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본 위원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그것만 발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상임위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있었던 부분이 위탁사업들은 전반기 때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늘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결정을 하면서도 무엇으로 가장 토론이 뜨거웠냐 하면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을 5년으로 하되 재위탁을 그냥 주기보다, 계약 연장이나 이렇게 해 주기보다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것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다시 타 업체들과 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토론이 뜨거웠었거든요?

당시에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오케이하고 그러면 우리가 5년으로 늘리는데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개정이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사업은 부모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회가 잘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도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그늘을 걷어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이 사업에 있어서 지적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용 인원이 적다. 원래 시설 수용인원 2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대상자는 아니고 이용자가 10여명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저런 문제도 있고 와상장애인 쪽하고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분리돼서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늘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아이를 부모가 이 시설에 맡기고 싶어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됐는데 작은 마찰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부모회가 이 사업은 경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부모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찰이 있거나 안 좋은 점이 있어도 이야기할 데는 부모회 밖에 없는데 마침 부모회가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가 잘 필요한 것 같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칙적으로 재공고를 해서 경쟁해서 다시 이런 경쟁력을 충분히 갖춰서 열심히 한 곳은 그렇게 경쟁력을 갖춘 대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