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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22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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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문제가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가 난다는 전제를 가지고 수 십년간 재산상의 불이익을 참고 계셨던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계를 끝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생각하는 상황에서 실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실효되고 나서 다시 선정할 때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반대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봤을 때 그 전에 된 것은 제도상으로 참고 항의를 할 수 없었는데 실효된 마당에는 본인들의 이익에 의해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난립을 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설계까지 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고 시기가 문제이지 되겠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실효되었다는 말을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알고 어떻게 되었냐고 시위하고 논쟁하러 오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미집행 되고 실효가 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나 시책으로 볼 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1년에 할 수 있는, 유추되는 사업들만큼의 설계와 용역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나 시의원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압니다.

설계까지 해 주면 주민들이 만족을 하니까. 너무 많다보니 기다리는 차례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이해가지만 새로 선정이 될 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나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