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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22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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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환경과도 민원사항이 많아서 고충이 많을 것 같은데 기후 관련해서 환경에 관심도 많아지고 앞으로 업무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경산시 환경기본계획이 있고 국가 환경기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추어서 환경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경산시 환경기본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대기, 수질 분야마다 다른데 분야마다 예를 들면 탄소배출량 관련하여 국가정책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 국가계획인데 경산시 환경기본계획을 보니까 다른 곳은 오존배출량 관련하여 목표를 세우더라고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오존배출량을 지금은 30%인데 앞으로 5%씩 줄여서 몇 년도에 맞추어서 오존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제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감축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경산시 환경기본계획안에는 오존량배출량에 관한 감축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국가, 광역, 지자체의 정책이 있는 것인데 정책이 하나로 되어야지 국가기본계획에도 반영되고 정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경산시 환경정책, 기후변화 관련해서 탄소, 오존, 이산화탄소, 대기, 수질 등의 배출량이 대기와 수질은 기준치를 초과할 때도 있지만 거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지만 감축계획 같은 경우에는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