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김순미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박영란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활동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히 구민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감사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도림천 특화사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는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181억4,400만원이고, 2020년도에는 150억1,400만원입니다. 이 도림천 특화사업 중 하나인 도림천 생태 경관개선 사업은 봉림교에서 동방1교까지 1,300m 도로변에 생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시비 7억원을 들여 식생 플랜터 365 경관, 교량 화분걸이 5개소, 장미 등 8종 7,95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차 사업으로 지난 8월 추경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장님?

예.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특히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반영하지 않고 6억원을 구에 2차 추경에 반영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과장께서 관악의 브랜드 가치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도림천 특화사업 또는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화사업이 전체적으로 금년도 연말쯤에 - 계속해서 일부는 진행하겠지만 - 성과가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어서 기존에 했던 사업 자체가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업으로 현재 전체 스크린 내용에 나와서 보완·추가를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예산 깎아도 됩니까라고 얘기했더니 행정이라는 게 목표가 있다, 그리고 올해 어느 정도 도림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좀 나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고 답변했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에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시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과장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올해 연말쯤 생태경관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반영했다고 해서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냥 전체 예산을. 그런데 지난 우리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조익화 의원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차 추경에 반영된 6억원이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실시설계, 남부도로사업소와의 협의 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연말에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집행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이거를 우리 의회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화사업 자체가 민선7기 ‘청정 삶터 실현’이라는 구정목표 속에 들어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구민과 약속했던 사업이고 또 그 동안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심사를 통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또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서 해온 사업입니다. 또한 이게 시 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시비를 특교(특별교부금)를 통해서 유치해서 구비와 함께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 좀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특화사업 자체가 거의 내년 4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어서 추경에 피치 못하게 이걸 전체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아마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이고요. 이 생태경관 사업에 있어서는 겨울철에 식재하는 것이 옳지 않아서 이 부분이 약간 늦어진 걸로 보고 있고, 우리가 목표했던 내년 4월까지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추경 때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2차 추경 8월에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연말에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반영하는 거니까 이해해 달라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서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나 어떤 안건을 통과시킬 때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저희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시비 7억원을 들여서 식생 플랜터를 만들어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좋다고 하셔서 더 많이 설치하겠다는 얘기로 지난 8월에 6억원을 더 구비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로 7억원을 가지고 생태경관 사업을 했으나 이게 보니까 굉장히 빽빽하게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너무 띄엄띄엄 설치하다 보니까 좀 풍성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구비로 아마 의회에 6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신청해서 이 부분을 더 빽빽하게 채우는 쪽으로 6억원에 있어서는 예산이 집행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본의원도 그 당시에 질문내용에 보면 이 사업을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기가 참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날 도림천으로 운동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일 아마 9월부터 시작해서 다녔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그게 9월 29일날 찍은 겁니다. 다시 보여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또 돌려, 이것만 그냥 보여주세요. 제가 이건 10월 15일날 찍었는데요. (사진 보여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익화 의원님께서 도림천 생태경관 사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비 7억원을 들여서 생태경관을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오히려 흉물로 변했다, 흉물로. 그 지역의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흉물로 보시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답변태도가 좀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있는 그동안에 사진 찍었던 거를 긴급히 꺼내서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죽었다고 봤거든요, 나무가 다 죽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요 장미 등 8종에 7,958주를 식재했고, 수크령 등 3종 5,538본을 교량 난간에 장미라든가 생태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을 하였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 그러니까 장미 등 8종을 식재했고 수크령 등 3종을 식재해서 총 11개 종류를 심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9월쯤에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그 확인해 보니까 거기의 수종이 장미하고 남천, 화살나무 등이 심어져 있고요, 지금 죽었다고 보여지는 약한 화초류, 그러니까 풀 종류죠. 전문용어로는 “가우라”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200여 본이 죽어 있는 걸로 - 의원님 지적대로 – 이렇게 사료됐는데 이것이 조성을 하면서 수목이라든지 초화류에 대해서는 적정한 검수과정을 거쳐서 식재해서, 이것도 우리 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도로사업소라든지 시하고 충분히 검수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식재한 사안이고요. 죽은 풀에 대해서는 - 한 200본 된다는데요 - 철저하게 파악해서 다시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본회의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과장이 뭐라고 했는가.

저도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과장이 좀, 의원님께서 그 부분이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하다 보니까 좀, 뭐라 할까요, 좀 정중하지 못하게 발언한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 죽었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다 죽었다고 한 건 아니고, 신림2교를 중심으로 우측에, 여기서 넘어가면 봉림교까지는 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 좌측에는 밑에서, 위에서는 제가 찍을 수 없는데 밑에서는 계속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죽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으면 과장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또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추경에 이것까지 반영해서 생태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지역구인 조익화 의원도 그렇고 그 주민들도 흉물로 변했다고 항의가 빗발친다고 얘기를 한다면 수긍하고, 인정하고, 시정하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가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흉물로 변했다 이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요, 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 건너편에 꽃이 피었고 한층 푸르름이, 싱그러움이 더해질 때에는 거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다만, 겨울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낙엽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좀 보기에 안 좋아보여서 그렇지 그걸 “흉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표현이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빌려서 표현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여줌) 화장실이 있잖아요?

예?

화장실. 이 화장실 아세요 청장님?

이게 어디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도림천 옆에 자전거보관대하고

예, 봉림교.

봉림교 옆에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운동하거나 거기 지나가거나 하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요? 저, 제가 찍은 사진 보여주세요.

저도 순찰할 때 많이 지적도 했었고 소변기 쪽에서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그 소변기가 깨져 있는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찰하면서 그쪽을 봐서 교체도 하고 나름대로 청결상태를 유지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노숙자 한 분이 자꾸 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몇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청장님, 저는 지금 현재 시설로는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보면요 문이 잠궈져 있는 데가 2군데, 3군데예요. 그러면 화장실이,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5군데인가 6군데 있는데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런데 관리 하시는 분들이 다 쓰고 있어요, 관리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 내부가 너무, 여자화장실 못 들어가 보셨죠?

당연히 못 들어가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화장실 다시 시설개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특화를 하시면서 화장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다시 점검하셔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했을 때가 2010년도예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045억4,900만원 정도인데요, 2010년도에. 교육경비는 42억원이었어요. 이걸 전체 예산으로 환산해 보면 1.38% 정도가 지원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0억원 지원하셨지요? 교육경비 지원을.

예.

내년에는 50억원이어서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하고는 계시는데요. 하지만 전체 예산을 보면 0.6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파이는 2010년도에 비해서 260% 증가했는데 교육경비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구 2021년도 자치구 세외수입의 총액이 1,635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여기에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면 114억원까지도 편성할 수 있어요?

107억원까지, 그러니까 7%.

예, 7%니까요. 그런데 지금 50억원 반영했으면 절반 정도밖에 반영 안 하신 거잖아요?

예.

좀 더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민선6기에서 15억원 하던 거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가 법정 한도인 107억원까지는 다 못 가더라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걸 한꺼번에 대폭 올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마다 올려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 지적대로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 보여줌) 지금 보시면, 교육지원과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예?

교육지원과가 원래

교육지원과요?

예.

행정국에 있었던가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문화생활국에 있잖아요.

예. 누가 봐도 한참 밀렸다고 보여지거든요.

밀렸다고요?

조직개편 하시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셨는데요. 본의원은 교육지원과가 정말 최대한 앞으로 와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조직도를 보면 구청장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이 조직도에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지원과를 그렇게 뒤로 밀지 마시고 좀 앞으로 끌어서 구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소신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앞으로 당겨주실 것을

우리가 경찰자치, 교육자치의 현주소는 주된 업무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행복감을 주고 또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관심사가 상당히 교육 쪽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야 되는 부분은 저도 그런 생각은, 철학은 갖고 있습니다만, 위치가 저 뒤에 있다고 해서 부서가 역할을 달리하거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다만, 다음에 조직개편이 혹시라도 있다면 의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이 어디가 적절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산서를 봤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금년 대비 1억8,1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줄었고, 또한 2021년도에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은 새로 신설 됐는데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관악엉뚱한미술학교 운영비 1억원과 토요 글세상 나들이 멘토링 운영비 4,000만원, 창의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이 2021년도 예산에는 다 빠졌어요.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이 사업이 없어질 만한, 제가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지원과 예산 할 때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의원님들이 질의했으면 제가 들어보려고. 그런데 그 질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거 왜 빠졌나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요? 엉뚱한미술학교요?

예.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판단해서 하도록,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 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냥 판단해서 뺀 건가요?

예?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걸 뺀 건가요? 본의원은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업들을 계속 지속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걸 듣고 싶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영어마을에서 커리큘럼을 이끌었던 모양이에요, 서울대학교가 주관이 돼서. 그런데 영어마을이 다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커리큘럼을 못 잡았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는 진로교육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진로교육법 제18조에는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2015년 4월 16일부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상담과 다양한 직업현장 체험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지원하기 위해 금년에는 총 사업비 3억5,600만원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직업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서울시 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를 학교 재량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역점을 두는 교육을 하고 있고,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한 초등학생과 중 2 ~ 3학년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진로시간에 학과목은 진로교사에게 듣고 그 외 진로탐방이나 진로체험에 관한 교육은 학교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는 우리 구가 위탁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청소년들 스스로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담당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구청장님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관심 갖고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학부모님들로부터. 그래서, 이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위탁체가 아니라 용역이지요, 용역.

용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용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용역 방식은 위탁하고 어떻게 또 다른가요?

꿈지락네트워크 그쪽에 용역을 줬지요, 용역을.

용역을 줘서 관리하면 주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관심, 물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꿈지락네트워크에 용역을 줘서 그쪽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을 빼면 3만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예, 그러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입수한 자료에 보면 한 3만1,000명 정도 되니까 이 3만1,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하게끔 지원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지원과 함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유튜브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을 맡기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렇게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진행돼 왔고 지금은 꿈지락네트워크에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콘텐츠도 개발하고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더 세심히 들여다 보고 잘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감하고 서울시장이 공동으로 선언했습니다, 2014년도에. 이에 의해서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구는 2015년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5개 자치구 전 구가 교육혁신지구로서 지정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수립 절차가 있고 성과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결과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은 구청장님이 한 번이라도 들여다 보셨습니까?

교육이 우리 주된 사무는 아니지만 제가 시의원 할 때부터 관악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5억원을 출연하고 우리 구도 5억원을 출연하고 교육청이 5억원을 출연해서 이제는 교육이라는 것이 꼭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아이를 키워내는 데는 다 필요하고 또 온 마을이 학교다라는 생각으로 이 혁신지구 내에서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들을 발굴해 내고 지역사회, 기관, 학교 망라해서 다 참여해서 이것을 다양한 콘텐츠들을 연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잘 가도록 관심 갖고, 하여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의 교육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는 4월에 서울시 교육정책과에서 방과후 교육지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냈다고 해요, 우리 구로. 그래서 방과후교육지원센터를 자치구에서 맡게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서 2021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보면 방과후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운영비로 총 사업비 4억1,2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요? 위탁할 건가요 직영할 건가요?

이미 직영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방과후교육지원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관악혁신교육지구 사업 내에 방과후교실이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을 열어간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관악혁신교육지구하고 연계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계된 건 알고 있습니다. 연계된 건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새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교실하고 우리 구가 하는 방과후교육지원센터하고 어떻게 다른지? 내부적으로 보면 똑같은지 아니면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이걸 좀 묻고 싶었습니다.

이 전에, 그러니까 방과후교육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토닥토닥 마을학교’인가 해서 그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닥토닥 마을학교’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더 확대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같이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그럼 ‘토닥토닥 마을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방과후에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명칭만 달라진 걸로 하여튼 구청장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방과후학교 교육사업은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방과후교육지원을 전체 관악구로 묶는 거잖아요? 관악구 전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묶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 설명한 것처럼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지원하는데 역할을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어서 권역별로 이걸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 아이들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과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관계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관계부서하고 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구청장,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구청은 대면업무보다는 모든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준비? 업무가 대면업무보다 온라인업무로 많이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부서별로 무슨 행사라든지 주민을 접촉하는 방법들을 부서별로 온택트라든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랜선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장현수 부의장과 의원 여러분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구민 여러분에게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관악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 번도 겪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노심초사 구민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제가 작년 마지막 정례회의 구정질문에서 불법현수막과 관련하여 국장님 답변을 쭉 살펴봤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당이 불법현수막 게첩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세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 하셨어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관악에서 근무하는 기간 내에 정리를 하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발이 되긴 됐는데요.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1년 동안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일단은 정당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충돌되잖아요. 그 당시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과태료를 부과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가 올해 몇 건이나 혹시 있었어요?

과태료는 한 1,000여 건이 좀 넘는 걸로

아니요, 상업용 불법현수막입니다.

정당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 인천인가 어디에서 그거에 대해서 소송도 또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좀 과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외광고물법 자체가 이 옥외광고물법 만드신 분부터 위법을 하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의치 않고 또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 법은 지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예.

정당현수막도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하는 건데

법원의 판단이 과태료는 과하다 그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과태료는 과하다?

예.

그러면 그 판단이 언제 나와서 언제 검토하신 거예요?

2017년도에 인천 남동구에서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작년에 똑같은 12월에 구정질문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기까지 다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합법이고 불법이고 떠나서 우리 행복지수 있잖아요, 가장 높은 국가가 그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를 혹시 아세요? 왜 스칸디나비아 3개 국이나 북유럽이 행복지수가 높은지?

아무래도 생활환경이 쾌적하니까 높은 이유도 있겠죠.

쾌적한 것도 있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죠, 신뢰. 일관성에 관련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북유럽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하여튼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충돌 시점에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당대표를 불러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간담회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하셨는데 올해는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한 6개월 동안 조례 가지고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조례라 하더라도 상위법에 걸려서 어떻게 조례 만들 수 있나요?

아니 그런 사례들이 전국을 뒤져보니까요 몇 군데 또 있고, 그렇게 충돌은 아닌 걸로 유권해석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조례를 사실 이번 회기에 만들려고 추진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더 장황하게 질문드리면 구질구질할 것 같아서, 하루빨리 정당 관계자들 소집하셔서 합리적인 대안 좀 마련해 주세요.

예, 제가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어렵고요, 제 후임이라든지 우리 과장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거 꼭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다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인수인계 잘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 상업용 불법현수막은 과태료 건수와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올해 한 1,400건 정도.

부과액은 얼마 정도 되죠?

부과는

1억4,000만원?

예, 1억4,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건당 10만원꼴 되네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엄정한 법 집행 해서 지금 1,421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우리 구청 모든 부서의 현수막 게첩비용과 또 동주민센터의 게첩비용, 그다음에 관악구 생활체육 동호회 게첩비용 예산을 제가 총 더해 봤어요. 그랬더니만 약 7, 8,000만원이 년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불법이잖아요.

아니, 공공현수막 게시대에 붙이는 건

아니 공공게시대 말고요, 일반 거리.

예.

다 불법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공공성, 공공기관에서 게첩하는 현수막도 지정게시대 아니면 다 불법이죠?

예, 그렇게, 일단은 뭐 자세히 파악해 봐야 되겠지마는

다 불법인데요 뭐, 파악할 거 없고요.

광고물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처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혹시 해결방안이 있나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사진 보여줌)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처럼 광고물법이 있는 한은 단속하는 것 외에는

아니요, 저는 상업용 불법현수막 말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게첩하는 현수막 관련해서.

그거는 공공게시대를 조금 더 늘려가야 되는데 저희 관악구가 사실 도로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른 데 도로형편이 좋은 데는 많이 공공게시대를 늘려가지고 그거를 흡수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눈에 잘 띠지 않는 곳, 그다음에 광고 효과가 적은 곳에서 그렇게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정게시대 이용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 홍보 효과가? 그래서 편리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라든지 그런 데서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불법현수막을 게첩하잖아요. 맞지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저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 저쪽에서는 안 보이시지만 - 이거 2016년도에 옥외광고물법에서 지주형 전자현수막 이 근거가 마련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상업지구 또 시장에서 100m 이내에 지주형 현수막은 법적으로 허용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상업지구가 신림역 4개 출구도 있고요, 서울대입구역 4개 출구도 있고요, 사당역에도 있고, 구로디지털단지역에도 있고, 우리 시흥대로변에도 상업지구가 쭉 있잖아요. 그런 데다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런 데다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홍보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갈 비용,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현수막 게첩하는 비용을 계속 세이브하면 나중에 결국 이익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몇 개월 전부터 검토를 해봤습니다. 서초나 이런 데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교통문제, 두 번째는 나중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측면, 그리고 그걸 과연 했을 때 저만큼 현수막이 줄어들 수 있냐는 그런 의문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요 교통문제는 어떤 게 교통문제를

아무래도 시야를 가리니까

당연히 시야를 안 가리고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서초구는 그냥 뭐 검토 안 하고 했습니까.

거기는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저희보다는, 또 도로도 넓고 그래서 하여튼

잠깐만요. 이거는 하겠다고 잘 검토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은요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요, 하지 않겠다라고

잠깐만요. 한 100가지 이유를 대요, 100가지 이유. 만약에 하고자 하면 없는 법도 찾아서, 만들어서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무슨 교통문제,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없어지려나 그런 의문 이렇게 답변하시면

아니, 저희가 하지 않겠다 이런 검토는 아닙니다. 하겠다는 검토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다 그런 거 알고 있거든요.

하겠다는 검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중기재정계획에 잘 넣으셔서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곳에 설치하면요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 길거리에 현수막은 잘 안 보고요, 그게 디자인이라든가 효과적으로 하면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희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장점이 많으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주관과나 이런 데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혹시 1개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주형 현수막 전자게시대. 제가 알기론 1억2,0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설치 가능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예.

우리 국장님이 이제 12월이면 정년퇴임하시죠?

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짧게.

제가 소감까지 얘기할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관악에 와서 만2년인데 많이 저한테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사회생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관악에 처음 와서도 구정질문, 떠날 때도 구정질문으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제가 늘 궁금한 점도 있었고요 또 우리 구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입니다. 관악구에서 핵심 중점사업으로 진행 중인 벤처밸리라고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벤처기업의 정의를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벤처기업.

이거를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좀 기대되고 자금 등 경영지원을 제공받는 기업을 흔히 벤처기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벤처기업의 정의.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혁신형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좀

캠퍼스타운에 대해서는 특히 정의라기보다는 캠퍼스타운 목적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대학에 물적·인적·지적 자원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과 인근 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바꿔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캠퍼스타운의 위치는 대학동하고 또 다른 동 있습니까?

서울대 정문하고 후문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정문하고 후문요. 다시 약간 돌아가서, 스타트업은 넓은 의미의 벤처기업 안에 포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관악구에서 벤처밸리 사업을 역점을 두게 된 뭐 이유라도 있나요?

민선7기에 주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여러 정책 중에 하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낙성벤처밸리 육성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건 추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벤처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국·시비 총액은 얼마죠?

약 140억원 정도.

140억원, 그 중에 구비가 얼마죠?

구비가 한 4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 우리가 벤처창업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또 의회에서 출자금 5억원을 승인해서 펀드운용사가 선정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5억원을 승인함으로써 투자운용사는 10억원 이상 투자 의무가 되어져 있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 벤처밸리에 입주한 업체에 투자한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금년 9월에 협약을 계약체결했는데요 현재 연말까지는 투자금액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스마트 대한민국 메가청년 투자조합’인 메가인베스트먼트(주) 쪽에서도 사실은 서울대라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기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이 많이 나올 것이 예상돼서 내년도에는 투자운용사가 이제 투자를 할 것이다?

예.

혹시 예상되는 신기술이나 뭐 그런 회사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벤처밸리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나요?

5개 시설에 약 30개 기업 정도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히어로(HERE-RO1)까지 포함해서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저거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 사진 보여줌)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했어요. 고급인력과 고급행정력이 투입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하면 좀 빠르기도 한데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투자와 행정과 많은 인력이 매달리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든지 아니면 고용효과가 창출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수증대에 얼마만큼 유효한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이른 질문이지요?

사실은 저희가 관악S밸리를 시작한 지가 한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성과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 이런 실리콘밸리의 발전 배경을 보게 되면 주로 유수한 대학이 있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서울대라는 유수한 대학이 있어서 저희도 진행했는데 그동안은 사실 아쉽지만 서울대측에서는 대학 내에서 자기들만의 활동을 하다가 저희가 가장 큰 성과로는 일단 서울대를 벗어나 외로 확장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그 시기가 사실은 내년부터는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책이고 좋은 아이디어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우리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과연 수행하는 게 맞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으로 혹은 서울시의 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할 그런 여건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뛰어들면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먼저 애를 쓰고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나서면 좋겠지만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시동을 걸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작년엔가도 저희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서울대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만 일단은 거기에서 제안이 채택은 안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이 있게 되면 일단 서울대측도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서울대와 우리 관악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우리 벤처창업밸리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스타트업 입주 기업을 금년에 조례를 개정했던 것 같은데 3년 이내의 기업을 하다가 너무 규제가 되는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7년 이내로 조례를 의원님들이 개정해 주셔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의 사업성 있고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또 그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때는 공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 공간적인 부분은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부분만 창업벤처밸리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나요? 혹시 공간만, 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가장 크고요, 사실 하게 되면 경영지원이라든지 각종 홍보라든지 필요하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입니다, 투자.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요원해서 벤처기업들이 실패하는 걸 왕왕 봤어요, 목전에 두고. 그래서 이 투자에 관련해서 우리 투자운용사가 어떻게 벤처밸리에 있는 기업들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금년에 해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데모데이, 그다음 IR, 각종 벤처간담회를 통해서 관내 기업을 유치하고. 지난번에 했을 때도 저희가 조그마한 행사를 하나 했는데 일단 그쪽에서도 일반기업에서 투자제안 들어온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관내 벤처기업을 홍보 해주는 건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벤처밸리에 있는 입주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와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현재 우리가 벤처밸리 육성 촉진지구 관련해서 용역을 내년에 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런데 서울시에는 3개소가 있지요, 촉진지구. 영등포 있고, 홍릉·월곡 있고, 성동구가 있는데 2001년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선정된 곳이 없어요. 이게 2021년에, 앞으로 20년이 지나서 촉진지구가 선정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요건이 맞는 지역이 없다 보니 아마 다른 지역은 신청을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악을 벤처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도 거기의 일환으로 하나의 디딤돌이 될 걸로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요. 저도 선정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업 수행기관이 어떤 거는 지역경제과가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거는 전문 민간기술용역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기술벤처재단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성동벤처밸리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이걸 운영할 때 좀 더 전문가 집단한테 위탁을 하거나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난 뒤에 그걸 전체적으로 운영할 위탁사를 정할지의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생각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예, 잘 검토해서 하세요. 제가 하라마라는 아니고요. 그렇게 좀 더 전문성 있고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안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간과 자금투자 이건데요.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아쉬운 게 영어마을에서 서울대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오른쪽 편 현재 공원용지죠. 혹은 서울과학전시관 부근 이렇게 집합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벤처허브를 만들어서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융, 신기술, 여러 가지 행정 다 융합돼 한 곳으로 집약된 곳을 해야지만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공간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 해가지고 저희 청장님께서 직접 서울시에 공원해지 쪽을 많이 건의도 하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공원해지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악S밸리를 추진함으로 해서 그쪽에 벤처의 메카로 상승하면서 나중에는 도시공원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목표는 사실은 그쪽 지역을 풀어서 벤처집적지구로 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가야지만 성공적인 투자,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제가 질문을 하자면, 어떤 의원님들은 왜 봉천동에만 벤처기업이 많고 신림동에는 없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의원들도 있어요. 한번 도표를 보시면 신림동 지역과 봉천동 지역의 현재 계획되거나 입주된 그런 시설들입니다. (화면 보여줌)

아마 시작의 시점 차이점 같은데요, 2018년도에 민선7기가 시작되고 낙성벤처밸리를 추진하는 걸로 진행하다가 저희가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되고 난 뒤에 그 뒤부터 대학동 쪽에 신림창업밸리를 조성하고 낙성벤처밸리를 조성해서 큰 틀로는 관악S밸리를 진행하다 보니 약간 시점의 차이로 해가지고 개수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289종점도 서울시 용역비 2억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비슷하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에 고용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구의 세수수입에 확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투자하실 계획인가요? 이 사업을 확대.

지금 저희가 창업센터 만들고 있고 아까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이 제가 140억원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에다 추가로 한 부분이 서울시에서 낙성대동에 서울창업센터 50억원 투자한 부분 포함이 안 돼 있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기아건물 84억원 주고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기관만 따져도 우리 국·시비, 구비 포함하면 한 140억원 정도 투자가 돼 있는 상태인데 창업센터로도 지금도 이게 많냐 안 많냐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만, 국·시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을 연계해서 기업이 들어오도록 진행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습니다. 이왕 시작한 사업, 정말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또 우리 지역주민의 고용효과, 세수증대 효과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구정질문은 안 하는 게 예의고 도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엄중해서 구정질문 하는 그 자체도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업무가 부담가는 일인데 너무나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 여러분, 코로나 방역 또 예방, 의료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생긴 일을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구정질문 요지서를 상세하게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면 많이 야위었고 얼굴이 안 좋다는 거 보여지실 거예요. 제가 원래 목요일 저녁까지 구정질문 요지서를 내야 되는데 제가 의회 출근을 하지 못하고 전화로 내달라고, 구정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와서 제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정리가 안 돼서 의회협력팀장한테 도림천에 관계되는 것을 질문하겠다고 얘기했고 나머지 한 꼭지에 대해서 그냥 교육지원과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보다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나와서 조금 몸이 좋아지면 꼭지를 상세하게 해서 보내주겠다 양해를 하고 토요일날 제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협력팀장도 한 가지만 하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몸도 안 좋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사실 우리 2차 정례회잖아요. 최소한도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고 하더라도 구정질문은 네 분, 다섯 분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두 분, 저까지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어떤 의원님은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하고 두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저까지 안 하게 되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의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오후부터 나와서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자료 찾아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어제까지 해서 구정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아침에 교육지원과 2개 팀장을 불렀더니 직원들하고 같이 와서 제가 물었어요, 궁금한 걸. 다 묻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서를 써서 달라고 해서 또 그것도 써서 줬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은 오늘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오후에 교육지원팀장이 오셔서 구정질문서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일문일답이라 줘도 답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의미도 없고 이걸 주는 것은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고생할 일이 아니다, 이건 정책적 질문이다. 오늘 여러분 보셨지만 제가 정책적 질문했지 구체적 사안 들어갔나요? 제가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도 아니다. 제가 보니까 여덟 번인가 아홉 번 구정질문 했더라고요. 어떤 건 구정질문 하나 하려고 하면 한 달 이상씩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구를, 제가 그랬어요, 상임위원도 아니고 연구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해서 정책적 질문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 가셨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 8시쯤에 다 마무리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을 서류를 하나 받았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보낸 건데요, 물론 우리가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고, 공무원들이 토요일·일요일 나와서 저 전체 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은 구정질문을 쓸 필요가 없다, 제가 의회협력팀장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우리 의사팀장한테도 그랬고요. 또 의장님이 왔을 때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받고 정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믿고 의지했던 제 어떤 앎이라든가 신념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인간관계, 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신념은 정말 제 스스로 굉장히 무장이 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의정활동을 정말 주민들이 저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생각으로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5선인데 그렇게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선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혼란에서 어떻게 내 정체성을 다시 찾을 것인가. 그러던 중에 아침에 식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위치는 어딘가, 그리고 위치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무원노조는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는 여기에 직원들 길들이려 온 사람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인격을 침해하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 또 괴롭히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거나 구정질문 하거나 이 모두가 정말 순수하게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공무원노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인권침해고 의원들 길들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또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또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의정활동 하지 않고 구정질문 하지 않으면 이런 서류 받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내 위치는 어디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의원들이 행정에 너무 깊이 간섭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행정을 파헤치고 정책을 파헤쳐서 잘한 건 잘한다고 하고 잘못한 건 지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 사람입니다. 공무원노조 여러분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인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해야 됩니다. 서로 각자 위치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바라보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서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신념이나 철학, 처신들이 옳았는가 반성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만 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의정활동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내일로 예정돼 있던 보충질문은 미개최 함에 따라 12월 16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