허가하는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지금처럼 청소행정과가 주관과가 되되, 협의부서로 건설관리과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관리부서 일원화를 주장하시는 것은 보다 더 무단투기를 없애고 청결하게 유지함에 있어서 일원화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의류수거함 주변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 무단투기 보안관을 투입해서 연중 수시로 집중 점검하고 일제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무단투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앞으로도 동 주민센터 공공일자리 사업 인원을 최대한 더 활용해서 의류수거함 주변 청소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 차원의 깨끗한 환경정비 활동뿐만 아니라 주민의식에 획기적인 변화와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청소행정 분야야말로 주민들의 성숙된 참여 없이는 절대로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청소행정에 대해서 썼었고 서울시 의회에서 환수위원장(환경수자원위원장)을 하면서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우리 구정 속에서도 이런 정책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처리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관리인이 있는 다세대주택 등은 분리배출·수거하고 있으며, 분리배출이 어려운 원룸, 오피스텔,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혼합배출·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혼합배출·수거 하더라도 압축차량으로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품을 온전히 선별장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선별작업을 거쳐서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와 동작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악클린센터는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박영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인 제가 보라매공원 지하에 공동으로 건립할 것을 동작구에 제안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한 그 해 12월에 동작구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제가 환수위원장(환경수자원위원장) 할 때도 재활용장을 만들고 청소타운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게 광역화가 돼야만이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구 단독으로 회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면 이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우리 구정 속에서도 민선7기, 6기에서도, 민선7기 가기 전에도 사실은 여러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특위를 만들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장소라든지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만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환수위원장(환경수자원위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국시비를 가져와서 해볼까 하다가 그때 구상한 것이 보라매공원 지하, 지금 있는 곳을, 그런데 지하화 하기에는 땅들이 거의 다 동작구 소유의 땅이고 동작구 행정 경계선이 더 있고 그래서 동작구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추진하면 국시비도 받을 수 있고, 이게 1,000억원이 넘어가는 시설이라서 이게 쉽게 그렇게 금방 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제가 일단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는 동작에다 이걸 건의를 합니다, 같이 해보자. 해서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취임한,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동작구와 협약을 체결했고, 본 사업은 대상부지 대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동작구 관할 구역으로 동작구가 주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서는 2019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역발주 검토 중인 같은 해 6월 서울시에 본 사업과 서남권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사업을 병행 추진해 줄 것을 동작구가 서울시로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서남권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서장들이 바뀌면서 용역발주가 다소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구가 관악하고 같이 해서 자원회수시설을 만들면서 동작구가 판단할 때는 그 장애인시설도 같이 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5,000만원의 용역을 서울시에다 박원순 시장께 건의해서 이 부분을 용역비를 책정해서 5,000만원까지 편성은 했으나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금년 2월에 서울시 담당부서 면담을 했고요, 4월에는 시립 장애인복지관 현장방문도 해보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2020년 9월에 서울시가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동작구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한 서남권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타당성 용역 준공과는 별도로 관악·동작 공동 자원순환센터 건립용역을 10월 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동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우리 재정상황을 보더라도 이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요. 이 부분을 하여튼 동작하고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사실은 지금 적환장 같은 경우는 구마다 다 적환장이 있고 필요함에도 이게 법적 시설이 아니어서 우리가 적환장도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구 출신인 정태호 의원을 통해서 적환장 시설도 법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지금 우리가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되면 우리가 더 예산을,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나름대로 이런 계획 아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정 업무 중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청소행정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청정 삶터 실현’이라는 민선7기 구정 목표 속에서도 이 청소행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제가 서원동하고 낙성대동에 공무관 한 사람을 채용해서 담배꽁초하고 아까 커피 캔 버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서원동 상점가 쪽은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런 만족도도 상당히 주민들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우리 구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청소행정 분야만큼은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공부도 했었고 나름대로 환수위원장(환경수자원위원장)이라는 서울시의 청소행정을 관장하는 그런 위원장도 해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차질없이 이런 정책들이 구정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