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5분자유발언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의 주요 정책과 시책의 심의, 조정을 위해 설치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위원회를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의해 임의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위원장을 당초 행정지원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별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당초 전체 삭제토록 한 제9조 의결서 등 중 심의의결서, 심의의결대장 작성 등은 존치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정책실명제의 운영 목적과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운영에 관한 심의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취지로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2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의 제3호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운영 법인과의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수탁자 적격여부 평가 및 심사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그동안 센터를 운영하면서 형성한 지역사회 연계성과 서비스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중증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제공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현 위탁운영 기관과의 재계약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부2동 내 공동주택 준공예정에 따라 통·반구역을 신설 및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중산 하늘채 더퍼스트 12개동 1184세대가 3월말 준공 예정으로 제2통에 편성되어 당초 3개반에서 13개반으로 10개반이 증설되며 힐스테이트 펜타힐즈 5개동 657세대의 3월말 준공에 따라 서부2동 제27통 및 5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행정동·리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신축 아파트의 입주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 1-1 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진량읍 법정리 경계 일부 조정이 필요하여 제출된 건으로 진량읍 황제리 27필지를 진량읍 신상리에 편입하는 것으로 경산1-1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제출된 건으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를 당초 경산시 원효로34길 12에서 백자로 46으로 신축 이전하여 2021년 2월 22일 자로 업무 개시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상대상자 추천과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포상대상자 추천 시 총무과와 사전 협의를 통한 포상의 남발 방지 및 전자시스템을 통한 공적심사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포상 수여증명서 발급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적용에 따른 조례 기술상 부적절한 부분을 정비코자 제출된 건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 부분을 삭제하고 보호, 지원 대상 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 기술상 부적절한 부분을 삭제하고 보호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집행기관의 5급 일반직 2명과 6급이하 일반직 23명을 지도직 지도사 1명을 증원하여 우리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1258명에서 1284명이 되고 기관별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19명, 읍면동 7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이는 감염병 대응 강화, 아동학대 예방, 공원 조성 및 재정비, 전문적 폐기물 관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현장인력 중심의 인력충원으로써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 탄력적 대응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하고 신규소요 분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상방공원 조성을 비롯한 신규공원 조성과 기존 공원 재정비 등 관련 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및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에 따라 공원녹지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폐기물 관련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환경시설사업소를 신설하며 산림녹지과의 부서명을 산림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금번 기구개편은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생활폐기물 처리 등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따뜻한 봄날, 2021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 봄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동참과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시작으로 그토록 바라던 봄날 같은 일상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이 위기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시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지금부터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재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8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기존 관주도의 정형적인 어린이놀이터를 탈피하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즐겁고 창의적이며 지역여건, 주변 환경에 부합하고 안전하면서도 특색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 안전, 정서, 사회성 발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개선된 주차환경으로 보행자와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주거환경 에 장애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빈집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2조 정의와 제7조 빈집의 활용 규정의 내용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225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차 본회의에서 박순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화하는 경산시에 걸맞은 미래형 시청사 건립 촉구 및 시의원 보권설거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청사 건립추진 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는 1988년 4월 대지면적 1만 6112㎡ 내 본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184㎡와 후관 지상2층 연면적 593㎡을 건립하여 개청하였습니다. 이후 34년 정도 사용하는 동안 부지확장과 증축을 거듭하여 현재는 대지면적 3만 469㎡ 건물 연면적 1만 3136㎡로 본관 7337㎡, 후관1 1207㎡, 후관2 936㎡, 별관 3520㎡, 부속동 1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11만 9680세대 27만 4118명이며 행정기구는 5국, 1담당관, 1단, 27과, 2직속기관, 5사업소, 공무원 수는 1246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본청 청사 기준 면적은 1만 7759㎡로 우리 시는 현재 4623㎡ 정도 더 증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청사 내 296대, 인근 남매공원, 보건소, 노상 주차장을 포함하면 982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으나 주차 수요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청사는 1993년 5월 후관1동 현 건설도시안전국 증축, 지하1, 지상3, 연면적 919㎡, 2012년 6월 별관 현 복지문화국 매입, 대지면적 3817㎡ 건물 연면적 3520㎡, 2010년부터 현재까지 청사 남쪽 부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청사 부지를 확장하여 왔으며 2018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공공청사 부지를 3만 469㎡로 확정하였습니다. 금년 4월경 청사 남쪽 부지에 공사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87㎡ 규모의 청사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앞서 말씀드린 청사 및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3월경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본청, 의회, 주민편의시설, 수익시설, 주차 공간 등을 포함하는 3만 5000㎡ 규모의 신청사 건립 계획으로 공사비 11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청사 이전 또는 청사 부지 확장시 부지 매입비가 추가되어 시의 재정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청사건립의 필요성 및 경제성, 재원조달 능력과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고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입지선정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사건립 부지를 결정하고 청사의 기본계획수립 및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청사 신축비의 국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청사 건립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시의회와 협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통보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의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뜻을 공고하고 지방의회의장 및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 발생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이 있어 우리 시 및 사회여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미실시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첫째, 4월 7일 보궐선거 당선자의 잔여 임기는 1년 2개월이나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실질적인 의정활동 기간은 10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비용을 포함한 보궐선거 비용이 6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의회 의원선거 마 선거구는 궐원된 의원 외에 두 분의 지역구 시의원과 비례대표 시의원 두 분이 동부동에 거주하시면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한 민의수렴과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작년 1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금년 1월 하순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백신접종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인력, 예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백신접종 계획을 마련하는 등 백신접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가중으로 행정 및 방역 공백의 우려도 감안하였습니다. 실제 우리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정부의 백신보급에 따라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정부의 백신보급 상황에 따라 신속한 접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시장 전결로 의견 통보한 것은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궐선거 실시 사유 발생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이 있어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해 경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부시장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미 실시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산시, 경산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경산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2항에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박순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