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작년에 빈집수요를 조사해 보았는데 경산시에 107가구인가 그 정도 되고 철거비용이 150만원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소유주가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철거를 할 때 빈 땅인 경우 세금이 많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집이 있으면 세금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철거된 상태에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빈집정비 때문에 알아보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빈집이 110가구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살고 있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하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차상위 계층이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은 괜찮은데 빈집소유가 1년 이상 되면 정비를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만약 공공시설로 3년 이상 활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조례는 나은데 빈집을 정비하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사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