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4회 제1차 본회의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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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기획경제국에 발령받은 선현철입니다. 앞으로 기획경제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행정재경위원님들과 소통·협력하며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경제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으로 근무하다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구남렬 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미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은 사무관 승진 임용을 위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

김진두행정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1일자 행정혁신국장으로 보직 발령받은 김진두입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혁신국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 홍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숙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조순자 민원여권과장은 지금 현재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실시 및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관악청 운영, 소통과 공감을 통한 민원처리로 구민불편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공약사업 관리 등 민선7기 구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대외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외부재원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전략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으며, 자치법규 위반 및 소송업무 지원 등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제공,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으로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창업공간 운영, 창업생태계 구축,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원 추진 등 벤처밸리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울대와 협력한 대학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으로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골목상권 육성 보호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장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유통지도와 물가안정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관리 계획 수립으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효율적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에서는 재산세액 취득세의 징수율 제고로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세무상담실 재산세 상담 전용창구 운영으로 구민 편의증진 및 신뢰 세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의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 징수를 추진하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비대면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하겠으며, 공단보험료 미지급 환급금 체납징수를 새롭게 추진하여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청렴한 관악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정책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건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3억 이상, 계약금액 10% 이상 변경된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그 부분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자료 있으면 지금 알려주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3억은 없었고 1억5,000만원 이상 공사가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신사동에 지금 신축되고 있는 여성가족문화센터가 2020년에 설계변경 심사 안에 들어오는 게 몇 건 있었고, 어떤 내용이었으면 그런 걸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건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민영진위원

예. 이따가 자료를 주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정말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건 일반적으로도 최소로 하는 게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설계변경이 자주 있으면 처음 계획부터 부실하게 진행돼서 공기도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예산도 더 투입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그동안?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먼저, 간략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최초의 설계와 다르게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최초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하는 과정에 현장여건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경하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그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것이 발견됐을 때하고 또 하나는 과정 중에 어떤 법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과정이 설계변경으로써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외에 설계변경 사항이 혹시 청렴과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혹시 발견된 건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런 어떤 설계변경 요인도 보지만 설계변경 금액에 대해서 요율이라든지 합리성을 결여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삭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금액보다도 아예 설계변경 자체를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시공계획서, 예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보면 최저낙찰가로 입찰 받아서 공사하다가 뭐 변경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편법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정 잘하셔서 감독 좀 잘 해주시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근무태만도 있어요. 제가 수요일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거론할게요.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 불법현수막을 계속해서 작년부터 여러 의원님이 강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거 근무태만 아닌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불가항력이 뭐가 있어요? 현수막 떼는 게 무슨 불가항력이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외에 부착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다음 날, 그다음 날이나 최소 1주일 그 기간 안에 그거를 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 저도 직접 합니다마는 - 순찰을 많이 돌고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불법현수막들을 게첩했을 때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시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적극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근무태만인가요 아닌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글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으로써 근무태만인지 아닌지를 확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직무유기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직무유기, 근무태만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알고도 안 하는 게 근무태만 아닌가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무슨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직접 질의를 하시니까 즉답드리기가 뭐한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나중에 여러 가지 근거를 제출할 거니까 잘 살펴봐 주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층에 있는 관악청 있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관련해서, 주로 대면을 못하고 비대면이 되고 있는데 대면 때보다 비대면일 때가 얼마나 더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더 늘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 민원 신청건수가요?

민영진위원

예, 1층 관악청 건수가.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악청 운영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청장님과 직접 면담을 요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코로나19 사항으로써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직접비교는 어렵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악성민원들이 있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 하고 있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도 한 20여 건 가까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반복·악성.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반복·악성.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어쨌든 내부고객을 만족시켜야 될 또 감사담당관 책임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공직자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러나 반대로, 어떤 민원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또 그런 것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맞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속적으로요.

민영진위원

맞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또 뭐 욕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같이 욕 한 마디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강경적으로 적극 대응을 하도록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무조건 그런 것들을 온정적으로 처리를 해줌으로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강경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직원들이 우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뭐 여기 적극 업무도 수행해야 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과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적극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어쨌든 공무원은 업무를 할 때 법률에 근거하거나 조례 등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그 근거에 맞지 않게 업무를 봤을 때 혹은 보지 않았을 때 업무태만이나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 문제는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 충돌이 있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옥외광고물법으로는 위반이지만 정당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 때 현수막도 마찬가지예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지만 공직선거법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충돌될 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답을 할 수 없다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과 같이 그렇습니다. 어떤 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어떤 한 가지 법만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법 규정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거를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청 지자체에서 어떤 직접적으로, 단독적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상위기관인 행안부(행정안전부)라든지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관련 부처에다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잠깐요.

아니 구정질문 답변에요 평시에 거는 정당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답변을 수십 차례 하셨잖아요. 예? 기억 안 나세요? 평시에 거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글쎄, 제가 직접적으로 불법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소관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정당현수막도 불법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과태료 부과에 관련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해요? 선거 때는 선거기간에 할 때 합법적인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가능한데 평시에는 옥외광고물법이 정당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유권해석이 다 나와져 있는데.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그래서 답변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해당 관련 집행부서에 혹시 질의를 하심이 더 정확한 답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극행정 추진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직자들의 복무행태의 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돼 있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같이 2020년도는 적극행정 제도 시행 첫 해로써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계획수립 및 제도의 홍보에 주력을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도 청렴에 위배된다라든지 또 어떤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한 공직자들이 정말 자신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개정을 했습니다, 2020년도 7월, 8월에.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적극행정 추진문화 이거를 실시하는 이유가 구민들의 행정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적극행정을 했을 시에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그런 이중적 구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셨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래서 말씀과 같이 앞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어떤 청렴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든지 또 어떤 사적인 그런 개입이 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다라면, 또 굉장히 중차대한 어떤 과실이 있지 않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지금 계획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일반적인 면책에 비해서 많은 조건들이 요구된다고 해요. 이런 것들도 좀 기준을 마련하셨는지. 왜냐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 적극행정을 추진했을 시 자기한테 돌아올 불이익 같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많이 대체로 할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공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그래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기준들을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작년도 2020년 7월 9일 적극행정 운영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정도 2020년 8월 6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면책요건 중에 사전 컨설팅 업무처리 시 면책요건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개정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껏 맘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적극행정의 면책제도가 제대로 활용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긍정이나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자기 스스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됐을 시에는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마련돼야만이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행정이라는 이런 추진문화만 만들어놓고 실시가 안 되고 예전처럼 똑같이 진행된다면 뭐 이거 해도 있으나 없으나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활성화 있게 하고 진행되고 조례 제정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개정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으로서 철저를 기하고 우리 직원들을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를 잘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 만족도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8쪽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어 ‘관악구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인원들 명단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 위촉직 열세 분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자위원

예. 소위원회도 있지요? 그것 좀 주시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또 23쪽에 주민불편 신고처리를 위한 응답소 현장민원 관리에 대해서는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 활성화에는 그 구성인원이 89명이라고 그랬는데 동별로 3명이나 5명을 추천해 올립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동에서 일차적으로 3 ~ 5명을 추천해 올리면, 그 인원이 저희가 105명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5명씩 하면. 그래서 다 5명이 아니기 때문에 89명으로 현재

김옥자위원

그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두 가지 해주시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김옥자위원

12쪽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대해서. 아까 청백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자기진단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수의계약 등 총 79종의 업무에 대한 거라는 뜻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면 2,000만원 미만, 그러니까 공사, 용역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는 내용과 또 수의계약 규정이 모든 내용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만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집행부서에서 적절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감사담당관에 요청했던 건이 79건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주셨으면 합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은 이상이고요. 기획경제국장님이 계시니까. 위원회가 우리 관악구에 많잖아요, 각 부서에. 그러는데 부서별로 위원회 명단을 주실 수 있는지? 많이 회의 했을 때 회의 참여자도 확인할 수 있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명단 공개부분은 아마 관련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공개냐 비공개 대상이 언급이 돼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공개할 수 있지 않아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관련 규정을 보고 비공개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돼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리려고요.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종합감사 및 취약부분 특정감사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인데요 하단에 보면 일상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이나 물품제조 그 부분에 대한 업무범위나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8쪽에 있듯이 공사라면 종합적으로 3억 이상, 전문건설·기타는 2억 이상,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2,000만원 이상일 때 저희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를 요청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무 중 어느 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요즘에 주민이 운영주체가 되는 국가라든가 서울시에 의한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공모사업이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운영주체가 민간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도 감사가 가능한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는 일단 관공사라고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구비, 시비, 국비 등으로 하는 그런 공사나 이런 물품구매,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 쪽들은 그런 부분들이 해당 집행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런 집행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고, 그걸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과 직결되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 감사담당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간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민원이나 따로 감사한 실적은 혹시 있나요? 어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민원제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직접적으로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한 가지는 예방차원 내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각 해당 집행부서들에 대한 종합감사 이게 보통 3년 내지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때 저희들이 직접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다시 질의드리면 민원이 들어오면 공모사업 부분에도 감사가 가능한지 답변을.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저희가 민간이기 때문에 직접할 수는 없으나 일차적으로 집행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하고

표태룡위원

집행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면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태룡위원

감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규정이 없단 말씀인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표태룡위원

그럼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규정에 적합한지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에 대한 개념이나 업무방침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그런 공모사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대부분 민간자율화로 인해서 민간에 맡기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개념이 안 서 있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는 개념이 없다라고까지는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표태룡위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침이 없잖아요 지금.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냐 그 이야기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상위법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나 이런 걸로 만든다라는 건 너무 앞서 가든지 아니면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그래서 물론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감사라는 건 더 더욱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요청이 내려온다라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있죠.

표태룡위원

그래서 보통 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담당관에서 뭔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돼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갈수록 그런 사업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민들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청렴도에 대해서 그쪽도 평가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특별히 전례가 없지만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해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비리라든지 청렴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뜻으로 알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관악청 운영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해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계획상 다 연중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작년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1월 말경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악청을 운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방역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단계가 굉장히 상향됐고 그래서 중단을 했다가 작년 11월경에,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만 11월경에 1단계 때에 그래도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우선이니 조금 위험성이 있더라도 철저한 개인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실시를 하자 해서 몇 회 정도 하시다가 아시다시피 2단계, 2.5단계까지 상향돼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령하는 단계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2월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끝났을 시에는 관악청이 운영이 되면 민원으로 제기될 부분에 대한 문제들, 이를 테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쇄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누가 먼저 맞느냐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관악청에 오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그걸 예측해서 제가, 이건 답변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실 팀장 회의를 하면서도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내지는 불만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폭발할 수 있으니 각 팀장들에게 해당되는 집행부서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왔을 때는 즉시 또 내지는 오늘도 아침 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있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도 Q&A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그런 지시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민원이 좀 더 잠재워 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잘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페이스북에 보면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접는 그런 페이스북들이 많이 올라와요. 가게를 정리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사실까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관악청에 아마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답변 마련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관악청은 청장님 민원사항으로써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경제구청장으로 표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워하시면서 코로나가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백신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 빨리 종식이 되고 잠재워지면 더 더욱 바랄 바가 아닌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관악청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일차적으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팀장 고은미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직무대리 김영미 과장이 5주간의 승진자 교육 참석관계로 부득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정책팀장입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업무 연수 가시고, 팀장님도 새로 오셨죠?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6개월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아, 6개월 되셨나. 그나마 다행, 이번에 새로 임용되신 줄 알았네. 6개월 정도 되셨으면 과 업무는 거의 다 파악하셨을 것 같고요. 업무보고 96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면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한 3개 지역 정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시키려고 추진과정인가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골목형상점가 지금 접수된 곳은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느 지역이죠?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도깨비시장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3군데가 거의 추진된 지 1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시키려고, 준비하는 단계가. 잠깐만요. 관내 사업대상이 10개소로 돼 있잖아요. 관내 골목상권 10개소, 추진계획에서.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골목상권 10개소입니다.

표태룡위원

추진계획 10개소인데 한 군데만 접수했단 말씀인가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아, 이 10개 골목상권 외에 도깨비시장은 10개 골목상권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그 10개 지역에서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준비 중인 곳은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준비만 계속 하고 있지 제가 보기에는 좀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속도 있게. 그 부분은 뭐 연유가 있나요? 골목상권이 지정되면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데, 골목상권 지정이라는 게 건축주 50%, 상인 50% 해서 동의서가 있어야 지정이 되잖아요. 맞지요? 그 동의서를 받아야 지정되는 거 아닌가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상인분들 면적이랑 동의율 비율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알고 계시나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여론이요?

표태룡위원

동의받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적극행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97쪽에 세부사업에 상인조직화 및 역량강화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개소는 저희가 작년에 용역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8군데는 올해 용역발주해서 상인조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10군데 중에서 2군데는 동의했고 충족했단 말씀인가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용역계약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위중한 사태라서 주민들하고

표태룡위원

접촉이?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어려워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 안에 10군데 다 조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접촉이 어렵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공청회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대부분 골목상권이 비슷할 텐데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지정시장보다는 상인회 조직이 이렇게 타이틀이 안 돼 있어요. 거의 뭐 형식적으로 해당 총무만 있고 회원들도 많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의율을 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과 접촉할 수 있는 최소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상인조직을 확대할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저 역시도 코로나 상황이라 상인들 모아서 뭔가 좀 대하기도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지마는 2021년도에는 그 업무에 좀 집중도를 높여서 동의율 채워서 골목상권형 지정받을 수 있게, 첫째는 상인회 모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으로 지정되면 상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 대상 업주들이 거의 몰라요. 그런 부분을 배포해서 상권을 좀 알리고 자연히 협조할 수 있게끔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83쪽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인헌시장이 많이 지원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배달서비스를 원하시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상인들이 네이버나 이런 거와 같이 연동해서 물건을 구입해서 배달하는 그런 것도 하는데 배달하는 사람이나 각 호마다 물건을 취합하는 것들의 인적서비스를 하는 그런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민원들도 있었어요. 특히나 배송, 배송에 관한 그런 인건비 지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오프라인으로 배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시장은 2개소입니다. 신사시장하고 인헌시장이 신청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시장의 자부담이 어려워서 우리 구비에서 지원해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인헌시장은 정기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매해. 저희 중앙제일시장, 청룡동 제일시장에서도 그거를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지만, 거기가 아파트단지 2,000세대가 돼서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배송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을 저한테 넣으셨거든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느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김순미위원

청룡동 제일종합시장.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봉천제일시장 말씀하시나요?

김순미위원

예, 봉천제일시장.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봉천제일시장은 온라인으로 네이버와

김순미위원

연동해서 하죠?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연동해서 하고 있는데요. 배송서비스가 일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려면 인프라가 구축돼야 됩니다. 물건 신청이 들어와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배송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쪽도 한번

김순미위원

그래서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상인회장님과 의논해서

김순미위원

상인회장님 그 얘기를 하셨는데 각 호마다 가게 이름들이 안 돼 있어서 번호 1, 2, 3, 4 해서 간판도 좀 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래야 더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 왜냐하면 어느 가게이름보다도 숫자로 나열해서 동그란 간판을 해주시면 물건 취합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이 여러 가지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시면서 그런 민원을 넣으셔서 보니까 인헌시장도 있지만 저희 또 제일종합시장도 많이 챙겨주십사 하는, 올해는 못 해도 내년에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상권활성화과 보면 늘 유감, 신의성실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는지 알죠? 잘 모르시나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여기 업무보고서 76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융자금리가 0.8%까지 내려갔어요. 이거 언제 내려갔어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작년 4월부터 0.8%로 인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그렇게 2%에서 더 내려달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니만, 뭐 구청장 방침 받은 거예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방침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말할 때는 꿈쩍 안 하고 있다가 구청장 방침 받으면 0.8로 확 내려가고,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 지도사업에 우리 관악구 상공회로 민간위탁하고 있죠? 민간경상보조사업.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지금 보신 거는 상공회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2020년에도 3,500만원, 올해도 3,500만원이에요. 그 내용, 결산 회계보고 다 받으셨나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문제점 없었나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작년에는 3,500만원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코로나 사태로 대면사업은 제외하고 정산금이 반납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다 사업비로 사용 못하고요, 800만원인가 700만원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예. 그리고 79쪽 골목상권 육성 보호에 이 페이지 보면 생활상권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코로나 사태로 활발하게 대면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점을 빼고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꼭 서울시에 가서 결재, 확인, 승인을 받아야지만 항상 할 수 있는 거죠?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처음 사업에서 변경되는 사업이 있으면 승인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이 서울시에 있어서 사업 추진하다 어려운 점은 자문단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총 사업비가 30억원인데 그러면 직접사업비가 얼마고 간접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죠?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거기 사무실 임차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몇 % 정도 돼요? 혹시?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제가, 권역별로 지역상권활성화 10개 권역을 선정하셨잖아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특히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점가들, 골목상점가들에 대해서 뭘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겠냐라고 고민 고민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그 당시 정책팀장님하고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골목상점가에 있는 분들은 국가나 서울시, 자치구로부터 지원받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곳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샤로수길에 있는 그런 간판에 버금가는 간판개선사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때 처음으로 반영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신설사업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그런데 결국에는 다른 동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난곡동은 지역상권활성화로 선정되어서 30억원을 받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상권활성화 이 지역에는요 간판개선사업을 아예 못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 완전히 그냥 어겼어요. 제가 그 동네 상인분들한테 얼마나 신뢰감이 떨어졌겠습니까? 처음부터 없던 사업을 만들고 시행했는데. 백 번 양보해서 상권활성화 지역에 간판개선사업이 있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서울시에서는요 간판은, 상권활성화 지역에 간판은 해당이 안 된다고 딱 선언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말씀하신 난곡 지역상권은 간판개선사업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행한 아트테리어사업에서 많이 신청하셔서 아트테리어사업 간판개선이라든지, 공간조성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난곡상권에서도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트테리어사업과 간판개선사업은 다르잖아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다르기는 하지만 아트테리어사업에도 간판개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간판개선한 데가 있어요 혹시? 아트테리어사업에서.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한번 자료를

민영진위원

없습니다.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제출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권역별 대표상권 조성 사업 이렇게 있어요. 상인조직화 및 역량강화 교육에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6,0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6,000만원에 8개소, 이게 뭐죠?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아까 말씀드린 상인조직화에 골목형상점가 등록이라든지, 상인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점포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영진위원

6,000만원이나 돼요? 한 개의 상권에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상인조직화 및 역량강화 교육에?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엄청나네 이거. 이거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내가 잘 구별을 못했네.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전체 구비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세부계획은 어떤 데 어떻게 해서 조직화하고 어떻게 해서 역량강화를 하실 건가요? 6,000만원, 한 개 업소당 6,000만원이면요 상인조직화 및 역량강화 교육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3차 버팀목자금?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지금 여기서 받고 있나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고요.

민영진위원

다 온라인으로 하나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전화문의라든지, 핸드폰이나 인터넷 이런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버팀목자금 확인서 발급을 지금 5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도 계속해서 버팀목자금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어떤 유형이에요? 나는 왜 해당이 안 돼. 또 왜 해당이 안 될까? 어떤 유형에 있는 분들이.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일반 업종하고 영업제한 업종 경계에 계신 분들하고요, 그런 분들이 금액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민원제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걸 구에서 구제하기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규정대로 안내해 드리고 있나요? 주로 몇 건 정도로 이렇게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총 집계결과.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통계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 방문하시기도 하고 전화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가슴이 아프시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관악사랑상품권이 많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 온누리상품이나 이런 걸 상가 쪽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시장은 거의 다 받는데 왜 동네 상가 있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상가 쪽에서. 그때는 받았어요. 저도 한 번 활용을 해 봤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잘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안 받으시냐고 그랬더니 한 500만원씩 받아서 하면 그분들이 도매상에 가서 무엇을, 물건을 사올 때 거기에서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저도 제가 실제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왔어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온누리상품권은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김옥자위원

이 상품권은?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김옥자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때는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거 받았을 때 많은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그걸 사러 가면 그때도 도매상에서도 받았대요, 이걸. 그런데 지금은 아예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 상인회에서 환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아, 그 상인회에서?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김옥자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일반 전통시장이 아닌 곳에서 사용을 하시면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김옥자위원

애로사항이 있어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95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인데요, 우리나라 신생아수가 30만 명 미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출생인원이. 그런데 관악구 전체 인원이 아니라 출생아수 대비 50%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20년도 출생아수 대비 34% 반영해서 1,900명이 대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전체 다 확대는 안 되나요? 나중에라도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오긴 하는데, 예산이 잡혀있긴 한데, 이게 시골에 어떤 데는 애기를 낳으면 - 아이를 낳으면 - 출산을 하면 1억원 지원해준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워낙에 출생아수가 너무 조금 태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12개월간 48만원어치의 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하는데 친환경업체는 선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연결을 해서 해주는 건가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이건 국시비 지원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업체는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비도 들어갔는데요, 2억?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매칭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체 다 신생아, 출생아 전체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한지, 예산이 잡혀있어서 이 예산만 잡으시긴 한 건데 나중에라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좀 많이 낳으라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출산장려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물을 보급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2년차이다 보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아마 업체는

김순미위원

조금인데요 서울시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권역별로 3개에서 4개 업체를 25개구를 묶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1개 업체가 지정돼서 유통이나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34%이고 올해 50%로 늘렸는데 신청률이나 그런 걸 봐서 나머지 추가부담은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작년에 처음 운영했으니까 올해 한번 운영을 더 해 보고 내년도에는 아마 반응이나 그런 걸 보고 나서 자부담도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하는 순인가요? 아니면 그냥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신 분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50%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홍보도 잘 돼 있나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냈고 지역신문에도 내고 해당 대상자들한테 문자도 보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임신한 사람들의 부분은 체크가 되나요? 통계적으로 잡혀지나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보건소에서 영유아 산모수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한테 해당부서에서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임신부도 있는데 임산부.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분들이

김순미위원

산모 또는 임산부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보건소에 오셔서 산모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예산이 연말에 남지 않도록 잘하셔서 반납하는 예산 없이 딱딱 긁어서 다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선착순이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도 예산이 남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동주민센터나 이런 곳에도 홍보를 하셔서 임산부들이 많이 신청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업무보고 78쪽에 소공인직접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봉제업인가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봉제, 의류제조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올해가.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올해 공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모를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환경개선지원을 하셨잖아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환경개선사업 지원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사업하고 별개인가요 아니면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별개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별개사업이에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을 해서 상점가 관련 법률도 통과돼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요건에 맞춰서 등록을 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지원, 어떤 지원.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요 상점가 지정 요건에 맞춰서 등록해서 선정이 되면 전통시장에 맞게끔 다 할 수 있나요? 환경개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신청자격은 되시는 걸로,

민영진위원

예?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신청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민영진위원

아니, 전통시장도 있고 상점가도 있잖아요. 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것만큼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지주간판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경영활성화 관련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민영진위원

그러면 올해 상점가 지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져 있나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중기부나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만약에 상점가등록이 됐다고 하면

민영진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우리 구비요 구비.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돼서는 조례가 하반기 연말에 됐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 조례가 연말에 됐어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12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골목형상점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구비 편성은 안 되어져 있고 서울시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됐잖아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심사해서 선정해 주고 지원이 아무 것도 없네요. 아까 말하고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서울시 조례는 안 됐지만 법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조례가 되어 있어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예산서에 없다면서 우리 구비에.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게 아니고 생활권역 대표상품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만도 1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요 대표상권하고 상점가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상점가사업도 별도로 대상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없다면서요. 나중에요,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7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이번 사업으로 주민밀착형 상권 조성 사업이 있어요. 행운동에 하나 있고, 신림동에 하나 있고, 중앙동에 하나 있고. 이 세 군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같은 사업이지요 세 군데 다?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같은 사업이고 지금

표태룡위원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행운동 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생활상권하고 접목해서 조직화라든지 인프라 조성이라든가 환경개선까지 해서 올해 안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다른 데 두 군데도 비슷한가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사업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행운동만 생활상권하고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행운동은 추진이 됐고 다른 두 군데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공모사업에 행운동이 작년에 선정이 돼서 접목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행운동에 작년에 공모사업해서 유치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4개월 정도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추가되는 사업이 있나요 이게?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잠시 진행이 어려워서요 올해 10월까지로 사업이 연장됐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달에 듣기로는 4개월 뒤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연장이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예산으로 연장이 된 거에요 아니면 추가된 예산이 들어가나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산은 구체적으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기간 연장을 통보받았습니다.

표태룡위원

예산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4개월 치는 내려와 있고요.

표태룡위원

4개월 치는 내려와 집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그런데 연장된 거에 대해서는 금액까지는

표태룡위원

연장된 건 아직 안 내려왔다?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두 지역은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다른 데는 대학동과 동일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대학동 추진 됐고 중앙동은?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중앙동, 서림동은 지금 사업 초기단계입니다.

표태룡위원

초기단계고?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사업에 4개월분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예산 내역하고 행운동은 어느 정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죠.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나머지 두 군데도 같이 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자료 있으면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대학동과 행운동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중앙동은 아직 예산집행 안 돼 있고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중앙동과 서림동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내용이라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현재.

표태룡위원

중앙동하고 서림동은 자체사업이라고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행운동하고 대학동만 생활상권 선정돼서

표태룡위원

공모사업이고?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표태룡위원

두 군데만 집행내역 좀 보내주세요.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고은미소상공인정책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하고 같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한테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역상권활성화과가 방문판매업을 비롯해서 여태까지 전통시장이 아닌 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에 최대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난곡동 생활상권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선정돼서 간판사업 투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으로서 당연히 챙기시는 건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까 행운동도 표태룡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생활권 이 기반사업이 완료가 돼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오면 난곡동같이 생활권 육성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동, 행운동도 생활권 이 기반사업을 추진해서 난곡동까지 가는 게 우리 구의 목표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동, 행운동도 골목특화사업에는 간판개선사업비가 저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행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30억이 난곡동에 투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과장이 5주간 교육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1년 동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행운동, 대학동도 생활권 2기 기반사업에서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난곡동도 간판개선사업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아까 서두에 위원님으로서 불편하셨나 본데 지역상권활성화과를 불신한다는 그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걸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있는 사실을, 내가 없는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이에요. 신의성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없는 사실 아니잖아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란 취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정중히,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 사기도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구남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요. 우리 관악구에 위원회가 엄청 많잖아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김옥자위원

총 몇 개입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117개입니다.

김옥자위원

117개, 많네요. 이 위원회 명단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위원회 명단을 하되,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회의에 참석했나 안 했나 그것 좀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백서 만든다고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어요. 결과 - 12월 지났는데 – 나왔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아직

김옥자위원

나왔으면 주세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백서는 사실은 이번에 백신 접종센터까지 설치하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6월 정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작년에는 11월까지 다 완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그거 억지로 반영을 시켜놨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더 악화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백신 접종센터까지 운영하고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향후에 여러 가지 상황도 점검해야 되고 예방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2021년에 2,000만원 반영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꼭 해야 된다고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뭡니까 이런 것들이요? 이런 행정들이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상황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6월까지 해서

민영진위원

6월도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접종 마감하는 게 3/4분기에 마감한다면 11월에 접종 다 끝난다고 하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뭐 6월에 나옵니까, 더 정밀하게 관찰하셔서 2021년 11월에 나와도 충분할 텐데.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좀 더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간주처리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간주처리는 우리 위원회에 예산심의는 안 받고 그냥 바로바로 집행을 하셨잖아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혀 통제받지 않고 막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진행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실은 간주처리가 올해 2020년 예산 편성할 때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간주처리액 부분도 표기합니다. 국비든 시비든 간주처리로 내려올 부분에 대해서도 가내시한 부분을 표시하는데, 물론 약간에 증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간주처리를 할 때마다 의회에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면 좀 최소한 어떤 사업에 하겠다 이거 명확히 밝혀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강감찬축제와 관련해서 문제 있었던 거 아시죠?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내려와서 생활공예, 무슨 뭐 해서 감사과, 지금 감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대부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돼 있어서 2021년 같으면 예산서에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어떻게 되고 시비가 어떻게 되고 구비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비율적으로 해서 그 사업까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좀 더 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사업내용에 관련해서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더

민영진위원

그거 좀 각 과로 전파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우리가 서울시로 받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실링이 있나요? 연. 관악구 실링.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실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90%를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10%가, 전체 파이가 한 2,500억원에서 3,000억원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시에서는 지역현안, 공동으로 내려온 특교(특별교부금)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현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에,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청에서 올리는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최근에 예를 들면요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는 수가 있잖아요. 물론 퇴근시간대고 날씨가 춥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긴급하게 출동을 못 해서 제설을 못 한 그런 영향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열선에 관한 그런 우리 구 사업 관련해서 혹시 요구가, 도로관리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요구하면 적극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시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저는 그 얘기 나오기 전부터 저 개인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와서 도로 열선에 대해선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일단 특교로 10억원을 우리한테 제출해 놨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시에다 특교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특별교부세는 생각은 없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특별교부세.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올려볼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특별교부세도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관악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요 기획예산과가 메인으로 관리하는 부서인데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매년 지급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반직 직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저희가 지난번 전반기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런 걸 좀 공평하게,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경영성과급 인센티브 예산을 많이 반영해 놨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일반직은 지급률이 거의 70%, 공무직도 거의 한 60 몇 %, 그다음에 기간제는 10 몇 %밖에 안 되는 결과치가 왔거든요. 이런 거는,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좀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그쪽에 있는 노하고 이쪽의 시설관리공단 사가 좀 차별 없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정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올해 제가 두고 보고 관찰할 겁니다, 올해.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31쪽 자치법규 입안 지원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자치법규 입안 관련하여 업무역량 강화 교육도 있고 그런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직원 업무역량 강화해서 법제하고 송무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아마 비대면을 통해서 법제교육은 두 번 정도 하고 송무교육 두 번 하는데 이게 법제처에서 파견 나온 강사하고 고문변호사가 강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자치법규 부분이 구청에서 필요해서 발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 발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시는 거죠? 구의회 의원 발의도 검토하시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직원들이 소송 실무도 있지만 자치법규를 작성할 때, 직원들을 위한 자치법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용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법제처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표태룡위원

직원들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법규 조례를 어떻게 작성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원 발의 조례가 올라가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법률에 맞는지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디서 판단하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이게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컨설팅 부분도 있습니다, 법제처에다 질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법제처 가는 과정은 좀 기간이 걸리잖아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우리 구에 자문변호사 운영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 받는 부분은 없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뭐 사안에 따라서는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드리냐면 이번에 의회에 자문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조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원 발의 조례를 우리 본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하나 할 수 있나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검토는 다 가능한 것 같던데 좀 어떠세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어차피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작성하고 입안할 때 법률고문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많진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꼭 법률고문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시죠?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검토하면 되지 뭐 굳이 변호사 통해서 자문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이 맞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그렇게까지, 그런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구에서 조례를 입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궁금해서요, 김옥자 위원인데요. 16쪽에 구정운영 4개년 계획(공약) 관리에 대해서 밑에 외부평가 참여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공약이행 관련 외부평가에 적극 참여라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매니페스토 상을 받는 건 봤지만 어떤 내용으로.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구에 구청의 공약 이행에 대해서 충실도라든지 이행평가도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고 있고요?

김옥자위원

구에 와서 합니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공약사업에 대한 걸 올리면 그런 걸 보고 또는 부족하면 우리한테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매니패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거기서 구에서 우수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 단위사업을 가지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서점바로대출제’인가요? 그런 걸 내서 그때도 우수상을 받고 지난해 ‘마마식당’을 내서 최우수상을 받고 그런 경진대회를 그 기관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몰라서 알려고.

민영진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기본업무추진 여비 있잖아요 2만원.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여비 2만원은 2시간 이상 출장하면 1만원이고요 4시간 이상 출장하면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바뀌었나요? 좀 더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아마 엄격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효율적인 공모사업 운영에서요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1,000만원이 있는데 공모사업추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있어요. 어디서 어떤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지요? 예산서 178쪽 큰 책에 보면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이 건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다른 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할 때 공모사업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찬회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전문강사를 부르는 위탁교육비인가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공모사업에 역량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어떻게 하면 위탁공모사업을 잘 받을 수 있을런지 이런 거예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44쪽을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서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나이 구분을 보니 ‘65세 미만으로’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았는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65세 이상하고 65세 미만으로 해서 시간이라든가 이게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65세 미만에 청년을 포함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각각의 전부다 나이를 10세 단위로 자르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진 않고요 65세 미만에 저희가 할애를 할 때 65세 미만 중에서도 청년으로 분포를 하려고 하죠. 65세 미만 중에 청년이 보통 39세까지잖아요. 39세까지 몇 명, 39세부터 65세까지 몇 명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지요.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범위가 넓으면 청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인원은 그렇게 저희가 적절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인원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통상적으로 접수인원을 보면 분포도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에 부서별 수요인원을 봤을 때 젊은 층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런 사업내용을 보면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청년들이 물론 지금 어느 계층에서나 안 힘든 계층이 없고 노인은 노인대로 힘드시고 집 한 채 있어서 생활도 못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사실 청년들은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고 포기상태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이런 거라도 해서 부모님 눈치를 안 보게 해주어야 되는데 규정이 딱 안 돼 있고 청년일자리라면서 65세 미만으로 하니까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서 한말씀드려 봅니다. 집에서 부모님 눈치보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직장이 없어지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청년층을 골고루 배분을 해서 각 일자리별로 모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청년이라고 거기다 기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사업공고할 때 약간 기입을 하지요.

김순미위원

그렇게 해서 공고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에 이어서 공공근로라든지 각종 일자리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선발기준이 있잖아요. 재산조회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점수제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재산이나 사실 재산이,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배제대상이 있거든요. 재산이 2억 이상이라거나 아니면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아예 배제를 해 놓고

이종윤위원

배제대상은 당연히 배제가 될 건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래놓고 점수표가 있습니다. 재산가액이나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재산상황 그동안에 참여경력, 세대주인지 아닌지, 부양가족수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보고 점수표에 의해서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역 방역일자리 공고난 거 보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로 한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 일자리모아시스템인가 그걸 통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약간 점수표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공고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는 세 가지 일자리사업이 통합적으로 자료관리가 되고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자료관리 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기참여자는 그다음 공고할 때 불이익이나 이런 시스템도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하시려는 분은 많고 채용가능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기회균등 차원에서 그런 부분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지역방역일자리는 2개월짜리거든요. 이분들은 횟수에는 안 들어가는데 서울시민안심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횟수 제한에 포함됩니다.

이종윤위원

횟수 제한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서 65세 미만은 2년에 2회, 65세 이상은 2년에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이종윤위원

어쨌든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면 세 가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이게 개별적으로 두 번이 아니고 그 두 가지 사업 내용에 두 번 들어가면 불이익이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개별사업마다 두 번씩 들어가면 불이익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종합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이종윤위원

다 포함해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종윤위원

일단 알겠고요.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서별 개별 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총 138개 사업에 6,447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지만 부서별 개별 일자리사업도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대로 기회균등과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식의 통합관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사업별 리스트하고 총괄관리는 수합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나 자활근로 그런 사업의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목적과 취지가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검토를 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폭넓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캠퍼스타운 쪽 외에는 아직 없고요 그것은 지금 대학동 쪽에 업무계획 내용도 있는데요 대학동 쪽에 염두를 두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는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 외에는.

소관 부서가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하거든요. 작년에 협의할 때 평생교육 쪽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견만, 저희 과에서는 벤처 쪽에 교육을 포함해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하고 의견제시는 했고요. 그 이후로는 현재 서울시에서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디에다 공시하나요? 작성해서 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어떤, 홈페이지를 이용하나요 아니면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고시공고란에 넣으면 이 페이지가 넘어가면 나중에 볼 수 없지 않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책으로도 몇 권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몇 권 제작해갖고 주민들이 어떻게 봐요?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데 움직이지 않게끔 배너인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항상 볼 수 있게끔, 찾기 힘들더라고, 어떤 자료든지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찾기 쉽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시공고도 이렇게 결산보고서 작성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위치에 가면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보들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관악구청 자료를 보려면. 그래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들려면 정말 잘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2020년도 관련해서 공사·용역·물품에 관련된 우리 지역구 내에 있는 소상공인 아니면 용역업체에 몇 % 개선됐나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비교했을 때요, 혹시.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수의계약에 대해 권장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36.5%였고요, 2020년에는 41.4% 달성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목표는 있나요? 혹시?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올해 목표는 있는데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고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증가했나요? 공사가 증가했나요 아니면 물품이나 용역 관련된 게 증가됐나요? 혹시?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용역, 물품 다 증가했는데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 수당이 있잖아요, 12만원요. 이게 법령으로 12만원이 딱 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이게 플렉시블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나요? 법령으로 하루에 12만원 딱 정해져 있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 인력에 대한 단가기준을 참고해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단가기준을 참고해서.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다른 자치구는 결산검사위원들 수당 얼만지 혹시, 다 똑같나요 서울시 25개 구?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차등이 있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급량비를 거기다 조금 같이 해서 주는 데도 있고 따로 해서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12만원에서 플러스 급량비 이런 것도 추가.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중에서요 유휴부지라는 부분 있지요? 안 쓰고 방치된 부지 같은 부분이.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표태룡위원

대부분 보면 자투리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돼 있나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파악은 돼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표태룡위원

따로?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별도로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은 그걸 파악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자투리땅인데 활용도가 없어서 잡목이 우거진 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을 위한 공간이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연구해서 해당 관련 부서로 해서 어디에 어떤 부지가 비어 있는데 활용방안을 찾아보라 그런 업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 관리하시니까 뭐 활용할 땅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취득세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우리 재산·취득세과 직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과장 표희송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28쪽요,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소책자 제작·배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책자를 주로 여기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세무사, 신설 법인 등만 배부합니까? 다른 데는 안 해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저희가 한 3,000부 정도 제작할 건데요. 동 주민센터하고 공인중개사가 우리 사무실.

김옥자위원

공인중개사에는 다 줍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김옥자위원

그렇게 공인중개사에 드나드는 사람은 볼 수가 있는데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거는 주민센터입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그렇게 많은 제작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일부 보낼 예정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주민센터 방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안 하는 분들도 볼 수 있게끔 할 수 없습니까? 요새는 세금에 대한 게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에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김옥자위원

아니 홈페이지든 인터넷이든 주로 젊은이들은 다 보지만 중·장년분들은 보기가 그러니까 조금 이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방법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널리 전파하십시오.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 그런 업무 하시죠?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등록면허세라는 부분은 뭔가 자산이나 사업자 이런 거 등록할 때 거기에 부과되는 그런 부분이죠?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저희 과에서 하는 등록면허세는 대출받을 때 설정이라든가 이전, 압류, 기타 등록세라고 해서 그런

표태룡위원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과별로 이렇게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그러니까 등록면허세가 3가지 있어요. 저희 과에서 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분이 있고요,

표태룡위원

부동산이 있고,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면허에 대해서 하는 면허분 등록세,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등록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표태룡위원

그 3가지가 있고, 제가 다른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음식점하고 관광식당 부분이 원래 이중으로 등록세가 부과되더라고요. 그거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시죠?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그거는 지방소득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방소득세과에?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소득세과장 이지영입니다.

김순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이며 세계적으로 전체다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소득창출이 안 된 걸로 생각되는데 소득이 있어야 또 세금에 대한 그런 걸 잘 납부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지난해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세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부과하는 부분을 ‘징수유예 신청’이라는 시스템을 작동해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한 4억5,000만원 정도 저희가 부과징수 유예를 한 6개월 정도 신청에 의해서 그 범위 안에서 요청을 하면 그걸 전부다 처리를 해드렸고요. 지금도 오시면 징수유예 신청을 요청하시면 징수유예를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자기의 가게 10년, 15년, 20년씩 했던 가게들이 지금 다 폐업신청을 하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 같은 것도 잘 낼 수 있을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징수하는데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소득보존으로 조금씩 해주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하셔서 유연하게 정책을 세금부과나 징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144쪽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환급해 주는 데서 추진일정을 보니까 누계해서 환급 못 받아가는 경우도 좀 있네요?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5년 정도 안에서 계속 환급처리를 하려고 다방면으로 연락을 드리고요 또 거기서 혹시 기부를 하시겠다면 기부로 연결을 해드리고 그래도 못 찾아가시는 분들은 구 수입으로 다시 환수가 됩니다.

김옥자위원

환수가 돼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김옥자위원

진짜 못 찾는 분은 원인이 뭘까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사망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연락처가 전혀 없어서

김옥자위원

연락처가?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전혀 없어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이게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등록면허세 중에서요 일반음식점하고 관광식당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지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등록면허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면적마다 부과기준이 있고 그러지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등록면허세의 종류가 1종부터 5종까지 나누어져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종류별로?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종별로 6만7,500원부터 해서 1만8,000원까지 종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면허를 취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부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는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등록면허세는 2만7,000원 정도 되는데 관광식당 등록면허세는 거의 7만 얼마 되는 거 같은데, 6만7,000원 얼마에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6만7,500원이 최고입니다.

표태룡위원

6만7,000원이라고 해도 같은 면적에 특별히 이런 혜택 그런 건 없는데 등급이 불합리하지 않나요? 일반음식점하고 관광식당하고.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관광식당이요?

표태룡위원

관광음식점. 관광음식점 등록면허세가 따로 있지요, 그죠?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저희가 각 과에서 해당 면허등록을 하면 저희 과로 전부 통보가 오고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전부다 다시 또 이게 세원이 맞는지 확인 작업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표태룡위원

어쨌든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이 돼서, 면허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표태룡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법이라는 부분도 정해 져 있어서, 어쨌든 정했으면 지켜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어느 정도 현장에서 약간 의문점이라든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으면 건의라든가 개선할 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거든요, 저는요. 거의 특별히 다른 점이 없나요? 일반음식점하고 관광식당하고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데 등급에 따라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한 가지는 한 업소에 대해서 이중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는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저희가 면허증에도 등록면허세를 받았었어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다 없어졌잖아요.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표태룡위원

왜,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없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이라든가 특별한 차이도 없는데 등급에 따라서 액수가 과한 부분이라든가 그쪽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