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안전교육 동영상 제작비라는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중위원
예산서로는 697쪽이고요, 업무계획으로는 12쪽입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교육 실시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는 데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이 동영상을 꼭 제작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동영상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안 돼서요 홈페이지라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접해서 어떤 재난으로부터 피하는 방법들을 교육 받도록 하기 위한 방식인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은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닐 때도 그렇고 안전교육을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받아왔어요, 동영상으로. 어디 있는 걸로 하냐면요 행안부(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안전교육 포털에 있는 동영상으로 합니다. 여기 아세요?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거? 모르시죠? 행안부(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안전교육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안전교육 동영상이 대상별로 다 있어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장애인, 외국인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있고요. 여기 온라인 안전교육 동영상을 다 합치면 한 1,000개쯤 됩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다양한 동영상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따로 제작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잡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렴하게 해서 각종 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할 계획이었는데요.
이기중위원
업무계획서와 예산서에, 업무계획서에는 “동영상 제작·배포”라고 써 있고요, 예산서에도 “안전교육 동영상 제작”이라고 써 있어요. 제작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2,000만원이 동영상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3,800만원은 강사들 교육비까지 포함된 내용이라서, 2,0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조금 더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한 동영상을 만들고자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협조를, 저희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가지고 있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영상을 편집해서 지금 배포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2,000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제작비라니까요, 2,000만원이 편집비입니다. 동영상을 편집해서 각 기관에 나눠주려고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중위원
무슨 동영상을 편집해요? 아니 중앙정부 사이트에 안전교육 동영상이 이미 다 있는데 뭐를 편집합니까,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교육을 못 시켰으니까
이기중위원
아니요, 지금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기중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안전교육 동영상이 이미 중앙정부 홈페이지에 충분히 있는데 2,000만원을 어디에다 쓰냐는 거예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동영상을 편집해서 나눠주려고 한다니까요.
이기중위원
아니 뭐하러 그걸 편집해서 나눠줍니까, 그냥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건데.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렇게 교육이 된다고 그러면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의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기중위원
교육이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교육이 뭐하는 건데요, 동영상 보는 거 아니에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보는 시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딱 전형적인,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예산낭비예요. 아니 중앙정부에서 동영상을 1,000개씩이나 만들었는데 지자체마다 동영상을 다 따로 제작해야 됩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걸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이기중위원
아이들에게 필요한 동영상이 다 있다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걸 뭐하러 2,000만원씩 들여서 또 추가로 제작을 합니까. 이거는 삭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민방위법이 개정돼서 온라인으로 지금 교육도 하고 있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금년부터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거 때문에 대원들이나 통대장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금년에 사이버교육으로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현재 대상자들 중에 몇 %가 전자문서에 동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대충 몇 %요. 다는 받지 않잖아요, 그 대상자들 중에.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금년에 교육과정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원래는 1년에서 4년차까지는 집합교육을 받게 돼 있고 5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받게 돼 있었는데 민방위교육 자체가 지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연되다가 하반기에 와서 민방위교육을 사이버로 해달라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운영하는 겁니다, 사이트를. 그래서 금년에는 딱 3개월 연말까지 운영되는데요 1 ~ 4년차뿐만 아니라 5년차 이상 대원들 전부 다 지금 사이버교육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은 비율은 62 ~ 65% 됩니다. 전체까지 가면 70%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민영진위원
그게 서울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이게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돼서 전자문서를 서명한 사람들은 동영상 사이버교육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자치구별로 각자 안 하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당연히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는 본인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이버교육을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받는 것이지요, 당연히.
민영진위원
그렇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사이버교육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집합교육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사이버교육을 못 받으신 분은 집합교육 시킬 겁니다.
민영진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서로 시간낭비, 바쁜데 시간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다 사이버교육으로 서명을 받아서, 그런데 지역에 민방위대장님들이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지요. 이렇게 사이버교육이 아니고, 동장을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민영진위원
당연하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집에 안 계시고, 원룸 같은 데 밑에서부터 문을 안 열어주고 하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은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이버교육을 하면서 저희 일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민영진위원
그걸 제가 2년 전에 제안을, 3년 전인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드웨어 구입하고 그다음연도에 소프트웨어 구입한다고 해서 해놓고 올해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제가 확인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재난 관련해서 무슨 단체가 있지요? 각 동별로.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예, 그 자율방재단이 현재 21개 동 다 구성되어져 있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다 구성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구성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사실은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가 구성된 지가 오래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그렇죠, 한 3년 됐나?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초창기라서, 아직 3년이 만으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초창기다 보니까 조금은 기존에 통장님 하시던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자율방재단 구성 관련해서 통장님들이 많이 있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일반주민들이 포함돼 있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저희도 동에다 공문도 보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율방재단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어떤 한 개 단체가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바람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혹시 1개 동 전체가 통장협의회 다 들어온 그 동도 있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동이 있어서 공문도 시행하고 전화로도 연락해서 그렇게 구성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에다.
민영진위원
그런 걸 한번 잘, 우리 통장님들은 복지통장 하실라 뭐뭐 하실라 너무너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또 그렇고요. 일단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도림천 관련해서. 우리가 안전사고가 계속 매년 한 번씩 발생하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홍수경보라든지 도림천 관련해서 안전관리과에서는 해당 동에다 혹시 확인 좀 해주세요 아니면 가서 자율방재 선제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통신이라든지 문자라든지 혹시 보낸 적 있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치수과에서 도림천 치수 문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저희가 자율방재단에서 협조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치수과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문자가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내년도 한 6, 7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구나. 하여튼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 구성과 관련해서 21개 동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데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정화가 되면 한번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명세서 700쪽 중간에 보시면 - 찾으셨나요? - 여름철 폭염대책을 위해서 그늘막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4,000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관내 그늘막이 몇 대나 설치돼 있나요? 현재.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37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37개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올해 그늘막 설치가 우리 관악구에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올해 1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늘막을 새로 교체하셨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일부는 교체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몇 대 교체하셨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10개 교체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0개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왜 그거를, 그게 몇 년도 안 쓰고, 1년인가밖에 안 썼는데 그거를 긴급하게 교체한 이유가 뭔가요? 설명해 주세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늘막을, 이게 아시다시피 고정적으로 철제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산보다 조금 강한 형태로 양산처럼 한다라는 것인데 차량에 의해서도 많이 수리하게 되고, 이런 소모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자리에 대해서는 스마트그늘막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있는 그늘막은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은 폐기하지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차량으로 인해서, 또 뭐 스마트로 바꾸고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3년 정도 이상은 쓰시고 바꿔야지 이게 다 예산낭비 아닌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씁니다. 저희가 한 5년 정도는 쓰고 안 된 것들은 교체해서 사용한 것이지 저희가 여기 구청 앞에 있는 걸 뽑았다고 해서 폐기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것을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고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걸 뽑아서 다 교체하고 전에 쓰던 그늘막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관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갖다 씁니다, 옮겨서 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디에다, 다른 데다 옮겨서 쓰세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럼요, 고장나고 이런, 저희가 보도공사 하면서 뽑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좋은 걸로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지금 관리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되면 또 교체하고 그 물건은 쓸 수 있으면 갖다 보관했다가 쓰고 그렇게 관리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 그늘막을 오래 쓴 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 뽑고 새로 스마트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하면 그게 다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잘 촘촘하게 생각하시고,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예산을 아껴쓰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다른 데 또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어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걸 폐기처분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옥자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율방재단 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게 4분기로 1식 30만원씩 나가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의원님들이 해주신 바람에 3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럼 2020년에도 나갔습니까? 활동을 했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활동했습니다.
김옥자위원
분기별로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이게 예산이 분기별로 30만원씩 동별로 나가는 입장이거든요. 월 따지면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월 1회씩은 활동하도록 저희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관내 어떤 위험한 지역이 있는지, 그러면 저희 관에서는 건물 주인을 잘 모른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주민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요구한다거나 이런 요구들을 합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간담회를 1년에 네 번 정도 하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꼭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김옥자위원
그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30만원씩 4회 나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교부됩니다.
김옥자위원
그게 확인이 됩니까, 활동했다는 증거?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 자료는 있습니다, 다.
김옥자위원
있습니까? 조금 제가 말하기가, 잘 관리해 주시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자율방재단이 조금 말이 많더라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잘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4쪽입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우리 관내에 시설에 들어가신 노숙인분들께서는 그 시설에서 관리하고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이 대략 몇 분이신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 업무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빠져 있어서.
박영란위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역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시설은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시설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민간에서 그분들을 챙기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과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분들 특성상 제도 안에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분들이 많이 챙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민간분들을 찾아내셔서 오히려 표창을 해주신다든가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민간인분들이 많이 챙기십니다, 그런 부분은. 다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이럴 때 그분들이 어떻게 계속 거리에서 생활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이런 거는 나름대로 민간인분들이 챙기시지만 어떤 숙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거리에서 잘 수가 없잖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명이 되는데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어떤 인권존중 차원에서라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오늘처럼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이러면 관련 부서에서 다, 노숙인들이라든지 현황 이런 걸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찰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점검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전화로라도 다 연락을 한다거나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표창을 챙긴다거나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인데요. 제가 눈으로 계속 보고 다녔는데, 박영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행운동에 고려병원 뒤쪽 길이 있어요. 그 길에 한 분이 정말로, 오늘도 보니까 오줌까지 싸고 그냥 옮기고 옮기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오셔서 어디 시설로 데려가려고 그러는가 봐요. 그분이 전혀 안 가고 있는데 매일 있어요, 매일. 너무너무 관악구가 모습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리는 누가 하세요? 확실하게 강제로는 못 모시고 가나 봐,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생활복지과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있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명단에
김옥자위원
여자분 두 분이 나오셨는 데는 안 되더라고, 그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노숙인 7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설 노숙인은 스물두 분 있는 걸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요.
김옥자위원
행운동에, 행운동 그 길에.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항상 그 길에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분들이 먹을 걸 주고 그러는데 그분 관리 좀, 지역을, 고려병원 뒤쪽에 행운동 길 있어요. 내려가는 그 길에 항상 거기에 계시니까 조금 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717쪽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전봇대 같은 데 붙이는 건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구 주민참여예산은 두 가지 통로로 들어옵니다. 구청에서 통괄적으로 받는 게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 동 지역회의로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4,000만원 책정됐는데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3,000만원이고, 동 중앙동 지역회의에서 들어온 게 1,000만원입니다.
이기중위원
답변 끝나신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뭐냐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아, 이게 뭐냐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라고 해서요 도로에 보면 전신주, 통신주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으로 전단지 같은 걸 부착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관도 개선되고,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남부순환로 일대와 중앙동 일대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다른 지역도 다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남부순환로 일대를 하고요, 작년도에는 신림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00만원으로 하고, 또 내년에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서 올해는 따로 안 잡은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청에선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을 텐데 어디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우리 구는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진행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우리 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그냥 그거는 우리 구에선 잘됐다 하고 손 놓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전부터 검토가 계속 이뤄져서 이게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넘어가죠. 불법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건데요. 저도 명절 때마다 현수막을 겁니다, 주민들한테 인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 현수막 가지고 빨리 떼라, 왜 단속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단속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항상 주말에 걸면 월요일에 다 뗐어요. 요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대체로는 뭐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기중위원
특별한 경우는 뭡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특별한 경우는 그런 거죠, 우리 관악구청장이나 민주당 소속의 관악 갑·을 국회의원이 걸었을 때가 특별한 경우겠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뭐 꼭 그
이기중위원
자, 얼마 전에 수능 있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구청장과 관악 갑·을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수능 잘 보세요라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금요일날. 그거 언제 뗐습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12월 3일부터 뗐습니다.
이기중위원
12월 3일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수능 보는 날 오후부터 뗐습니다.
이기중위원
수능 보는 날 오후부터 뗐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
수능 응원 현수막이면 수능 끝나고 떼는 거예요 원래? 방침이 그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이런 건 뭐 방침은 없고요, 이게 정치적인 것보다도 구민의 응원차원에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기중위원
아, 구민 응원하면 안 떼도 돼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수험생들 응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평소대로 하면 월요일 뗄 거 아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달려 있을 거 그 돈 써갖고, 그거 현수막 거는 게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안 단 거예요. 구청에서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다 걸죠. 그런데 뭡니까 이게? 무슨 고무줄이에요? 지금 불법현수막 문제 가지고 전반기에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총선 전까지는. 민주당의 어떤 의원님은 단속해라라고 하고 과태료 때리라 그러고 또 어떤 의원님은 좀 봐주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저도 참 이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이제 갑, 을에 다 총선 지나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고는, 지난주에 국회 예산 통과됐다고 국회의원들 현수막 걸었죠? 그거 월요일에 뗐습니까? 안 뗐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지금도 엊그제 걸려 있던 걸 오늘 아침부터 다 뗐습니다.
이기중위원
지난주에 예산 관련 현수막 안 뗐어요. 제가 계속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이면 안 떼고 다른 당이면 바로바로 떼고 이런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기준을 알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주말에도 단속해라, 과태료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관된 기준을 알아야, 그래야 지금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당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주민들한테 인사하고 홍보하고 응원하고 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어요. 제멋대로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도 계속 수능 때는 그냥 며칠 전에 붙여도 수능 때까지 냅둘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구청장이 아니어도,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정치인으로서 주민들한테 응원을 할지 말지 이거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구청장이 걸면 냅두고 다른 사람이 걸면 불법현수막이라고 난리쳐서 월요일에 제깍제깍 떼고,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
예산사항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지역구 민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제가 두 가지 민원사항을 전달했는데. 어차피 올해는 동절기라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어떤?
이종윤위원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 민원사항을 올해 전달해 드린 게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 예.
이종윤위원
올해는 이미 힘드니까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보통
이종윤위원
아니, 제가 전달해 드린 게 2건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729쪽 보시면 골목상권 도로 정비(청룡길 외 5개소)를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지금 시장 골목길은 거의 다 포장, 색을 넣어서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포장도로를 정비하시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우리 구 관내 10개소에 대해서, 골목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 도로포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스텐실 포장이라고 하는데요, 색 넣는 포장. 그거를 해서 지역상권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시장이 구성돼 있는 곳은 거의 컬러로 해서 스텐실 포장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12억원이나 잡으셔서 이거를 다시 포장한다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 10개 구역 중에서 금년도에 4개 골목은 했고요. 이게 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주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포장도 다시 하면서 도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 포장 스텐실 컬러로 하실 때, 또 포장한 다음에 노면이 미끄러져서 오토바이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경향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미끄럽죠 그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미끄럼도 일부 방지되는 그런 포장이기 때문에 그 미끄럼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어떤 사고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들어온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다시 한 번 봐가지고 저희들이
광자
곽광자위원
봉천 재래시장 영림시장 말이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 예.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에 포장 막 한 뒤로 미끄럽다는 민원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잊어버리셨나?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시장 장보기 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비 온 뒤라든지 물기가 있을 때는 아마도 미끄러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또 두 번째로는, 인도 도로변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나 포장도로를 올해 많이 하셨어요. 일을 많이 하셔서 깨끗하고 좋은데 보도블록을 설치하실 때 공사 하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 공사할 때 계속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볼 때 총선 때 무렵 인도 보도블록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보도블록이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엉망진창.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도블록이라는 게 안전성이, 주민들이 인도를 이용 많이 하고 어르신들도 안전, 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의자처럼 밀고 다니시고 보행기처럼 밀고 다니는데 정말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사고도 나고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선거철에 문제점 있는 것들을 말씀하셔서 금방 보완은 하셨는데 틈새가 많이 비고, 그거 왜 그렇게 딱딱 맞춰서 그렇게, 물론 하다 보면 물러나기도 하고 하는데 저 행운동 쪽에 복개도로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관악프라자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엉망이었고, 어쨌든 구청 앞 부분도 엉망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주들한테 맡겨만 두지 말고 예산 주기 전에, 지출하기 전에 꼭 안전성을 점검하시고 지출하십시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광자
곽광자위원
정말 그게,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몇 번 제가 구정질문 하려고 준비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사진도 본위원이 다 찍어놨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포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보도블록, 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중화 공사 하면서 임시포장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염려해서 공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정말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왕정순 위원입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왕정순위원
729쪽에요, 관내에 노면 하부 공동탐사 용역 2억7,000만원. 그럼 이거는 지반침하로 인해서 동공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간단한 포트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게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됐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지하에 포트홀이라든가 그런 동공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용역,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에 대한 전체 280km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계를 동원해서 지하에 구멍이 있는지, 침하가 있는지 그것을 재조사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용역발주하고 공사까지 진행하는 금액이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공사는 조사가 끝나게 되면
왕정순위원
내년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거에 맞춰서 지하에 만약에 동공이 생겼다, 그런 지역은 별도 예산 해서 다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2억7,000만원은 용역비인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이고, 다행히 지금 우리 관악구는 크게 동공 현상이 나타난 게 없지만 송파구나 이런 데는 굉장히 크게 구멍이 뚫리고 사고까지 나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용역만 주고 탐사를 한 다음에 공사는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용역 비용이 2억7,000만원이고 총사업비가 5억7,000만원이니까 예상하기는 3억원 정도는 사업비로 내년에 잡힌다는 거죠? 총사업비는 5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는 2억7,000만원으로 잡혔는데, 사업설명서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것은요 올해 우리가 총 280km인데요 금년도에는 반 140km만 하고요 또 내년도에 나머지 140km 합니다.
왕정순위원
아, 그러면 순수하게 용역비네요? 280km에 대한 용역비가 올해하고 내년 나뉘어서 한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2022년도까지 다 완료해야 되거든요.
왕정순위원
그거에 대한 공사비는 별도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 사업명세서 729쪽에요 - 아까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골목상권 도로 정비, 그러니까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도로 정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아까 과장님이 4개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가, 단가로 해서 4개소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했을 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올해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에도.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건 올해 추경까지 해서 4군데 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반영한 거 12억원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원가, 단가 할 때 12억원이라는 예산이 근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원가, 단가 해서요. 그런데 1억원이 감액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감액되어서 다시 상임위원회 할 때 그 1억원은 다시 반영해 달라, 어차피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려서 다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라온 거는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27쪽에요. 주민참여예산 중에 서원동에 1,000만원 도로 정비,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거 포괄비에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삭감된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상임위원회에 말씀드려서 다시 1,000만원 같이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수조정 할 때는 다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중에 은천동에요 봉천로33길, 20길 핸드레일 설치 있잖아요? 은천동.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미끄럼 방지 이거는 자료를 주셨는데 핸드레일 설치를 어디에다 할 건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거 자료에 다 깔아놨는데요. 은천동 핸드레일이 9번에 있어서, 9번에 보면
춘수
임춘수위원
없어요. 아무튼 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민영진위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장기미집행 도로보상 및 도로개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별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조금 낮게 나와져 있거든요. 이유가 뭐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어차피 보상을 하게 되는데 주민분께서 그 보상금액에 대해서 적다고 하니까 그 이의신청 하게 되면 보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가는 게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있다 보니까 보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민영진위원
야, 그 보상을 해주는 것도 그 보상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그렇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게 연차적 사업으로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이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2022년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보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도로계획된 토지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도시계획으로 결정됐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관천로 도로개설과 관천로 문화플랫폼 조성 이거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관천로는 지금 현재 보도확장 끝났고요. 본선에 대한 포장 다 끝났습니다. 현재는 문화플랫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림천으로 내려가는 지하계단이라든가 그런 거 설치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설치 중에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기존 도로조성은 다 끝났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다 사업 명시이월 되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사고이월인데 그거 못한 게 기존에 도림천변으로 산책로를 3m 정도 조성했거든요. 거기에 포장 다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스텐실 포장이라고 해서 포장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플랫폼 자리에 거기에 대한 데크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보니까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경계선에다 노란색으로 쫙 낮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초행길인 사람들이거나 기존 도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에 관련해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 경계석 연속 말씀하시는 거죠? 띄엄띄엄 설치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진위원
예, 띄엄띄엄 설치한 것과 거기 타이어 뱅크 그 앞에 관천로 시작되는 저쪽. 너무 낮게 되어져 있어서 혹시 야간에 또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보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라도 사고날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도로 정비는 다 끝났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요?
민영진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금년도에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진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왜 이렇게 늦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추경을 저희들이 늦게 받아서, 4억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총 올해 하는 게 4개소 되고 있는데요. 2개소는 지금 끝났고요, 2개소 조원동, 대학동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언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계약이 11월 4일 됐거든요. 11월 4일에 착공돼서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요 이거는 우리 2020년 본예산에 잡혀져 있던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추경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늦게 해서 행정절차를 계약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겨울에 추울 때 공사 가능한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금은 겨울에 공사를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포장 자체 품질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정도에 다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3월 1일부터 본 공사 들어가니까 그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도림천 교량 경관개선 사업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림천 교량 경관 사업이요?
민영진위원
예, 교량 경관개선 사업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교량에 조명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이게 특교(특별교부금)를 받아서, 특교(특별교부금)를 지금 8억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림천에 있는 교량 6개에 대해서 경관사업을 할 건데 이것도 금년도 11월에 발주됐거든요.
민영진위원
늦게 계약을 또 했네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특교(특별교부금)가 늦게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11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1월 안으로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특별하게 겨울하고, 날씨와 상관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조명 관련 디자인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어떤 형태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조명은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거든요, 교량 경관에 대해서는.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우리가 두 차례 받았습니다. 한 번 보완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10월에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량에다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바뀔 거예요 6개 교량 관련해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걸 뭐 어떻게, 교량별로 특색 있게
민영진위원
아, 교량별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안은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이기중위원
도림천에 미디어 글라스 콘텐츠 제작 및 운영으로 5,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미디어 글라스는 도림천에 신림교와 신림2교 2군데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디어 글라스 설치해 놓고 그 안에 어떤 게 비쳐질지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거든요. 현재 지금은 30편 정도 제작돼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업그레이드, 내년도에 24편 정도 콘텐츠를 제작할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춰줘서 계속적으로 미디어 글라스에 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매년 5,500만원이 계속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우선 올해 30편 정도 돼 있고요, 콘텐츠가. 내년도 24편 정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5,000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통과 안 시켰죠. 제작하는 데도 몇억 원씩 들여놓고 이거를 또 매년 콘텐츠를 바꿔가면서 틀어야 된다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데. 다음으로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로 정비요. 이게 그냥 도로 정비와 다른 점은 뭡니까? 그냥 골목상권에 하면 예산 따로 잡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별도 용역을 준 게 있거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도로정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골목상권에 대해서 주변 도로 정비도 같이 하면서 지역에 맞게 특색 있게 도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색칠 한다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스텐실 포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도로 정비하면 골목상권이 활성화됩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보면 깨끗해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도로를 가보면. 물론 여기 대표적인 게 샤로수길 같은 경우에도 포장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주민들이 유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기 좋고 호응이 좋으면 활성화가 되냐는 거죠. 길에 이쁘게 꾸며놓은 거, 길바닥에 색칠한 거 보러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장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거든요. 그 중에 도로포장이 한 부분이거든요. 도로포장 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도로정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이런 거는 갖다 붙이기라고 봐요. 도로정비면 도로정비지, 이거를 하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고생하십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질의에 앞서 올 여름에 다른 해와 달리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진 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단 말씀 드리면서, 정말 저도 걱정이 돼서 새벽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하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물 뿜고 있는 걸 보고 과장님, 새벽시간인데 전화 드렸더니 긴급하게 새벽에 근무하고 계셔서, 정말 전화 받으셔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주일 가까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과장님 아니었으면 힘드셨을 텐데. 식사도 못하시고 해서 제가 동에 지원해서 쌀 갖다 드리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사업명세서 738쪽 보면요 지선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고 함으로써 지금 보니까 관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보니까 인헌12나길이나 청룡길41 일대를 하수 맨홀 정비 사업을 하시네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관이 옛날 관들은 작은 데다 폭우가 쏟아지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 관로를 바꿔주는 사업이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관로가 상당히 굉장히 오래된, 30년 이상 노후된 관로들이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은데 실제로 여기가 더 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확관, 관을 확장시키고요. 그다음에 구배라든가 배수 불량 같은 경우는 다시 개량해서 배수로가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맞습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 구민회관 뒤쪽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구청까지 물이 침몰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옛날에 중앙동 중앙시장 뒤 중앙마트 뒤쪽에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대가 얕은 데다가 옛날 관이 작은 데다 하니까 원룸 같은 데 침수되고 할 정도로 옛날 관들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은데 철저하게, 관 교체를 큰 관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수관로 정비 사업할 때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 속에 들어가면 거기 악취도 많이 나고 할 텐데 노고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단 말씀 드리면서, 많은 하수관로를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빈틈없이 침수된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옥자위원
제가 전반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치수과를 관심도 많이 갖고 했는데요. 하수관의 맨홀 같은 데 담배꽁초, 이제는 많이 제거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된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지니까 거기를, 속으로 들어가니까 청소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더 철저하게 해달라고 주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열심히 지켜보는데 조금 건성으로 하면서 적당히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담배꽁초 그거 집어내지 않으면 물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리를 과장님, 잘 해주십시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반갑습니다.
이종윤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계획 115쪽.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디요?
이종윤위원
업무계획 115쪽.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윤위원
도림천. 아니, 도림천이 아니지. 별빛내린천 상부 구간 복개 철거하고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제가 듣기로 최근에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은 상판을 뜯어내고 나중에 다시 덮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반 복개.
이종윤위원
반 복개를 해서 조성할 계획인데 그거를 최대한 철거 면적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견이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는 건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이 3년 여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부터 준비하고 2019년 12월에 착공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느닷없이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많이 확장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업무협의가 안 됩니다.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최대한으로 해서 사실 그대로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겠지마는 검토는 시경(서울지방경찰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되
이종윤위원
예,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본위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처음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이럴 때부터, 어차피 복원이니 또 한 번 복원되면 이게 1, 2년 갈 게 아니잖아요. 최소 50년, 100년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봤을 때는 복원 면적을 최대한 늘리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전달했었고, 다만, 주무과에서는 교통량, 교통정체 문제,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답을 들었었는데 어쨌든 다시 검토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검토는 아니고요, 시경(서울지방경찰청)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검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아무튼
이종윤위원
협의도 협의자의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번 하면 앞으로 손 대기 쉽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교통도 한번, 지금도 사실 서비스 수준이 F 수준이거든요. 최악의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차선을 더 줄인다고 하면, F 수준에서 더 줄인다고 하면 FF로 가는 거거든요.
이종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뭐 그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의 고통과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잘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때 왜, 지금은 설계가 나왔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때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도 말씀드리고 했을 때 장애인 경사로를 한 군데는, 복원 구간에 한 군데는 설치할 것이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뭐요?
이종윤위원
경사로, 진입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이종윤위원
지금 설계는 어디에다 그게 반영돼 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신림5교.
이종윤위원
신림5교가 어디쯤이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제일 상부에 있는, 그 부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윤위원
상부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중간에 너무 장애인분들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부 구간에 가면 경사로 있는 데가 거기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복구하는, 복원하는 구간은 상부에 있고요. 그 밑에 도로 단면 확장하는 것을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윤위원
예, 확장할 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에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나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명세서 746쪽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금 우리 구에 7개소가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7대 때도 구정질문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매번 그 급수시설을, 민방위교육 급수시설 돼 있는 곳이 계속 물을 안 틀어 놓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물을 틀어놓지 않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것은 개방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개방하는 게 우리 관내에 하나 있는데요.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이 총 11개소 됩니다. 11개소 되는데 그 중에 7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7개만 예산을 잡았고,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음용을 할 수 있게끔 개방 해놓은 것은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용량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룡산 같은 경우도 늘 한 번 틀어보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때 구정질문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나왔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보수ㆍ수리하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산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또 어떤 급한, 가뭄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는 그 급수시설을 이용해서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 나무를 심어놓고, 수목 같은 걸 심어놓고 물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이용해서라도 물 같은 걸 이용할 수 있게끔,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급수를 써서라도 화재 발생했을 때 본위원은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업무협의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가능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틀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본위원이 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틀어놓지 않아서.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거기는 지하수 같더라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지하수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하수이기 때문에 물을 또 안 쓰고 그대로 놔두면, 늘 뿜어줘야지 뿜지 않고 놔두면 물이 또 썩지 않을까 싶은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을 위해서 유지관리 예산을 잡는 겁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쓰셔서 급수 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반갑습니다.
민영진위원
도림천에 방송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도림천 구로디지털단지부터 시작해서 삼성시장 입구까지 몇 km가 되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거기가 6.7km 됩니다.
민영진위원
6.7km에 4군데 섹터를 만들어서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구간구간이 어디어디죠? 어디부터 어디, 그러니까 구로디지털단지부터 어디까지 방송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구로디지털단지부터요?
민영진위원
예, 방송할 수 있는 육성.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육성, 우리 상황실에서 다 하는 거고요. 스피커가 군데군데 달려 있죠, 스피커가.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급상황 시에 모니터를 보고 방송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6. 몇 km 구간에 4개 섹터를 구성해서 육성 방송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도면화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방송은 그렇습니다. 방송은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하면, 물론 섹터별로 안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비가 오면 거기만 오고 여기는 안 오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방송됩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핀셋 유행하잖아요. 핀셋으로 처방하고 대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방송 장비가 6. 몇 km 구간에 4개가 있으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7개소가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민영진위원
아니, 저한테는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4군데서 방송한다고 나와져 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방송은 저희들이
민영진위원
하반기에 추가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올해 추가를 했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약, 평균 따지면 한 800m 구간에 하나씩 있겠네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 정도 계산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요 이게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쑥고개 다리 밑에라든지 그런 데 딱딱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구간에, 만약에 홍수경보라든지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구간만 딱 찍어서 우리 상황실에서 어유, 좀 급합니다, 빨리 나가주세요라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 모니터링 해서 거기서, 만약에 신림1교에 사람 있다 그러면 신림1교에 계신 그분 나가시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하고 있는데요, 범위가 넓잖아요 지금. 아까 저한테 답변하신 거는, 제가 자료받은 거는요 아마 10월인데 그때는 4군데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것이 분류를 그렇게 해놨는데, 제어반을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현재 7개소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 중에는 스피커가 한 295개 있습니다. 스피커가 여기저기 군데군데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민영진위원
아니 저는 스피커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삼성교 아니면 쑥고개입구 다리 봉림교 뭐 이렇게 그 근처에 핀셋으로 딱딱 해야지 거기 방송하는데 다른 옆에까지, 600m, 700m까지 다 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딱 그쪽 부분에 있는 분한테 핀셋으로 딱 방송을 하셔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분명히 효과적인 건 맞는데요. 저희들이 제어반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관리하는데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핀셋으로, 실제로는 사람이 - 저희들 한 군데 있잖아요 - 그 부분을 지정해서, 지적해서 대피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간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도림천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민영진위원
또 하나 더요. 하천법 제33조에 보면 하천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반돼서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가축 방목 그런 거 제외하고 반려견은 할 수 있다라고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고요 또 정당 차원에서 가축이 아닌 반려견 같은 경우는 허용한다는 쪽으로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그 개정 되면 우리 과장님은 도림천에다 반려견 놀이터를 만드실 생각은 있으신지? 혹시 장소가 있으신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요 그 부분은 법이 개정되고 설치할 여건이 된다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이 법이 개정되면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753쪽에 주민참여사업 버스정류장 온열기능 의자 설치 이 건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김옥자위원
우리 그동안에 시내버스 정류소에 바람막이가 천막으로 돼 있어서 정말로 너무 보기 싫었는데 타 구에 비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잡아가는 것 같아요. 바람막이 설치도 잘 하셨고, 또 냉온풍기도 달았더라고요, 몇 군데 보니까. 저는 걸어다니면서 주로 많이 보는데. 바람막이가 27개소를 설치했다고 돼 있고요, 냉온풍기는 5개소 시범 설치를 하셨다는데 냉온풍기 5개소 시범 설치는 어디어디 하셨는지? 온열의자 30개소에 설치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주로 어떤 곳에 설치했는지 자료 주실 수 있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거는 제가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많은 질의를 한 제목에 오늘 보니까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요것만이 아니라 빨리 관악구도 다른 구처럼 완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실천해 주십시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선, 민원이 폭증하는데도 불구하고 당곡초등학교 주변 정비사업에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써서 아무 탈 없이 잘 끝났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구민 직원께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민원을 다 해결해서 공사가 잘 매듭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757쪽에요, 주민참여예산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정비사업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어디 인도 정비사업이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757쪽 첫 번째 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수
임춘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정비사업.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인도 정비사업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1,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예.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원당초등학교 후문 주변에 반사경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보도확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죠? 오히려 민식이법이 발효된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세밀하게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됐냐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한한 이유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해서, 밀접 접촉자로 해서 있다가. 상임위원회 때는 제가 이 부분에 참석 못해서 왜 삭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도 그래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울시 특교(특별교부금)라든지 서울시 예산을 갖고 와서 서울시 특교(특별교부금)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매칭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본위원은 그래요. 일상에 의원생활 하면서 아침부터 어린이 보호와 우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아침일찍부터 시작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학교 주변의 정비는 더 촘촘히, 더 세밀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올해에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반영된 거 있었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군데를 올렸는데 원당초등학교 뒤편 도로 있잖습니까, 원당초등학교 후문으로 해서 시장 가는 쪽. 봉천초등학교 큰 길 그쪽이 사실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때 중앙정부 쪽에 신청했었는데 지방 같은 경우 워낙, 작년에 저희가 한 번 받은 바가 있고 또 지방에 낙후된 데가 많고 하니까 그쪽에 우선적으로 사업한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거기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사업도 촘촘히 해야 되겠지만 또 이왕이면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갖고 와서,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한 예로 전년도에 당곡중ㆍ고등학교 주변 공모사업이 돼서 지금 얼마나 좋아진지 모르겠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구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큰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유능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하셔서 구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갖고 와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주변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적극 응모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53쪽 보시면 상단에 안전하고 편리한 으뜸 교통행정 구현 예산을 15억원 잡아놨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753쪽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 753쪽에
광자
곽광자위원
예, 상단에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상단에.
광자
곽광자위원
그에 따라서 지금 청룡동 e편한세상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순환도로변에 유턴하는 거 그런 게 어렵다고 해서, 완화시켜 달라 해서 서울시 위에 질의하고 해서 서울시의원들하고 거기를 관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차량이 너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정말 시장 내려가는 주민들이, 장보러 가시는 분들이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안 한 것보다 해놓고 더 힘든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우리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때 곽위원님께서 영림시장 같은 경우에 차량통행을 좀 제한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협의를 보냈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청룡길 도로 확장하고 e편한세상으로 해서 신림교 쪽으로 관통하는 쪽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장기과제로 검토될 사항이지마는
광자
곽광자위원
예, 그렇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할 정도로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거기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시의원 때도 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시장 시간제한 문제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장보기 행사나 또 장보러 다니신 분들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물건들을 밖으로 좀 내놓지 않아야 되는데 상인회장이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밖에 많이 노출돼 있고 또 양방으로 차가 왔다갔다 하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로 경찰서에 협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또 756쪽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주변에 어린이공원 쪽에 보시면 공원 입구 쪽에 차량들을 많이 세워놔요. 그런 부분도 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튀어나온다든지 어르신들이, 주민들이 요즘에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놀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변 어린이공원 입구, 들어가는 입구 그런 데도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 주차단속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교통지도과 쪽이라서
광자
곽광자위원
교통지도과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 보호구역이 있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2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안 계셔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 통학로 이런 환경개선은 정말 안전문제에서 기초, 기본인 것 같아요, 어린이 대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는 또 녹색어머니 회원, 회장 역임을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학교 녹색어머니회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네 학교 열의가 있는 회장님들은 모든 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 열의가 없는 어떤 그런 학교들은 진짜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에는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하는 게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우리 학교 어디 뭐 해주세요, 어디 학교 뭐 위험해요, 사고 나고 그래서 여기 불편해요, 보도 포장해 주세요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민원 찔끔찔끔이 아니라 우리 학교는, 지금 관내 학교 20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22개, 초등학교.
이상옥위원
22개죠, 관내 학교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게 민원의 학교인데, 이게 사람 민원도 아니고 안전의 문제인데 좀 대폭적으로 꼼꼼하게 다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고하게 세워볼 필요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학교면 어느 학교 또 어느 학교, 그러니까 매년 그런 상태인 것 같이 느껴져서 그건 한번 검토 좀 하셔서, 진짜 안전에 관한 문제는 어린이 안전문제가 가장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간단하게.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신관중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있잖아요? 제가 업무계획 보니까 내년 1월 이후로 협약체결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신관중학교하고 인헌고등학교인데 인헌고등학교를 먼저 추진했어요. 그래서 인헌고등학교하고 협약
이종윤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인헌고등학교가 아니라 신관중학교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진행시키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게 있고, 교육청도 예산 관계가 있어서 인헌고등학교 쪽에 어느 정도 협약체결을 마쳐놓고 그쪽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 사이에 협약체결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헌고등학교 쪽은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신관중학교 쪽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이종윤위원
그래도 교장 선생님 바뀌어버리고 또 사정이 변경돼버리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듣기로는 아직 교장 선생님이 다른 데로, 임기가 있더라고요.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다행인데 또 상황이 바뀌기 전에 빨리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그래도 최근 우리 교통행정과가 2 ~ 3년 내에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어요. 그 전에는 노외주차장, 건물식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지지부진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교통행정과가 사업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혁신적인 그런 교통안전 관련 된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비, 국비를 잘 매칭시켜서 눈부신 노력을 한 덕분에 우리 관악구 관내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시설물의 많은 설치로 인해서 점점 사고율이 줄어들고 있고, 좀 더 안전한 도시로 변해 가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열심히 노력 많이 하신 결과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계속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잠깐 제가 여쭐 게 있어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 건 있지 않습니까? 행운동에 푸르지오아파트 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관련 기관, 학교, 주민 뭐 의견은 일단 다 취합이 됐습니다.
김옥자위원
의견수렴 했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취합이 돼서 그 의견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 끝나는 대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뭐 할지.
김옥자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 조정 심사위원회에도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거기 그거 끝나고 나면
김옥자위원
그러면 심의했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김옥자위원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김옥자위원
자료 취합해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보고서 만들고, 청장님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노선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서
김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찬, 반이 심하더라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또
김옥자위원
주민센터 주민자치회를 가보니까 아주 그냥 심각하게 찬, 반이 치열합디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청룡동 쪽처럼 부정적 기류가 거의 대다수 같으면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 부정적 참여 검토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김옥자위원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7,500만원 적혀 있고. 이게 3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용역을 하나요 3년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저희도 교통 전문직이 있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고 또 앞으로 관악구 교통 쪽에 개선대책이라든지 큰 장기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이번에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봐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역량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기중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세울 때마다 용역을 한 건 아니고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매년 용역을
이기중위원
매년 한다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3년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3년마다 하신다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3년 전과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이기중위원
저는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이렇게 7,500만원씩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다른 부서지만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용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한 관악구 지역실태조사 및 여성안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목은 “여성안전 종합계획”이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의 반 이상이 관악구의 환경, 특히 골목길, 이면도로, 간선도로 해서 도로를 전수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각 도로에 대해서 보행에 어떤 장애가 되지 않는지, 조명이라든가 기타 위험요소 등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성가족과에도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할 것은 도로관리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수조사가 된 게 이미 있는데 이게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보행환경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칸막이 쳐 있다고 해서 거기서 한 연구용역은 그냥 사장되고 여기서는 또 아예 처음부터 새로 연구용역을 하고, 이게 맞냐는 거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계획은 그러한 차원의 계획이라기보다는 관악구 교통체계하고 관련된 거고 또 그 중에 일부는 관악구에서 어떤 교통사고 지역 발생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가지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지 이런 쪽에 큰 그림을 계획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세부적인 이런 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거의 겹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역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지금?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쪽 계획안 보지를 않아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세부계획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세부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까지 별다른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따르릉 사업이 있습니다. 공유자전거가 총 몇 대입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박영란위원
따르릉 사업. 공유자전거가 몇 대입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현재 51개소에 637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용률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이용률이요, 그거는 제가 통계를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판단해서 이쪽에 장소를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건의하는 이런 식이고, 운영은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지금 51개소에 637대가 있으면,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십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자세한 거를 자료로 내주시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개인자전거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인도에다 무분별하게 보관하다 보니까 굉장한 민원이 많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공유자전거까지 보니까 일반자전거를 세울 만한 곳에 위치가 좀 괜찮은 데는 다 공유자전거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용률이 몇 %가 되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해놓고 또 개인자전거는 개인자전거대로 보관하고 온통 지금 인도에, 인도에 사람이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전거가 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거기에다 공지를 하죠, 이거 며칠까지 안 찾아가면 이거를 별도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를 수리합니까? 개인자전거 수리해서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지금 하셨죠? 수리하는 것을.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민간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론 우리 환경을 위해서 자전거 타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관리가 지금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번, 물론 건설관리과에도 제가 계속 이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있지만, 신대방역 주변을 한번 가 보시면 얼마만큼 그 자전거가 환경을 위해하고, 인도를 가로막고 있고 그거를 한번 잘 좀 교통행정과에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고,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대책을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차량으로 아침부터 주차위반 단속을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말하자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서요, 요새 어린이보호구역에 「민식이법」 해서 시속 30km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린이보호구역의 등교하는 상황을 모니터링한 그게 나온 게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늘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주변 내지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된다, 더.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완화된 걸 두 번째 제안을 드리는데, 일단은 불법주차에 대해서 민원에 의해서도 많이 오잖아요, 밤늦은 시간이라든지. 그런데 본위원이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본위원이 볼 때도 우선주차구획 선에 있으면 주차를 해야죠, 거기에다가.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주차 댈 수 있는 데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돼요. 그런데 민원에 의한 주차 들어오면 우리는 당연히 주차하러 나가야죠. 그렇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면 다른 차의 주행에 대해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민원에 의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탄력적으로, 내부적으로 교육을 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엄청나게 우리 관악구민들이 생활고에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사기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주차단속 딱지가 딱 붙어 있으면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춘수
임춘수위원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하루 일상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육안으로 봐서 어떻게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 될지는 제가 제안을 못 드리겠지만, 일상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그런 주·정차 위반 차량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주차스티커를 달 게 아니라, 요즘은 차량 앞에 다 저기가 있잖아요. 새벽이 됐든 뭐 했든 다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리미를 통해서, 이만저만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차량을 좀 다른 데로 이동하시든지 이렇게 알림을 한 다음에 향후 우리 주차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단속하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1차적으로 단속 나가서 전화 드리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바로 5분, 10분 있다가 스티커를 붙일 게 아니라, 계도장 있잖아요. 한 번쯤은 계도장을 붙인 다음에 다음 날도 만약에 주차 그렇게 됐다면 단속을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제안은 직접 단속을 하기 전에 한 번 계도장을 붙인 이후에 주차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강력하게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두 번째는, 지역의 골목 내지 이면도로에 판단을 하셔서 계도장을 일단은 1차적으로 한 다음에 두 번째에 주차단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탄력 있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참 주차단속 문제가 애매한 것도 많지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그래요.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아까 내가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 그 들어가는 입구나 또 아파트단지나 다세대주택 주차장 입구 같은 데는 차 대놓은 곳은, 주차를 해놓은 그런 곳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이건 이 과에서, 우리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에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거 단속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원래?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건 관련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어서, 저희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단속권한이 없고, 서울시의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전동킥보드 이것도 자전거 못지않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니까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서울시나 뉴스에도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지금 사고위험도 위험들이지만 횡단보도 입구나 아무데나 그냥 갖다 쓰고 놔두는 식, 또 넘어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무방비하게 돼 있어서 정말,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지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지 이건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오토바이는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자체도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권한이, 그러니까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더군다나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전동킥보드도 경찰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건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야죠.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지금은 애매한, 이런 문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위험도를 갖고 있고, 요즘에 배달업체가 많이 생기고,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식당에 가서 못하니까 배달을 많이 하면서 학교 주변에는 정말 오토바이들, 음식 배달업체가 생겨서 그냥 무방비하게 막 과속으로 운전하는 오토바이들 정말,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하고 위생과 또 교통행정과하고 이렇게 나가서 영림시장, 관악초등학교 입구 점검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학교 정문 바로 앞이에요. 그런데 배달업체가 그 지하에 생겨가지고 오토바이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막, 그분들은 초를 다투면서 배달해야 그 한 건이라도 더 해서 매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관통하는 데고 한데도 그거를 허가 내준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정말 관악초등학교 정문 앞이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보다도 이런 문제들을 잘 점검해서,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지도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971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신림제2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 시스템 설치라는 게 4억원짜리가 있어요. 일단은 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가 업무계획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주차분야 지원 사업에 밑에 이렇게 몇 줄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계획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위탁한 대로 올리고 이거는 우리 구가 별도로 시설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과 상관없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모든 시설은 저희가 설치해서 위탁을 줍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왜 업무계획서에는 “시설관리공단 주차분야 목표성과 창출”이라는 제목 아래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죠? 업무계획서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또 특히 뭐 스마트 이런 거면 사업내용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위원들이. 그런데 여기 한 줄 들어가 있어요, 업무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죠. 이거 뭡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옛날에 신림5동, 지금 신림동에 무인 정산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중위원
잠깐만요. 신림제2공영주차장 삼성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현재 신림동. 신림5동.
이기중위원
신림5동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패션문화의 거리에.
이기중위원
예, 거기에 뭘 설치하는 거라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무인 정산 시스템이요.
이기중위원
무인 정산 시스템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이기중위원
무인 정산 시스템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이기중위원
저는 뭐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엄청난 걸 생각했는데 그냥 무인 정산 시스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봉림교 주변에 공중화장실 옆에 거기를 두 번째로 시행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노면주차장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이기중위원
노면주차장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이기중위원
노면주차장에, 그러면 거기 사람이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무인 정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 그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럼 거거서 일하는 사람은 감원되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 인원은 다른 분야로 옮겨가야 되겠죠.
이기중위원
그래요?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가져다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동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그게 서울시 희망지 공모사업에 이번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든가 국토부(국토교통부) 뉴딜사업지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모임이 있거나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먼저 선정해서 서울시에 신청했고 서울시에서 선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관련한 사업계획하고 우리가 신청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이기중위원
다음으로 업무계획 28쪽에 안심골목길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상지가 결정 안 된 상황인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그동안은 매년 특교(특별교부금)를 받아서 추진해 왔거나 했던 사업이고요, 금년에는 특교(특별교부금)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치구 사업비로 진행하겠다 해서 일단 했고요. 이 사업지는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범죄 없는 안전도시라든가 여성안전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안에 안심골목길 사업이 매년 1개소 이상을 조성하겠다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1개 사업지를 계속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1개를 내년에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에 5개년 계획에 따른 5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가 될지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내년 초에 5개소를 정해서 연차별로 한 곳씩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관악서 범죄예방 진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충분히 고려해서 어디가 가장 취약지인지, 취약지 우선순위를 두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사실은 대상지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도 나오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2,000만원으로 잡은 것도 대략적으로만 잡아놓은 거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이 예산은 기존에 저희들이 22개소를 안심골목길 조성을 했고요, 조성하면서 들어갔던 소요예산들이 약 2억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으로 해서 일단은 선정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은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구체적인 대상지와 사업계획이 나오고 나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당시에는 어느 동이라는 이런 안심골목길 사업 대상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여성안전종합 5개년 계획 안에는 5년 치에 대한 경찰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분석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취약지를 찾아서 내년 초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면 사실상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순위가?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그게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울 때 당시에는 없었고요 여성안전종합계획 확정이 더 늦게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저희들이 5개, 5개년 동안 하겠다는 우선순위 자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여성안전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밖에서 용역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악경찰서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다 같이 합쳐져 있질 않기 때문에 합쳐서 저희들이 우선사업지를 다시 정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기 있는 우선순위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우선순위 1순위가 어디에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기억 사항이 제가 있지 않은데요 서원동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신림지역일 겁니다. 신림사거리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781쪽을 보면 서원동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있어요. 신규사업인가 보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이종윤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이게 아까 서울시 희망지 사업이 대학동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서울시에 금년도 10월에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해서 공모 관련 내용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서원동하고 중앙동 2개 지역을 갖다가 각 동에서 이 2개 골목길에 대해 선정 공모를 신청해서
이종윤위원
어쨌든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종윤위원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예산이 책정된 건 매칭인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비는 총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10%인 1억원 부분이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구비로, 구비 부담분을 갖다가 한 겁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매칭비 구비 부담분이 예산 반영됐는데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시설비라든가
이종윤위원
서울시 공모사업 해서, 우리 구 관내 어쨌든 낙후된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해서 돈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공모사업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성과도 내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오늘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미리 알고 그러면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먼저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우리 주민들 주도 하에 추진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추진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관계되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했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저희가 올해 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코로나로 해서 제안사업 같은 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6월, 그러니까 4 ~ 5월까지 공모를 받았고, 5 ~ 6월에 저희가 부서 적격확보를 했고, 9월에 조정심의회를 했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원래는 처음에 각 동별로 제안을 받아서 동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어떻게 했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지금은 구 제안사업하고 동 제안사업하고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제안사업은 동 지역회의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왔고,
이기중위원
동 지역회의를 어떻게 했어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동 지역회의는 동 지역 예산위원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모여서 했어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이기중위원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그런데 옛날처럼, 작년처럼 자주 모이질 못했고, 심의는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여러 분야의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가 많고 이게 원래 부서에서 그냥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달아서 온 것들이 많아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지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어려웠을 텐데 과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각 부서나 각 동에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을 넣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물론 작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았겠지만 시 제안사업도 있고 또 동에서 제안한 사업도 있고 또 관악청에서 받고,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는 운영은 못했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받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도 전혀 없고, 이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전혀 없고, 산출근거도 없고, 의원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물론 일단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뜻을 일차적으로 존중해야겠지만, 그러나 의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부서별로 올라온 것들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지난, 3차 회의였지요? 공원녹지과의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물어보니까 왜 주민참여예산인데 의원들이 모르냐 이런 답변까지 나왔어요, 심지어.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구의원이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의원들하고 상의가 되든 보고가 되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제가 의회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조정심의회까지 9월까지 해서 예산팀에 올리고 또 부서에 통보를 하는데요. 그 전에도 부서 적합여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적합여부 등을 선정하고 또 판단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저희가 부서에 통보할 때도,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때 좀 더 상세하게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일정상의 문제라면 일정을 점검해야 될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부서에서 적합하다고 하면 그냥 통으로 올라올 게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의 예산이 드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예산심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분과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모니터링하는 분도 있는데 그 회의는 잘 진행됐습니까? 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두 번 만날 수 있는 것을 한 번 만나고,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줌으로도 하고 해서 횟수하고는, 많이 토론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세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분과위원회에서 현장답사 가는 거 모니터링을 그때 제가 있을 때 제안이 돼서 이게 형성된 거예요. 일은 해놓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위원회가, 상임위원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제가 할 때도 가는 분들만 가지 안 가시더라고요. 그런 예가 더러 있지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물론 참석에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들만 여기 모니터링 2만원 나가는 73명으로 해놓으셨네요, 2회 70%. 이거를요 사실은 제가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제가 할 때도 지적했고 작년에도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활동하시는 분은 드려야 돼요, 분명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현장 나가는 것도 그러는데.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더욱 더 한번 잘 살피세요. 살피시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게 제대로 갖춰져 나가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우리 구의원, 제가 돼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되기 전에는 이거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많았는데 또 되고 나 보니까, 의회의 승인을 일단 받아야 되니까, 모든 것이. 그랬을 때 과장님이 더 신경쓰셔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마을기업 재정 지원 1,250만원 삭감됐는데 이게 마을기업 사업비 매칭 부분이지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국·시·구비 50 대 25 대 25로
이종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1차년도 매칭 부분인 것 같은데 내년도는 1차년도 신청 기업이 없나 보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신청 기업이 없더라도 신청을 하게끔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서 - 사회적경제센터도 그렇고 -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이거 예산 안 해놨다가 다른 구는 다 신청받는데 우리 구만 안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신청 기한은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이종윤위원
1차년도도?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일단, 말씀하세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신규 1차년도는 올 12월에 했어요.
이종윤위원
마감했어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마침 또 없었어요, 신청.
이종윤위원
그러면 내년에 1차년도 마을기업이 없는 거네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상반기에는 없는 거죠.
이종윤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상반기에는 없어요.
이종윤위원
그럼 이거 필요 없는 거네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그런데, 예.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정책청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숙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기중위원
일단 청년문화공간 운영비가 한 3분의 1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문화공간 운영이요?
이기중위원
예.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청년문화공간 운영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한 5억3,50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받기로 해서 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서울시에서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올해 시비보조금이 3억8,000만원 정도였는데 내년도에 5억3,500만원 정도로 서울시에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이 공간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랑 우리 구가 운영하는 사업이랑 섞여 있어서 조금 애매하죠? 예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 Y·C(청년센터) 기능을 저희 신림동쓰리룸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다음으로요, AI-VR 면접체험관에 대해서. 이거 혹시 담당이나 과장님이나 어떤 분이든 이거 실제로 보신 분이 있으세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타, 안양시나 이런 데서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좀 알아보던 중에 송파구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랑 주무관께서 송파구 일자리센터에 가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기중위원
아, 그래요? 이게 실제 면접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던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송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많을 경우에는 50명 이상 신청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 기업 채용 트렌드도 그렇고 비대면 면접을 지금 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AI나 VR 이용해서 면접, 실전에서 하는 것처럼 면접 실습을, 실전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VR이라는 거는 현장에 있는 가상현실이잖아요.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오히려 비대면이라고 하면 VR 시스템을 사용하지 말아야죠.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있으면 그냥 신기하니까 다들 한 번씩 해볼 것 같아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면접에 도움이 될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면접관들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질문과 답변을 합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면접 프로그램에 입력된 기능을 가지고 앱 카메라를 통해서 본인, 피면접자가 말하는 말투나 몸짓, 음성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의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분석결과를 이렇게 내준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이게 얼마나 사실 같을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전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사실 정말 그 정도로 발달했다면 비용이 훨씬 더 비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사업이 사실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니까 그냥 뭔가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많이들 들어오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퀄리티일지 감이 좀 안 잡혀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보지 않은 입장에서 해라 말아라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린 만큼 내년도에 한번 잘 운영해 보고 피드백을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으뜸관악 청년통장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올해 거의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 저희가 올해 예산은 60명으로 해서 3개월 치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발이 11월 20일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대상을 선발하다 보니까요 11월 30일날 일단 선발해서 1차분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12월 중에 한 번 더 나갈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서울시에 유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모집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을 때 저희 구 통장사업 희망신청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거 받아서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196명이 선발됐고요, 그 이후 후순위자 중에서 관악구 거주기간 가점 부여해서 선발했습니다.
이기중위원
30명 선발했다고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60명 선발했습니다.
이기중위원
60명이요. 몇 명이 지원했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으뜸관악 청년통장은 1,132명 신청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거는 좀 호응도가 높을 것 같은 사업이라서 좀 더 많이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4개년 동안 30명씩 해서 120명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60명을 한 거는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일정 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분까지 60명을 했는데 예산이 좀, 저희도 이게 청년들한테 호응이 좋고 또 신청도 많이 하셔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더 하면 좋겠지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면 더 할 수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왜냐하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한 1,260명 정도 이번에 신청했는데 196명 선정됐거든요. 사실 신청자에 비해서 선발인원이 되게 적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구에서 많이 해주면 더 좋겠지요.
이기중위원
예, 그러니까 신청인원에 비해서 이게 선정되는 비율이 지금 10%도 안 되는 정도면,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로또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싶고, 최대한 증액할 수 있는 만큼 증액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난곡동에 청년주택 관련해서 입주자 모집하고 있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로 사업을 하고 우리는 그냥 입주자만 모집하고 있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저희는 입주자 모집해서 선정까지 하면요 그 이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건 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합니다.
이기중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구에서는 그냥 입주자 모집·선정만 하는 거라서 우리 구에다 말씀드릴 거는 아니긴 한데, 제가 이거 공고문을 봤더니 상당히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청년주택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물론 다른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또는 50%에서 70% 사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1인가구로 따졌을 때는 얼마냐면 50%면 월 130만원, 70%면 월 180만원입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호수는 한 명만 들어오라고 돼 있습니다. 본인 외에 다른 구성원과 입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호수가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44.7m2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4인가족도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면적이에요. 거기에 무조건 한 명만 들어와라 이렇게 되어 있고, 보증금이 70% 이하인 경우에 보증금 4,100만원 정도, 월 임대료가 530만원 정도 됩니다. 월급을 180만원 받는 사람한테 이거 50만원씩 내고 들어오라고 하는 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공고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건 아니었고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월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그 기준을 다 내려준 거고요.
이기중위원
예, 그럴 것 같았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도 사실 이거 공고를 하면서 좀 현실하고 많이 맞지 않다는 걸 염려를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모집 중이잖아요. 어떻게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한 50명 정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50명 정도요? 큰 평수도 막 들어왔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직 본인들 호수 산정하는 거는 내년에 하기로 돼 있어서 아직
이기중위원
아, 호수를 지정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나 큰 호수 됐을 때는 포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SH(서울주택도시공사)랑 잘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하는 건가 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내년 예산은 20명을 채용해서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비영리기관에다 말하자면 취업을 시키는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연계해 드립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수요를 해당 부서에서 취합하나요 아니면 청년정책과에서 다 취합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종윤위원
아, 그러면 이게 대상지가, 기관이 다 선정됐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올해 했던, 올해 참여했던 기업하고 또 참여하지 않은 사회적기업이나 복지관 등 비영리단체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올해에도 했던 사업이고 내년에도 하는 계속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수요 대상지에는 좀 가야 되겠지만 일정부분은 작년에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기관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이 일정부분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네 안에서 소문이 뻔한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떤 데는 계속 가고 어떤 데는 계속 신청해도 안 되고 이러면, 좋은 일 하면서 괜히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신청했다가 선정 안 된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상 미래성장추진단을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14시34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억1,287만7,000원 감액. 여성가족과 -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노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1억1,287만7,000원 증액.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 재원관리비(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 10건 13억6,441만3,000원 감액. 일자리벤처과 – 유기동물 보호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포획틀 구매 등 27건 13억6,441만3,000원 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영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박영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의 수정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석위원 11명)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의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쳤던 마음 모두 떨치시고, 신축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