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다보면 30분이 될지 25분이 될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로 핵심은 그겁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올 봄에도 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제안도 드렸고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17쪽에 연결이 됩니다.

예산하고 전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의 많은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건강증진과도 있고 그래요. 지금의 추세 변화에 의거해서 접근성이라는 것이 거리만의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인 접근, 또는 보건 분야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대한 접근을 예산과 더불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것이 1번 서머리(Summary)고요.

이런 예산을 쭉 펼쳐보니까 우리 내년에 종식된다고 못 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3월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고 일반인들 접종이 10월 정도에 접종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대면과 언택트 시대를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서머리예요.

모바일헬스케어 비대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2년 6개월 동안 20년 가까이 보건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위해서 많은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진이 제가 제시하는 대안이지요.

대안도 제시 했고 거기에 부응도 많이 해주셨지만 낭비되는 예산이, 적정하지 못한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이 본 위원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건소 예산 자체가 나라에서 하는 예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417쪽에 기간제 근로자등에 대한 보수가 동남권 예를 들어서 자인, 용성, 남산을 묶어서 통합보건지소를 해라 제안을 드렸지요?

앞으로의 추세 변화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리가 아니면 심도 있게 집행 부서하고 나중에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419쪽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기도 하는데 남산에 건강증진관에 대한 전기요금 과장님 보이십니까? 65만원 월에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2월 관련되는 월별 이용 환자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남산의 면민들만 접근성이 있는건지, 지리적인 접근성,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접근성 둘 다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거고 인근에 있는 자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용성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요청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접종된다 하더라도 사이드이펙트에 대한 것이 아직은 조사나 연구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역학조사관을 10월 말에 1명 배치를 했지요? 3월에 이미 이런 시대를 살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셔야 된다. 거기에 따른 정말 필요한 인력에 따른 인건비는 얼마든지 쓰셔야지요.

그런 예산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분들 이렇게 고생하시고 너무 장기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종식을 장담합니까?

내년에 지속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추가 역학조사관에 대한 배치가 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했었어요. 우리는 특별재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421쪽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장을 신설한다고 국도비 받아서 예산이 올라온 것 있지요? 이게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