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호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미래대비 투자 확대를 기본방향을 두고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농축산 부문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검토되었으며 투자효율 및 중장기 발전 비전에 대비하여 특히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개선하고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 폐지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은 추가적 재정 부담을 최소화로 하는 등 예산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18건에 29억 8426만 6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재정운용의 생산성 등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목표로 사업의 수지균형을 확보하는 등 세입세출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