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향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5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1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세입의 불확실성 확대와 이전수입 증가폭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 수요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여건 하에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과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의 연말기준 증액분과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보통교부세 등의 확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세수 부족분 해결 및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예산의 감액과 경상경비 요구 최소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조 1332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300억원 대비 1032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77억원이 증액된 9737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5억원이 증액된 1595억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불요 불급한 신규사업과 경상경비의 편성, 지양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세수 부족분을 해결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액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연말 기준 증액분을 정리하여 법정 필수경비와 현안 사업의 마무리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577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40억 800만원, 세외수입 6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64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 13억 5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3억 9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3억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이를 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100억 7700만원, 물건비 556억 3300만원, 경상이전비 5138억 4600만원, 자본지출 2398억 3400만원, 보전재원 128억원, 내부거래 180억 4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34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90억원이 증액된 131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새마을 소득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65억원이 증액된 28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및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과 주민 숙원사업을 비롯한 현안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나 예산증액 사업을 비롯한 신규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의를 토대로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과 관계법령 준수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을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심의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오상호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77억이고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90억입니다. 맞습니까?
상호
오상호행정지원국장
예.
강수명위원
상하수도공기업이 1310억입니다. 이번에 산림과와 공원녹지과가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돈이 이만큼 증액되는데 국장님이나 기획과장님께서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구별할 수 있는 팀을 만들면 어떤지 질의 드립니다. 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려면 상하수도과만 하려면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건설팀이 산림과와 공원과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나누는 것이 어떤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상호
오상호행정지원국장
안그래도 전에 건설도시국에서도 조직 개편할 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쪽 요구사항은 상하수도과를 보면 상수도와 하수도의 일이 많기 때문에 지하에 들어 가는 설계도면이나 누수 부분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국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못했지만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하사업소, 국을 만들어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을요?
상호
오상호행정지원국장
예.
강수명위원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호
오상호행정지원국장
그때는 인력이나 증원 승인을 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기획담당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오상호 국장님은 이번 6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상호
오상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6월부터 공로연수입니다.
강수명위원
기획담당과장님 들으시고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제 소관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상하수도를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인력 부족으로 못하고 있다, 국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인력 배분을 잘하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수도검침원, 도시가스도 많이 사용하는 곳은 스마트 시스템으로 검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검침원 인원을 없애면 됩니다. 자꾸 구태적인 방법을 연구하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다면 투자를 한다면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건물을 짓더라도 배관 시스템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투자비용으로 투자하여 수도검침원도 스마트 시스템을 하게 되면 누수되는 것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시설도 계량기 위에 센서만 부착하면 앉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을 만들 필요없이 상하수도 간단하게 분리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토의를 해봐야겠지만 상하수도국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에 못했기 때문에 강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수도과와 하수도과가 분리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인원이 다른 곳에 남는 다면 그 인원을 줄이고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증원 승인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박순득위원
강수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분명한 말입니다. 산림녹지과를 시설과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고 자리만 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해야 할 곳은 상하수도를 분리해야 하고 경산시에도 시설사업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는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단은 별개 기관이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시설사업소를 만들어서 그 팀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경산의 시설들이 한군데 집중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상임위를 하면서 예산안을 보면 각 부서에서 건설 쪽은 관계없지만 행사위에서 시설비나 보수비를 보면 본 위원이 보면 황당한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사업소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그런 쪽은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과감하게 개편할 것은 개편하시고 투자하실 것은 투자하셔야 하는데 구태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행정지원국장
다음 조직개편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7쪽에 시장사용료가 올랐는데 올린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10쪽에 사용료 수입에서 시장사용료가 있는데 1억 25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공설시장 사용료가 당초 3억 정도라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공설시장 수리도 해야 해서 수익을 작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공설시장이 완공되었으니 추가로 수익이 나올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예상해서 예상 금액을 반영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코로나로 전반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세입은 늘었네요? 물론 정부에서 내려오는 세입이.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경산공설시장은 계속 공사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적었습니다. 시장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수익이 더 될 것으로 부서에서 예상합니다.
엄정애위원
12쪽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1억인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건축과에 질의하면 됩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예.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47쪽에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제작비가 있습니다.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 영상 카메라, 유튜브 장비 구입에 3200만원이 신규로 있습니다. 현재 제작, 배포한 영상은 코로나 브리핑 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장비로는 불가능합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현재 장비가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를 거의 못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소통공감만담할 때도 시에 카메라가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반대편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3대 있어야 가운데, 그리고 양쪽으로 해서 반대쪽의 분도 영상에 담으로 있는데 지난번에도 카메라를 빌려서 했습니다. 카메라 한 대는 금액은 많지만 카메라 한 대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카메라는 1200만원인데 다른 부속을 하다보니 3200만원입니다. 금년 말로 대면이 해제되면 괜찮은데 당분간은 계속된다고 보고 카메라는 시의 필수장비라 할 수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상반기에 2000만원, 하반기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4000만원입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예. 상반기에 15편, 하반기 15편으로 촬영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서는 상반기만 편성하고 하반기 분을 2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예산서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전체적으로 23.29% 증액되었는데 다른 사업보다 증가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자산취득비가 각 부서마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자산취득비 중 큰 금액이 조직개편으로 부서에 필수장비가 들어가고 노후경유차량 교체예산에 많이 편성 했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추경에 편성하는 노후경유차량은 신속히 교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 새로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주로 자산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부서별로 파악된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예. 추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전략사업추진단 시비가 32억 지원되어 있네요? 저번에 도심형자율주행 셔틀부품으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지원합니까?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도심형 자율주행셔틀부품 모듈기반조성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1.5억원 내려왔습니다. 도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건축비용에 5억원 정도 부족했었습니다. 저희가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조정교부금 1.5억원을 받았고 2회 추경할 때도 시비부담금 3.5억원 정도를 2회 추경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로 도심형 자율주행 셔틀은 현재 미래차인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경량화신소재를 주로 개발하고 도심형 중에 셔틀버스 그러니까 경산지식산업지구나 임당택지 1개소를 선정해서 도심형자율주행셔틀을 시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비는 IT융합기술원에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언제쯤 사업을 시작하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건축실시설계는 거의 완료 되어 갑니다. 상반기 내에 입찰하여 착공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건축이 2022년까지 사업이라 하셨잖아요. 연구인력은 IT에서 합니까?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연구인력은 IT에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운영비는 따로 지원됩니까?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운영비는 별도지원이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저희는 그럼 건축비만 지원해 줍니까?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건축비는 국비, 도비, 시비가 건축비와 장비구입비입니다. 운영경비는 별도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건축하는데 국비, 도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건물의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경산시로 하려는데 도에서는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도비 투자한 부분을 공동지분으로 하자는 분들도 있고 시 전체에 하자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동지분을 하면 나중에 노후되어 시설 개선할 때 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시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어떤 부서장은 시에서 하라고 하고 어떤 부서장은 도에 지분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경산시의 혁신성장사업과 관련된 것을 맡고 있어서 경산시에서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효과를 낼 것이며 연구진이나 경산시가 작은 돈도 아니고 재정을 투자하는 것인데 어떻게 경산시의 밑거름이 되어 경산시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가를 전략사업추진단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번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어떤 경로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왜 필요한지, 연구진만 좋게 하고 연구진 몇 명 온다고 돈을 이만큼 써서 경산시와 상관없는. 같은 비용을 시민에게 투자했을 때와 연구진에게 투자 했을 때 무엇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략사업추진단도 설명할 때 투자한 비용에 비해 어떤 효과를 내었고 그것이 경산시에 어떤 성장을 낸다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정책이지 이것은 깜깜히고 불확실하다고 하면 연구기관에 돈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비용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지금 LH관련해서 전 공무원을 감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0여 공직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대임 지구만 공직자 개인은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서 실시 했습니다. 공무원 가족분들도 원래 전체적으로 진행 사실이 되어야 하는데 도의 방침이 관련 부서, 인허가 관련해서 부서가 한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도의 방침과 병행해서 관련 부서의 직계 가족분들까지만 정보를 받아서 저번주에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에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 당사자분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도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부서 공무원분들의 가족분은 이번 주에 결과를 봐서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경산시의 가족분들은 투자한 분이 없어서 잠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주에 보고를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같이 발표할 때 의회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언론만 보고 알고.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최종적으로 이번 주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니 결과는 사법기관에서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아는 것은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별도로 브리핑이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상임위에서 검토된 부분을 다시 질의 드리기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4월 30일에 공무원 건강진단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택
박광택총무과장
4월 30일요? 4월 30일은 모르겠고 5월 2일은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사는 4월 30일에 나오고 5월 2일에 보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택
박광택총무과장
사실 2020년에 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외상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직원 자살도 있었고 사망과 질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직원들의 신체적 건강관리, 정신적 건강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강검진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경산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11월 22일 체결할 때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대차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보면 작년에 직원들이 사망한 사람이 5건, 보험 청구한 것이 397건으로 3억 정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직원들 차원에서 50만원 하였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언론을 100% 받아들이지 않지만 시민들의 입장으로 보면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코로나19로 모든 지자체가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쉽게 말하면 타이틀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자기밥 그릇챙기기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공무원분들의 후생 복지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본다면 공무원 노조를 설득하거나 시민들, 둘 중 하나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광택
박광택총무과장
경산시만이 아니라 도내 시군인 구미시와 성주군을 보면 전 직원에 대해서 구미시는 매년 30만원씩 성주군은 매년 3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곳은 매년입니다. 경주.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경산은 다른 시군과 달라서 특별재난지역이기도 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여론으로 본다면 시민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공무원들만 챙기느냐. 시민들은 어려운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재난지원을 겪고도 전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한번도 없지 않았느냐.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일선 공무원분들의 후생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여론이 이렇다면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둘 중 하나는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고 아니면 둘 다 설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 것은 아닌가 생각하여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광택
박광택총무과장
이번에 인상한 것은 당초 협약을 작년에 했고 작년에도 코로나가 경산시에 많이 발생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그때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50만원 정도는 해야될 것 같아서 협약을 했는데 예산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시기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지만 의원들이 설득하시는 것이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질의를 했을 때 명분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저도 근본적으로 애들이든 유치원이든 직원이든 의원이든 다른 곳에 비해서 적게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많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경산시가 부족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셨나요? 저만 못 들은건지 모르겠지만 행사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위에서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심의돼서 통과된 것은 할 말이 없지만 예결위도 있고 전 위원들이 14분이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들었습니다. 신문과 페이스북을 보고 알았습니다. 30만원에서 50만원의 차이가 의료비에 근거해서 어떤 것이 플러스 되어서 하는 부분들도 있었나요?
광택
박광택총무과장
상세하게는 안 하였고 단체협약을 할 때 인상해 주기로 했고 저도 해보았는데 검사항목마다 인상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으로 10가지 하던 것이 의료 수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5개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것은 압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인정을 하는데 어찌됐든 예산을 올릴 때는 협상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30만원을 할 수 없고 이런 검사들을 추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해야 하지 무조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면 좋은 것을 다 하겠지 라는 막연함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수가 30만원을 단체로 하기 때문에 100만원 가까이 되는 80만원되는 검사를 할인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홍보도 해야지요. 막연하게 20만원 올려주자는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검사, 이 예산에서 받지 못했던 특수 검사를 받는 다거나 이런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택
박광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지금 전쟁 시기 아니겠습니까? 주민분들도 며칠전에 경산 여중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중간고사 못쳐서 울었다고 하던데 감염병으로 긴장하고 시민들도 언제 올까 힘들어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개장한다고 문자가 와서 도대체 무엇이냐고 주민분들이 울분을 토하시던데 이모든 행정지원국에서 경산시의 코로나와 관련된 재난사항이나 부서별 운영사항이나 모든 것을 체크하는 곳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으니까. 경산시는 2단계 올렸다고 하는데 시설을 운영한다고 문자는 오고.
상호
오상호행정지원국장
2단계는 소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2단계는 복지문화국에서 총괄하여 단계조정을 그곳에서 하고 있고 방역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방역, 접종을 하고 자가격리자에도 공무원이 수백명들어 가는데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는 접종센터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읍면동에서 버스로 싣고 오는 것도 그 외의 잡다한 행정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누어져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펑크가 나면 총괄을 어디에서 합니까?
상호
오상호행정지원국장
어떤 펑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총괄을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총무과든 누구든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방역이나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에서 2단계로 올린다 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수영장의 개장한다 신청받는 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한 개인을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총괄 되고 안 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상이든 무엇이든, 중간중간 주민들에게는 큰 문제로 오니까 체계가 잘 잡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서마다 달라서 박자가 안 나오면.
상호
오상호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최대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낙 많다 보니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은 하는데 본인들도 모든 것을 모르니 방역을 보건소에서 2단계로 단계조정, 복지문화국에서 요청을 하거나 그 외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도 문구를 만들어 발생하면 문구를 만들어서 하여튼.
엄정애위원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탓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방안을 마련해서 잡아야 하는데 행정시스템이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호
오상호행정지원국장
오늘까지 2단계이고 그 이후부터 1.5단계로 갔습니다. 문자는 어제 갔는지 모르겠지만 완화를 하니까 확진자가 오늘은 5명, 내일 아침은 2명으로 숫자는 줄었습니다. 시민 전체가 방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시에 사회단체 민간단체가 같이 방역활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여 민간주도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오후 3시에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실직적도 받고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공무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공무원분 시민들 모두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의료지원을 하는 것처럼 저는 시민들에 대해서 경산시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과 함께 이겨내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장
양재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강복지 지원에 관해서 공무원분들이 건강해야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위원님들 왜 앉아계십니까? 의회에 양재영 의원님 카톡을 보았거든요? 이게 먼저입니까? 시민들에게 선동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까? 상임위원회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성희위원장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수명위원
아닙니다.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루기 전에 카톡을 보내서 시민들에게 먼저 선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누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카톡을 보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박순득위원
강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위원
83쪽에 첨단 지역안정 시스템 구축 때문에 CCTV 시스템 설치가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늘 유형이 고정된 것도 있고 고정되지 않은 유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율이 어떠한지 모르겠고 증액되면서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구
이용구정보통신과장
CCTV를 재작년에는 15억을 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0억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9억으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신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40개소에 100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고 추경에 확보한 것은 노후 CCTV를 교체하는데 70개소에 130대를 하려고 합니다.
배향선위원
노후 CCTV도 내구연한이 있는데 일정한 연한이 되면 교체도 해야 화면도 잘 검색할 수 있고 도움 되는 쪽으로 갈 텐데.
용구
이용구정보통신과장
내용 연수가 7년인데 7년 이상 된 카메라가 많습니다. 현재 재원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제품마다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성능이 좋은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오래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심비를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곳에 설치해 달라 저쪽에 설치해달라 등 민원이 들어온 쪽이나 집행부가 봤을 때 설치 가능한 곳이어야 하겠고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CCTV 설치가 안 되는 곳에 설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계속 있지 않나 싶은데 관리를 잘하셔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면 좋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저도 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시민들의 의식이 좋아지기도 하고 성숙되기도 했는데 알게 모르게 몰라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산건위에 있다 보니 행사위 소관에 있는 말씀을 잘 못드려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보격차가 큰 사회적 위험 요소로 등장합니다. 특히 한 시대를 살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하는 업무나 능력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정보격차로 인해 경산지역 사회에 불평등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 몇 년과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지역의 통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격차와 관련된 현안 조사와 그와 관련된 방안, 수립이 정보통신과가 앞으로 중요한 부서인데 CCTV나 사업부서로만 역할을 하셔서 정보격차와 관련된 부분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용구
이용구정보통신과장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전산 정보화교육장을 네군데 상시 운영으로 자치 교육을 했었습니다. 상시개방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정규과정 운영은 작년 연말부터 경산시에서 직접 교육을 안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스마트폰 이용하는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현재 코로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격차가 더 벌어질 것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이 안 되면 온라인 교육이라도 고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 있는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
용구
이용구정보통신과장
제도가 바뀌었고요. 비대면 교육은 갑자기 하려면 어려운 것이 콘텐츠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콘텐츠 준비가 어렵습니다. 한 과목을 사든지 아니면 빌리든지 해야 하고 단순간의 교육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엄정애위원
거리두기를 해서 한다거나.
용구
이용구정보통신과장
상황이 좋아지면 지역정보 강사가 각 교육장별로 한사람씩 있습니다. 교육받는 그분들은 알고 계시니 오셔서 물어보고 일대일 교육도 가능합니다.
엄정애위원
강사야 원래 똑똑하시지만 우리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하잖아요. 시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경산시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소통도 안 되고 참여도 못 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시민들의 정보격차는 더 심해지는데 코로나 탓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용구
이용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지금까지 교육한 것은 컴맹탈출교육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탈출만 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전산교육장을 개방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아직 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본예산 전에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리면 좋겠습니다.
용구
이용구정보통신과장
자치계획은 어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및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위원
94쪽 자체 사업으로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정장대여료 400개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은데 특히 청년들의 취업이나 미래 개척 분야가 암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작년에 몇 명 정도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았거나 정장 대여를 해 주면서 효과성이 있었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은 모두 아시는 사실이고 인기가 좋은 것이 면접하기 위해서 대학교 졸업생들이 양복, 구두, 와이셔츠를 갖추기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작년에 전체 1500만원 예산으로 350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19년에는 3000만원으로 639명을 했는데 1분기에는 47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인기는 좋습니다.
배향선위원
정장을 대여해 주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취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취업률의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2개의 업체에 위탁해서 양복부터 모든 것을 남자는 5만원, 여자는 4만원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는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지원되는 것인데 일자리경제과인만큼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취업과 얼마나 연계되는지도 중요하고 발굴하고 창출해야 되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학과 취업으로 연계되는 큰 틀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진짜 취업할 수 있는 쪽으로 투자, 예산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다시 면밀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정장 대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인 취업과 얼마나 연계되고 일자리경제과의 부서가 주도적으로 창출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취업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취업률이 안 나와 있다고 하시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대여한 목록은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작년 경산시 청년들의 취업률을 묻는 것입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91쪽 시설 및 부대비를 보시면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감액된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감액된 것인데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작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모두 마치려고 했는데 작년에 막구조 모서리 두군데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본예산에 6억을 올려서 확보하였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 5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이월했는데 이월금액을 사용하고 나니 3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감액하였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예산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본 예산 때 6억을 편성했다가 차라리 갖고 계시다가 정리 추경 때 반납을 불용으로 넘기면 낫겠는데 본예산 때 6억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했다가 추경 때 다시 3억 5000만원을 반납한다면 이런 사업을 하지 마셔야 했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지요. 추계를 잘못했거나 부서에서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억 예산을 세워서 3억 5000만원을 불용으로 안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추계를 잘해서 세웠더라면 이 3억 5000만원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잘못 추계를 했다고 하지만 기획예산부서에서도 잘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과다편성이라고 삭감을 하면서 이런 곳은 관대하게 많이 줘서 남아서 추경에 반납하시면 안되지요. 다음부터는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더 치밀하게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6억 편성해서 3억 5000만원을 반납하는 사업은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욕먹을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심도있게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리고 91쪽에 경북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5000만원 신규편성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시군마다 순회하면서 상품전시회를 합니다. 작년에 영천에서 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였고 전체 사업비가 1억 8300만원인데 국비가 3300만원, 도비가 1억, 시비가 5억 1000만원으로 부담하여 전시회를 하여 23개 시군에.
박순득위원
합동 전시회입니까? 합동 전시회에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시군마다 매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 경산시가 개최하는 도시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행사위에 있으니 내용은 잘 모르고 5000만원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10월에 3일간 생활체육공원 어귀마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도의 23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하는데.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23개 시군에 있는 모든 공설시장이 참여를 합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의 부담분이네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실 때 항상 예산을 집행하실 경우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박순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92쪽입니다.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이 국비 18억, 시에서 하는 보전금이 15억 있습니다. 우리가 10%하는 것은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보조는 내년, 내후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보조금이 끊기면 인센티브를 낮추거나 우리 시 재정부담을 그만큼 올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 맞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본예산 기준으로 인센티브 10% 중 8%가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지방비가 2%인데 내년에 국비를 전액 부담 안 한다면 10%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럴 일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내년에도 국비지원은 된다고 판단되는데 1회 추경을 보면 정부예산이 적다 보니 10% 인센티브 중 6% 준다고 합니다. 3월에 통과는 됐지만 아직까지 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6%를 주면 4%를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에 정부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액 국비를 안 준다면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가지원을 못 받게 될 경우도 생각해보시고 인센티브가 10%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올해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것이 내년에 국비를 안 주면 인센티브 10% 재원이 따라갈 수 있는지 실무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안 준다면 경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지방재정으로 10%를 하기는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민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소상공인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올해 많은 고민을 하셔서 국비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 또는 우리가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올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102쪽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교류캠프가 있습니다. 1750만원을 했다가 1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왜 750만원만 남았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750만원 남았기에 질의를 해 보았고 하단부를 보시면 소규모기업환경개선으로 1000만원 2개소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해 주는 것입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중소기업 직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휴게소, 화장실, 구내식당 등에 소규모로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시설 중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서 근로환경을 개선.
박순득위원
도비 매칭사업이 아닌데?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도비는 바로 직접지원 1000만원 됩니다.
박순득위원
도비매칭이 아니라 시비 2000만원인데 전액 아닙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도비는 바로 갑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회사에.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회사로 직접 바로 갑니다.
박순득위원
중소기업 기숙사까지 시에서 직접지원을 해 줍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전체를 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박순득위원
시설개선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까지 우리가 기숙사에 지원을 해 줍니까? 기숙사 1개소에 1000만원씩 하면 2개소에 2000만원 아닙니까? 예산서는 도비 매칭이 표시되어있지 않네요? 그러면 행사위에서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시비 2000만원으로 투자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서에 도비매칭으로 되어있거나 사전설명을 들었다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고.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도비직접 지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런가요? 중소기업 기숙사도, 계속 해왔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여태까지 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왜 해 줍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하지.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경기가 안 좋으니 기업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기업은 낫습니다. 어떤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 비하면 기업에서 돈 1000만원이 없어서 기숙사 개선을 못 한다면 그 기업은 문 닫아야 하는 기업입니다.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이 사업이 기숙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규모자영업자도 아니고 중소기업에 기숙사를 1000만원 들여서 개선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중소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안 하다가 중소기업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화장실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숙사의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근로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들어오고 있는데 환경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을 도와주면서 개선하자는 의미로 도에서 같이 시군과 매칭해서 해보자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1회로 하게 되면 내년부터 더 큰 업체는 더 많이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회사를 보면 어려운 회사가 있기 때문 시범적으로 어떤 의미로 보면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득위원
취지는 좋은데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굳이 계속 사업이라면 해도 좋은데 하필 이 시기에 신규사업을 하셔야 하냐는 것입니다. 한번하고 단발성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한번 되고 나면 올해 1000만원 편성하면 내년에는 2000만원, 3000만원 안 커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산의 큰 업체는 1000만원으로는 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숙사는 1000만원으로 할 것도 없습니다. 규모가 10이라는 숫자와 100은 엄연히 10배라는 차이가 나는데 10이라는 숫자는 1000만원으로 할 수 있지만 100이라는 숫자는 1000만원으로 갖다 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때 더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 주셔야 하잖아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의원님 말씀은 100% 동감하고 왜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발굴해서 하냐면 건의 사항이 많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숙사라기보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득위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복지재단이나 다른 곳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성락원도 복지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노조에서 반발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족 못 해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돈 1000만원을 받아서 업체가 얼마나 윤택한 기업경영이 될까,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주가 악덕이라 기숙사를 처우 개선을 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시에서 개선해 준다면 이해가 되지만 정상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1000만원 보조금을 주어서 환경개선을 해 준다는 것은 기업 경영에 도움도 안 되고 그렇게 해 주면 임시적으로 근로자들의 환경은 개선되겠지만 기업에는 경영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시에서 1000만원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주거공간을 개선해준다고 돈을 주어야 한다면, 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0만원으로 표시가 나면 인사라도 듣지 이 돈으로는 아무런 인사도 못듣습니다.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기업들이 많이 원해서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기업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니 하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전략단이나 타 부서도 있지만 본 의원이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보니 도에서는 본인들이 해야할 발굴 사업이라 하여 도비를 조금 주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시에서는 사업을 해야 할지 시에 적절한지 여부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엄정애 의원님이 전략단에 질의를 했지만 도에서 매칭을 하더라도 경산시에서 연구진들만 살찌워주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산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져야 질이 개선되는 사업이지 바로 주면 이익은 하나도 없고 연구진만 살찌우고 운영비는 들어가야 하고 운영비가 안들어 가는 국가사업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국도비 매칭되더라도 경산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잘 판단하셔야 하고 도에서 1000만원으로 어느 기업에 주라고 하면 국장님 어떻게 대상 기업을 발굴하실 것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신청을 받거나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돈 1000만원 2곳 주면서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환경 여건을 조사하거나 감안하여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박순득위원
기준은?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도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것이 맞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동감합니다. 도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자고 하니 올해는 추진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박순득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첫째는 예산 1000만원으로 기숙사의 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개선을 해도 크게 윤택한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거꾸로 생각하면 1000만원을 기업주가 내놔야 하는데 경산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업의 경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상자 발굴하기가 경산시에 공단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하려고 비싼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들여서 파악하러 다니실 것입니까? 기업경영인들에게 접수를 받아버리면 본인들끼리는 순번을 정해서 주든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작위로 들어오겠지요. 어떻게 선별하실 것입니까? 면접 보실 것입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산단이나 상공회의소나 경영인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추경으로.
박순득위원
호응도가 좋을 수밖에 없지요. 기업에서 돈을 주는데 왜 싫어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1000만원을 주는데.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면.
박순득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기숙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후화된 시설이 있으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실사를 나가서.
박순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이 복지시설입니까? 그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복지시설이라면 복지가 노후되기 때문에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을 찾아가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한번 해 보시고 저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돈 1000만원 지원해 주려고 공무원 고급인력들의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사업이나 국도비가 매칭되더라도 정말 이 사업들이 가져와서 경산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나 복지에서 윤택한 점이 있다면 하시고 아니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이번에 배려해 주신대로 해서 정말 한번더 분석을 하고 내년 사업에는 이런 것을 해야 할지 말 것인지 분석을 하고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박순득위원
예산 달라고 하는데 예산 줄지 안줄지 모릅니다. 심의 해보아야 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국장님 시비 예산 계수할 때 박순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비의 매칭을 할 때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심도 있게 신중하게 하셔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102쪽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자매우호도시 청소년교류 캠프를 예산이 남아있어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아닙니다. 국외여비나 예산을 감액한 부분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많이 가라앉아서 백신도 나오고 할 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는 국제 교류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상반기에도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국제교류행사는 모두 계획 없이 반납하려고 감액했습니다.
배향선위원
본 위원이 산건위 소관일 때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그것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백신접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 국민이 접종된 것도 아니고 변이도 나오고 외국으로 나가는 길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 목이 나와서 예산이 설정되어서 나왔다는 것이 물론 짐작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라오시는 부분도 있지만 길이 막혀있습니다. 진행이 잘 안 될 것이고 중간에 변이가 나와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문가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일선의 현장에 계시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결국 경산시민의 안전, 생명과 관련되는 것은 모두의 공통사항이지 어떤 계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성희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 하나 부탁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18억 1300만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교통행정과는 추경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예. 32억 정도 됐습니다.
박순득위원
도비 매칭되니까 시비를 안 할 수 없네요? 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도비가 4800만원이고 시비가 8000만원이네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예산서 107쪽입니다. 브랜드콜 택시 지원사업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인데 경산 지역 내 콜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있는 카카오콜이 있고 삼성현콜, 경산시민콜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전국적으로 회비를 많이 받는데 경산에 있는 브랜드콜은 삼성현콜과 경산시민콜입니다. 시민들이 콜하면 바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2012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비가 오래돼서 시민들도 불편하고 택시회사 기사분들도 콜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작년에 삼성현콜은 전면교체를 해 주었고 올해는 경산시민콜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비와 단말기 교체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사용 연수가 10년 정도 되네요?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108쪽 하단부에 시내버스정류장 청소용역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26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박순득위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버스승강장에 비도 오고 먼지가 많이 날려서 지저분할 때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청소하는 용역비인데 제가 이 부서를 와서 판단해 볼 때 너무 일시적이고 청소한 다음 날 비가 오고 버스가 지나가면서 물이 튀면 효과가 없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저는 본예산 2600만원 확보했다가 왜 예산 반납을 했냐는 것입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여기서 삭감하여 시설보수비로 돌렸습니다.
박순득위원
부서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시설계와 대중교통계가 같이 앉아서 회의 도중 2660만원 이 예산은 행사성처럼 너무 소모성이라 판단하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다른 시설비로 저희가 요구하여 반영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사업편성 하고 본예산을 요구할 때 더 세심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0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LED 유도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한 개에 350만원으로 10개인데 어디 설치하실 것입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진량읍 소재지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10곳 모두 진량에만요? 진량에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진량읍에서 저희 부서로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데 장소는 지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추계예산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장소도 미정이고 어디 설치할지도 모르고 진량읍 한 소재지에만 10곳을 설치한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한 지역에 10군데를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에 소재지가 작은데 10군데 설치를 어디 합니까? 대로는 모두 신호등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바닥에 불 반짝거리는 것 아닙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활주로용인데.
박순득위원
작게 바닥에서 불이 반짝거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구태적인 시설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최첨단 시대라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거나 물체가 지나가면 레이저로 비추는 것이 발광합니다. 이것은 해 놓고도 필요 없는 돈입니다. 횡단보도가 없으니 당연히 설치가 안 되겠지요. 신호등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레이저의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색깔별로 나오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방향대로 레이저가 나와서 색깔도 나옵니다. 없으면 없습니다. 반면 이것은 계속 불이 들어 와서 반짝거리잖아요?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보시고 최첨단 4차 혁명시대를 지나가면서 구태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되지요. 잘 검토해 보시고 진량 한 지역에 10개소를 설치해서 3500만원인 것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있으면 어디설치할 것인지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본예산에는 64개소 일부 시 전체 동지역에 경산여고 앞과 하양의 우방 3차 등 몇 군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하양은 한곳이지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한국동물병원 앞에 저도 현지 확인을.
박순득위원
코아루 앞에요?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한국동물병원 앞에 10개.
박순득위원
아니 개소 말입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2개소입니다. 우방 3차 드림부동산 앞.
박순득위원
우방부동산은 도시개발사업할 때 한 것 아닙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활주로용은 올해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렇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확인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진량 한 지역에 10개를 하여 올린다는 것은, 진량에 10군데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양 전체 다해도. 국장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활주로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반짝이는 종류가 있고 충전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부 읍면동에 특별사업으로 신청한 내용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특별사업이라 하여 사업지원을 하되 진량읍에만 10개를 설치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신호등 없는 곳에 설치하는데 10군데를 할 곳이 있는가 말입니다. 10군데를 한다하여 특별사업으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지역을 정말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판단하여 5개로 줄이든지 2개만 하라든지.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현장 보고 신청 들어온대로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몇 개소 줄여도 안 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현장 여건에 따라 하기 때문에 가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차라리 LED 돈 비용으로 진량에 시범적으로 레이저 나오는 것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량 하나 진량 하나 해 보시고 좋으면 그쪽으로 하시고 아니면 활주로용으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한 지역인 진량읍에 10개 모두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107쪽 도비를 보조받아서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조례는 재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시기는 몰랐습니다.
배향선위원
몇 백개 있는 조례를 다 알 수는 없는데 작년 기준으로 고령운전자 반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 2870만원 예산 편성해서 8월 말에 287명으로 모두 소진 하였습니다. 첫해인데도 8월 말에 모두 소진하여서 올해 40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지금 있는 예산이 4월 말 기준으로 323명 신청해서 5월 말 되면 소진될 것 같아서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일찍 소진되어도 신뢰도가 떨어져서 2000만원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향선위원
얼마를 지원해 주십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10만원입니다.
배향선위원
어떤 형식으로 지원해 주십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70세 되는 해가 지나서 신청하시면 경산사랑카드나 교통카드를 만들어드립니다.
배향선위원
조례에 10만원을 경산사랑카드 같은 형식으로 해 준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현금지원으로는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입니다.
배향선위원
몇 조입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10만원을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 9월에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때 속기록을 찾아보셔도 되고 잘못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원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때 집행부의 교통행정과장님이 시행규칙 속에 넣어도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2년이 지난 현재 제가 어디를 지원 근거로 하여 10만원을 경산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원근거 없이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네요? 5월에 300명이 안되는 인원수가 반납을 했고 추정이지 않습니까? 600개라는 것은 추정이지 않습니까? 상반기를 안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편성한 것인데 적절하게 예전의 70세와 지금의 70세. 각 지자체별 상황도 있고 조례를 제정할 때 나이도 지자체별로 기준점이 될 수 있고 경산시는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준하여 일을 시행하고 있지만 10만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히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불용액이 되고 금액이 남는 경우는 예산편성에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살아보지 않은 것은 추계만할 뿐이지 예측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지원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브랜드콜 택시사업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콜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삼성현콜택시와 시민콜택시가 택시와 상관없이 콜센터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콜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콜회사가 개인회사이지 않습니까? 이곳의 모든 장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콜센터에서는 자부담이 20%쯤 됩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개인회사에 과연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콜센터가 공익 부분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일반 기업체나 택시 대중교통은 저는 교통행정과장이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택시와 버스는 시민의 발을 대신하는 교통수단인데 콜은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콜을 안 하면 불편하니까 콜을 하면 쉽게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 바로 오니 시민들에게 편리성이 있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콜비를 1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원은 택시회사가 가져가고 600원은 콜센터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사가 본인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연간 콜이 몇 건 되는지 말씀 부탁 드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부분이 많은데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도와줄 수 밖에 없다면 도와줘야 하지만 재정진이익을 콜센터가 많이 가져간다면 시비로 해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나중에 자료는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09쪽 버스회사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15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버스회사의 자구책을 작년 예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회사에 대한 자구책이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 경산버스는 직원들의 임금도 조정하고 임원도 두분을 조정했습니다. 기사분들과 임금 협상을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회사에서 나름대로 했다는 것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화버스는 자구책으로 기사님들의 임금협상도 동결로 가져왔습니다. 과연 어려운 시기에 회사와 시민들이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화버스는 기사님들, 노동자들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경산은 경산교통과 대화교통이 있는데 경산버스는 운행대수가 160여 대이고 대화교통은 60여대입니다. 사업규모나 인적 규모가 차이가 있고 현재 그쪽 사무실을 가봐도 경산교통은 여건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대화교통은 복지시설이나 시설이 많이 어렵다는 것이 보여 집니다. 물론 시민들이 모두 힘들어하는데 여유 있는 집은 좀 더 버티기 쉽고 어려운 집은 취약하고 고통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코리아 대화나 경산버스의 영업 수익을 검토해 보면 경산버스는 5600만원 정도입니다. 코리아대화는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120대 이상을 운행하는 버스와 60대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은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말씀더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을 회사별로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고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정밀히 검토 해야 될 것이 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재정지원금 15억이 추가로 나간다면 경산버스는 몇 %, 대화는 몇 % 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차량운행 대수에 비례해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이 통과되어 나가면 시민들과 고통 분담을 같이 하고 노력하는 회사와 안 하는 회사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서 재정지원금도 회사별로 올려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유류비에 대한 검토, 복리후생에 대한 검토를 관리경비, 영업수익에 대한 차량유지비, 유류비를 회사별로 만들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뭉그뜨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한 번 평가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서 비율이 차별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책정기준을 만들어서 책정표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이나 회사에서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시민들이 필요한 일들에 선제적으로 항상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콜에서 경산시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대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해도 정말 바쁠 때는 안되거든요. 경산 전체 택시라고 해봤자 607대이거든요. 카카오나 삼성현을 빼고.
신규
배신규교통행정과장
113대입니다. 시민콜에 가입된 회사는 대림택시인데 11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저도 급할 때 택시를 타는데 택시를 못 잡습니다. 근처에 차가 없어서 배당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도 1000원씩 콜비를 내거든요. 10대 하면 10000원, 100대라면 10만원입니다. 추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들에게 콜비를 안받고 1억 얼마씩 해줄 경우 왜냐면 택시가 500대, 600대를 콜하여 필요할 때 타면 몰라도 한가할 때는 모두 한가하고 바쁠 때는 바쁜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지원 근거가. 대수로 콜을 했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입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현재 콜비는 시설입니다. 장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장비인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삼성현과 시민이 얹혀져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10년 정도 되다 보니 디지털이 얹히는 방법도 안 되고 시설을 개선해야 해서 언젠가는 경산의 콜이 시민과 삼성현이 하나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장비를 먼저 갖추고 장비도 동일하고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경산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여. 얹힐 수 있도록 단체에 합의를 할 수 있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갖추고 시작하자는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비를 보면 한콜에 1000원을 주면 운영하는데 24시간 운영해야 할 때도 있고 비용 차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봉급을 3개월못줘서 고발까지 당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콜을 할 수 있도록 장비의 문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편성하게 되었으니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장비를 갖춰서 부를 수 있는 콜이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항상 전화하면 여자 한, 두분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준다면 시민 거점으로 콜을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갈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한데 각자 카카오, 삼성현, 시민으로 주고 나서 시민콜을 하는 사람들은 했을 때 차가 없어도 삼성현은 근방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면도 있다는 것이지요. 계속 사업인가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장비는 일회성입니다.
박미옥위원
한번 생각해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삼성현은 했지만 이곳이 가득차서 카카오로 갈 수도 있으니 시민들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갖춘다고 예산을 주면.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제는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경산은 카카오 택시를 젊은 분들은 하는데 연세드신 분들은 콜을 안 하면 못해서 진행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장
콜택시와 버스가 시민의 발이다 보니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집행할 때 시민들이 불편해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지원은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산림녹지과와 시설관리가 분리되니 업무의 효율성을 몸소 체감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124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인부 및 시설물 관리 청소가 있는데.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박순득위원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공원녹지과장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여로 인해 경제환경국장님께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124쪽 중간을 보면 공원유지관리 인부임을 굳이 180일로 정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공원을 관리할 때 계속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365일이라면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고 공원관리는 여름철에 관리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기간제를 그때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경산시 관내에 공원유지 할 때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서를 보면 180일씩 예산이 올라오는데 180일이라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3명으로 180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인원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180일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순환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1년 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예산요구를 할 때 한사람이 차라리 11개월 근무한다 하여 청사에 기간제 근로자분들 계약하듯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으면 좋은데 보면 12명이 180일 한다 해놓고 12명이 180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1억 5000만원인데 그 한도 내에서는 부서에서 알아서 사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12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공원은 겨울철이나 여름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때는 더 많은 인원수를 투입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차이는 있지만 여름철 풀베기할 때는 집중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운영상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원에 몇 명 근무한다 가정하면 그 공원에 기간제분들이 풀을 뽑고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풀을 베고 연도별로 공원에 투입이 되는데 도시공원과 관리하는 것이 303개이고요.
박순득위원
실질적으로 공원유지 보수관리팀이 3명씩 배정되어 있는데 그 인원으로 공원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렇다면 일자리창출 과정에서 기간제를 여름에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데 수익사업도 아니고 점검하는 차원밖에 안 되는데 사람을 1억 넘게씩 주어 가며 배치해야 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공원 관리를 보면 조경 같은 기술직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일반직 말고 기술직은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용직은 180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득위원
기술직이 요구하는 것은 경산시민운동장도 잔디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배치해야 합니다. 그 외에 소규모 공원은 일해보면 인부가 2명에서 3명인데 절대 풀 뽑고 하지 않습니다. 풀은 일자리창출로 기간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실제로 뽑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놀고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관리인부임을 형식적으로 몇 명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1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봄과 겨울은 인부가 필요 없으니 능동적으로 여름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2021년 때 본 의원도 예산심의할 때 심도 있게 보겠지만 차라리 과감히 3명 쓸 때 2명 쓰고 2명 쓸 때 1명 쓰고 관리차원만 주고 말그대로 인부임만 쓰고 작업하시는 분은 어차피 기간제를 투입해야 하니 이런 분야에서 줄이면 경산시 1년에 예산 10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매번 속는 느낌입니다. 차라리 12명이라 하지 말고 시설물 인부 관리인부임으로 180일 1억 5000만원을 요구하면 몇 명 쓰는지 필요 없는데 인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처럼 12명으로 하루 일당 69900원으로 180일로 1억 5000만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12명을 사용한다고 예산을 받아 갔는데 평상인원이 12명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12명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 인부임이 들어 왔으니 질의를 드려봅니다. 관리인부임을 1명씩만 줄여도 1년에 3500만원정도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에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125쪽 가로수 보식작업 공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고 기존의 도로에 보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나무에 50만원은 나무 값과 심는 비용을 모두 합쳐서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예.
박순득위원
나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나무가 기존 도로 중간을 보면 교통사고가 나고 도망가서 못 잡은 경우. CCTV에 잡히지 않지만 고의적으로 물을 끓여서 간판 보이게하려고 부어버리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두 추정인데 가로수가 죽고 하면 중간이 비어버리니까 보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순득위원
가로수를 새로 식재할 때 기본적으로 나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준이 10점입니까? 15점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10점에서 15점도 합니다.
박순득위원
15점을 기준으로 하면 한나무를 심으면 얼마쯤 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나무값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윤이 몇 프로 들어가는데.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수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루당 30에서 50정도입니다.
박순득위원
공원녹지과나 각 읍면동에서 심을 때 50만원은 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각 읍면동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설계가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박순득위원
국장님 그러면 가로수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해서 각 읍면동으로 넘깁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합니다.
박순득위원
해서 그러면 읍면동으로 이관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가로수는 저희들이 이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가로수 말고 나무 식재.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일반 나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직접 관리하는 것이 거의 다고 공원이나 시설녹지는 하는데 공원은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고 동은 위임이 안 되어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위임된 공원은 나무를 식재하려면 어디에서 예산 편성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요청해서 해 드리고 관리는 그쪽에 위탁합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읍면동에 넘긴 예산을 한번씩 살펴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꽃길 조성은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한번씩 살펴보고.
박순득위원
공원녹지과와 읍면동에 가로수 식재한 것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하시게 되면 국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요.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계속 본 위원만 질의 드리는 것 같아서 산건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139쪽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현 콜택시와 경산 시민콜택시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다음에 통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꼭 관철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올해 입찰을 봤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입찰이 아닙니다. 이 시설을 생활폐기물 운반대행도 마찬가지,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5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가 회사 본인들 것이잖아요? 앞으로 입찰을 하려면 3년마다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5년 입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매년입니다.
박순득위원
매년 입찰을 하는데 입찰할 수 있는 사람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들어 옵니까? 전에도 올해도 12월에 입찰공고를 내고 1월에 입찰을 하는데 됩니까?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5개 업체 역시 장비도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입찰할 의지가 있다면 5군데의 장비를 현시세로 감정해서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차후 입찰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이렇게 안하면 평생 가도 입찰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저는 의원님 생각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가 입찰할 때 본인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입찰을 해야 하지 쉽게 말해서 장비도 없이 입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 장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따로 토론을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도 내가 사업을 하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입찰은 해야 합니다. 그걸 다 사게 되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준비를 다 했는데 입찰에서 떨어진다면 누가 보장합니까? 그것이 겁나서 못하는데 형평을 맞추려면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투자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서 대행료를 1년에 20억을 가져간다면 장비 구비를 다 해 놓고 입찰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공정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마음대로 주는 것이지만 공정한 예산 편성을 하고 운영비를 주려면 동등한 조건에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이 장비를 시 소유로 하고 사업자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예산이 줄어들 것입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전국적으로 시에서 장비를 갖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 시는 작년에 입찰을 처음 했지만 대구는 오래전에 입찰을 했고 장비를 시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경산에서 행정을 다른 시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꾸로 경산시에서 타시군보다 선도적으로 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왜 그런 정책은 안 하고 다른 타시군만 따라가시려고 하십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2022년에 사업에 대해서 장담은 못하는데 아마 신규업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대구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경산에 들어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시간이 촉박했지만 올해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사업장이 경산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대구에 있어도 됩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사업장은 경산에 있어야 합니다. 허가조건만 갖춰주면 됩니다.
박순득위원
경산시에서 전액 100% 운영비를 지원해가면서 노조에서 와서 감놔라 배놔라 참견을 하니 집행부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려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앞으로 어떤 쪽이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타 지역에서 입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주면 경쟁력이 생기게 되겠지요. 기존의 업체만 입찰한다면 따지고 보면 계속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무의미하게 생활폐기물 대행운반사업을 하겠다고 장비 수십억 투자하고 땅을 임대해서 하는 사람별로 없습니다.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올해 처음 입찰을 했기 때문에 3년만 지켜보시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환경시설사업소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여로 인해 경제환경국장님께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매립장 사용 연한이 다 되어 가는데 추경예산에 환경매립장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올라오는 게 없어서 다음 추가연장 계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어차피 내년이이기 때문에 재원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산파트와 많은 상의를 했고 내년 본예산 그다음 추경 때 검토해서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간적으로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많은 논의나 협상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되면 선거에 도입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단체장이 바뀐 이후 협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협상과 선거는 다른 것 같고 시설사업소장이 교육을 다녀오면 본격적으로 주민협의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1회 추경뿐만 아니라 정리추경도 있고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대로 확보하는 방향,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시간이 늦다고 생각하고 재작년부터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하고 집행부는 안 늦다. 2021년 4월부터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느긋하지않나는 생각이 들고 협상을 해야 하는 주민대표는 법적으로 어디입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래도 주민협의체라는 자체가 대표 협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접하고 있는 것은 주민협의체고 협상을 들어간다면 남산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체와 전체 다를. 어떻게 보면 남산면민 전체라고 보면 주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번에 협상할 때 도장을 찍은 단체가 있고 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 협상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보면 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대표단이 3개로 나뉘어져 있고 각자가 협상하자고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떤 단체와 협상해야 할지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시간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협상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낙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현재 협상이나 모든 계획은 사업소가 늦게 생기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필 과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새로운 시설사업소장님이 나왔으니 최대한 빨리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재년부터 말씀드리지만 남산주민들에 대해서 전에 협상할 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해 주겠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협의를 했지만 진행과정 사항에서 집행부에서 하지 못 한것도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정력으로 보다 보면 못 해준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파악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파악하고 협상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협상 주체도 파악되지 않고 시간은 넉넉하다고 말씀하시니 너무 안일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시장님이 계실 때 협상이 90% 이상 이루어 져야 하고 다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단체장이 와서 협상을 처음부터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단체장이 와서 쉽게 말하면 협상에 도장만 찍어주면 될 정도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은 아니고 소장님과 저희가 계속 속도 있는 추진력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과 임기가 비슷하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및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총무과 질의 때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이나 확인할 것이 있어서 참석을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192쪽 경북관광 홍보 키오스크 설치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있네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에 설치할 계획인데 관광, 각종 교통상황을 안내하는 터치용 안내기계입니다.
강수명위원
문화관광과는 도에 행사가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도 행사가 따로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15시에 경북도민 행복대학 입학식 행사가 있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복지문화국장님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200쪽 독도수호 걷기대회로 2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있는 행사도 취소하는데 왜 이것은 예산이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코로나 시국에 시기적으로 안 맞기는 합니다. 혹시라도 코로나가 안정되었을 때 독도 수호의 날이 10월 25일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과 같다면 행사는 취소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지문화국에 있는 체육행사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단오행사도 시기가 된 것은 일부 삭감하고 갓바위 축제나 혹시라도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편성을 못해서 시기에 행사를 못하면 원성 아닌 원성을 듣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되면 예산을 반납합니다.
엄정애위원
독도수호 걷기대회가 체육과에서 몇 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체육진흥과도 전국체전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엄정애위원
비대면으로 체육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정부에서 지역별로 분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비대면으로 체육행사를요?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선수들의 기량도 그렇고 대회를 해야 성적에 따라 학교를 진학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연관되어 있어서 선수들끼리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206쪽을 보면 전문체육 육성으로 궁도대회가 있는데 하는 것입니까?
이성희위원장
지금 평생학습과이니 부서별로 질의 중이니 체육진흥과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도민체육대회를 할 경우 하는데 도민체육대회는 현재로서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게 되면 전국체육대회는 그렇게 하는데 도민체육대회는 상황이 답변을 드리기가 불명확합니다.
이성희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독도수호 걷기대회는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한국사이버대학교입니다.
강수명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총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독도 관련된 단체가 3개 되지요?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독도 관련은 한국사이버대학교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고 다른 단체에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수명위원
개인 단체입니까?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학교입니다.
강수명위원
아니 일반 다른 것은요?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어떤?
강수명위원
옛날의 중앙병원의 이덕영씨도 독도 관련된 것 회장인데.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그 할 때는 제가 알기로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사비로 행사를 한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한국사이버 대학교에서는 한다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작년에 행사를 할 때도 비용이 다른 단체보다는 자부담을 많이 해서 경북이 독도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대에서 독도에 대한 인식도 인식이고.
강수명위원
독도 걷기대회가 지방자치제에서 몇 개합니까?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그날 되면 독도에서 행사를 하고 그 외에는.
강수명위원
23개 시군 거의 다 하지요?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하는 단체를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크게 해도 울릉도, 경북도, 경산 정도 하지 도내 모두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8개 인데.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수명위원
모두가 독도 걷기를 하더라고요.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그래도 경산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하양 대조리 운동장 경계 펜스 6000만원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현재 하양 대조리 운동장에 시에서 적법조치 계획의 일환으로 야구장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이용하고 있는 야구 리그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진철거 하고 운동장에 공공의 기능성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적법조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수명위원
시민운동장 부지가 6만평인데 모두 다 치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야구장 쪽만 합니다.
강수명위원
야구장 앞에 야구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밑에 어린이 스포츠파크는 어디입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옥곡동에 어린이 몰놀이장 있는 일대를 어린이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편입 부지는 대부분 보상처리 했는데 1개 취작물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주와 만나서.
강수명위원
옥곡동의 전체 평수가 얼마입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1만 4372㎥.
강수명위원
평수로는 얼마입니까? 500평 됩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넘습니다.
강수명위원
보상에만 시비가 들어 갑니까? 아니면 시설물 할 때 도비 들어갑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도비가 14억, 시비가 113억입니다. 합쳐서 127억입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대조리 운동장 가보셨습니까?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예,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강수명위원
현재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체육공원은 아니고 당시 국비확보할 때 시민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강수명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전에도 전략사업단에서 지식산업지구 빌딩을 세워서 임대차 사업을 하려 했는데 지식산업단지는 임당 지구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양읍민이나 진량읍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괜찮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강수명위원
그때 당시 전략사업단에서 용역 줬는데 용역결과가 원만치 않았는데.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상수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지역구를 떠나서 전체부지가 6만평입니다. 제 생각에는 야구장도 안 되어 있고 부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국장님이 시장님 의견은 모르겠지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을 보면 십몇억씩 주고 땅을 사는데 경산시의 이만큼 좋은 땅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하자면 만평을 주차장 하고 오만평을 코스모스 하는데 돈 다 해봐야 5억도 안 들어갑니다. 시민운동장에 수목원 들어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수목원은 주민과 찾아가는 대화에서 하양읍에서 건의한.
강수명위원
시에도 설계용역이 1차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수목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목원을 했을 때 인근을 보면 대구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겠나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남산에서 하양까지 우회도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계획을 과장님과 말씀하셔서 지역구 의원이 진량이나 하양이나 본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시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하양 쪽에는 주차장 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고 좋은 땅에는 경산에 무언가는 하나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들어오기 전에 하양읍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코스모스를 심어도 됩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그곳에 저희가 유채도 심어보고.
강수명위원
경산시의 땅인데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좋은 계획이 있을 동안에라도.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바로 반영할 수 있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삼성현, 반곡지, 하양금호강 둔치쪽으로 청보리나 유채를 심어서 하양에서 제일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시설이 나오고 난 후.
강수명위원
청보리는 주차장도 없습니다. 청보리를 보지 마시고 없애더라도 그때 누가 했냐면 김창진 읍장님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운동장 공간이 있으니 놔두기보다 체육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용역계획 등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장님께서는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운동장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경산 어린이 스포츠 파크 조성에 대한 자료 부탁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몰라서.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에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이 위치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국토부 하청부지입니다. 지장물은 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상하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데 하청부지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매수를 하면 경산시에 어린이 스포츠파크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몇 평이라고 하셨지요?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전체 사업면적은 7250평인데 도로를 제외하고 실사용 면적은 4347평 정도됩니다.
박미옥위원
언제부터 진행된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2019년부터입니다.
동열
이동열복지문화국장
진행은 3년전부터 진행되었는데 국유지 위에 지장물 소유자가 있으니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 되어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었고 도시계획 도로도 개설되고 여러 가지가 되면 하청부지로 국토부이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땅을 사 놓으면 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80%이상은 보상비입니다. 하천부지라 수용이 아니라 지장물 보상을 하고 나면 국토부와 경산시에서.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214쪽에 남천강변 산책로 보행등 설치 3억이 올라왔는데 남천강변에 보행등이 전혀 없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남천강변 전체가 체육고에서 끝까지가 좌완우완이 있습니다. 내려오다 서부동 쪽은 다 되어 있는데 왼쪽보고 좌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방동 쪽 우완쪽입니다. 체고에서 경산고까지는 되어 있고 경산교에서 대평그린빌까지 1.8km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1.8km요? 보행등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보통 하천변에는 25m∼30m에 하나씩 합니다. 그러면 60개, 70개 됩니다.
박순득위원
60개라면 1개 등을 세우는데 얼마쯤 들어갑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70개라면 전기쪽이라서 단가 비중이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등 모양은 어떤 것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공원등이고 요즘은 잘 나오기 때문에 LED등으로 이게 비쌉니다. 좋은 것 하려면 끝이 없는데 보통 35만원 정도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만큼 하지는 않습니다. LED등은 등값은 싼데 폴대가 어떤 기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작년에 서부동 쪽 좌완 쪽에 1억 5000만원으로 1.5km한 그 단가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쪽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3억이 올라왔길래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219쪽 지역자율방재단 지원금이 3500만원 있습니다. 추가로 2500만원을 요청한 것인데 본 위원은 산건위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역자율방재단에는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라서 재해대비, 사전예찰 활동이나 이에 따른 운영비용과 자율방재단을 보면 피복비,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약품.
박순득위원
방재단은 약품이 있어야 하니 지원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약품이 없는데 방재단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사전 예찰 점검이나 수방 방재단 피복 및 수방 자재구입비 등입니다.
박순득위원
본예산에서 1000만원 편성을 했다가 2500만원 증액해서 3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사무실은 있습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단원이 15개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15개 읍면동 한 동네에 방재단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전체 단원이 230명입니다.
박순득위원
전체 단원이 230명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읍면동에 방재단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충 계산하면 15명 정도 내외가 되는데 방재단 사무실은 있습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뒤편 주차장에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시는 있는데 다른 읍면동은요?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운영비가 방재관련 교육비도 있고 역량강화 교육이나 별도 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연합회로 줍니다.
박순득위원
연합회로 주면 연합회는 몇 명 없을 것 아닙니까? 각 읍면동에서 움직이지 연합회는 단장 한사람 있을 것인데 나머지 각 읍면동에 넘어가야 할 예산들인데.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연합회에서 15개 읍면동별 단으로 총괄로 하여.
박순득위원
각 읍면동도 보조를 받으려면 사무실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비품을 어디에 관리합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시 전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아니 경산시 자율방재단은 주차장에 컨테이너가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각 읍면동의 15명하여 230명은 시의 자율방재단은 단장과 사무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각 읍면동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단장도 15개 읍면동의 단장 중에 대표를 뽑아서.
박순득위원
15개 읍면동에 방재단이 있고 단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도 하나 있냐는 것입니다.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없고 총괄로 읍면동의 단원들을.
박순득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면 단순한 논리로 그렇습니다. 약품도 줘야 하고 소독방역을 하기 위해서 장비도 있어야 하고 피복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구비해야 할 물품들이 있을 텐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쓰고 버리십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총괄 방재단에서 받아서 읍면동으로 배부하거나 피복은 읍면동 방재단장 쪽으로 배부 합니다.
박순득위원
봉사사업을 할 때 단장이 행사를 하고 방재를 하고 난 후 피복이나 모든 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있을 하면.
박순득위원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피복은 단원들 개인이 가지고 있고 장비나 이런 것은 각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창고에 보관하는 곳이 많습니다. 유사시가 되면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재난 구호장비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에서 계속 사무실 관련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라도 하나 구비해 주십시오. 컨테이너 하는 비용 크게 안 들어갈 것인데.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각 읍면동에 방재단이 보조금 받아서 하지만 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를 하고 난 후 옷을 가져가서 소유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모든 장비를 사고 나면 잔여물이 남아 있는데 물품을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의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으면 그곳에 행사하고 나서 정리하면 안 됩니까? 다른 것은 다 해 주시면서 이것은 왜 안 해 주십니까?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도 건의를 받고 있는데 장소가 확보된다면 지원을 할 것이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방재단과 읍면동에서 최소한의 단원들의 보험료나 신규 단원들의 피복비, 기존 보관하고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쪽으로 추경에 합니다.
박순득위원
비용은 들었는데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려면 예산 범위가 된다면 장비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최고 문제입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각 읍면동에 부지가 있고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이라도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주십시오.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방재단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해야 다음에 장비를 10만원 주든 100만원 주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단원들도 몸을 담을 곳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겨울에 봉사하고 추워도 갈 때도 없겠네요.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추가 올린 피복비는 거의 운영비네요?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당초 500만원씩 했는데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일부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본예산을 1000만원 했다가 2500만원을 증액 편성 했는데 다른 부서는 감액 추경을 했는데 왜 이곳은 2500만원 증액하여 올렸나 싶어서 질의하였고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지역 봉사 단체에 사무실 하나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비관리차원에서 사무실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17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센터구축을 모두 삭감 하셨습니다.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당초 사업을 2021년에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 했었는데 2022년에 2개 지구로 2개년으로 바뀌면서 경북은 내년도 사업장으로 선정돼서 부득이 국비가 감되면서 시비 부담금이 자동 감되는 사항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은 시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방범대처럼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자원봉사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경산의 자원봉사단체 자체에서 컨테이너든 사무실을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방재단이 경산시의 재난 사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상태
최상태안전총괄과장
재난 사고나 나면.
재영
양재영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경산시의 모든 재난 안전총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국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말석과로 알고 있고.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두 번째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전총괄과가 오히려 행정지원국에 속해서 행정안전국으로 가는 것이 전체 경산의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 체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근
오세근건설도시안전국장
안전총괄과는 건설도시안전국에 있습니다. 재해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검체,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그와 관련된 각종 업종은 복지문화국에서 하고 있고 여름에 풍수해가 오면 건설국에서 맡고 물론 읍면동은 모두 포함됩니다. 안전총괄과는 어느 국에 소속되어 있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업무의 조정.
재영
양재영위원
안전총괄과라면 경산의 사회재난이든 자연재해든 간에 전체 안전을 총괄하고 행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안전총괄과가 건설도시안전국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는 건설도시안전국에 안전총괄과가 없더라도 태풍이든 재난이 왔을 때 긴급히 대응할 수 있고 사회재난까지 오면 전체에 대한 통솔이나 행정지원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설도시안전국에 있으니 안전총괄이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다음에도 한번더 지원해 보시고 행정지원국장이나 다른 국들과 의논을 해보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2쪽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위반과태료 1억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그 반면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한 달 이내에 우리 시에 신고를 한다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그에 관한 수익입니다.
엄정애위원
1억이면 큰 것 아닙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국토부에서 최근에 전수 조사를 하여 법령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몇 군데입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수백건 됩니다. 모아서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신규설치를 어디에 하셨습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위치가 노후된 현수막이 8개쯤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5개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미옥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고 5월에 다시 조사하여 7월쯤 사업을 시행하여 12월 쯤 완료하려 합니다.
박미옥위원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광고업체와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 합니다.
박미옥위원
시설비와 시 예산으로 하고?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이번에 내려온 것이 옥외광고 발전기금 50%, 도비 15%, 시비 35%로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박미옥위원
시 예산으로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착각을 했나봅니다. 광고업체에서 게시대를 설치하고 광고를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에요?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옥외 광고물 게시대 보수 관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미옥위원
신설.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신설도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위치는 옥외광고협회와 협의합니다.
박미옥위원
게시거리대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시와 옥외광고물협회와 협약을 해서 일정 부분은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본인들이 공제하고.
박미옥위원
시설물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와 광고협회와 의뢰를 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협약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한 번 했다고 장시간 되는 것은 아니지요?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광고 기간에 따라서 2년 단위로 재협약 하고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239쪽 자체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지원범위나 지원연도가 일정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3억이라는 돈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작년 사업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 21개 단지가 신청되었습니다.
배향선위원
5년의 지원범위를 채운 조건 내가 21개 입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21개 단지가 선정되어서 본예산에서 소화할 수 있는 단지가 4개 단지밖에 안 되어서 추경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배향선위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정한 기간이 돌아와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도 있겠고.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기간이 도래해도 신청 안 한 단지가 많았습니다. 하필 올해는 대부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저희가 신청 안 한 단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서 신청 안 해버리면 예산이 남는 문제가 있어서 예년 수준으로 잡았는데 특별히 올해는 여러 단지에서 신청을 많이 해서 추경에 잡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배향선위원
지원할 수 있는 연도가 돌아왔을 때 신청을 안 했다고 놔두셨는지 아니면 통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연도가 도래 되었는데 5년이라면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한번 안내를 하셔서 쏠림현상을 방지해야 하지 않냐는 것도 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과 건축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자기들의 예산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계되는 문제여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내부에 금액이 부족한 경우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쨌든 범위를 확정해서 우리 시에 노후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자부담을 30%이상 하도록 주택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권익위원회에서 감사파트로 배점표에 의해서 작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배점표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저희도 안전 관련은 배점을 많이 주고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도 배점을 많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 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7억까지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3억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경이 있을 때마다 아파트는 인구밀집 지역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 있을 때 때마다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하고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위원회 별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었다가 지금 보니 언뜻 생각도 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과 관계되는 요인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은 집중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시고 점검도 부탁 드립니다.
이성희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이 이 부분 때문에,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추경을 해도 기존의 4개 단지 합하여 11개 단지 정도. 10개 단지는 혜택을 못 봅니다.
박미옥위원
21개인가요?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예. 다음 추경에도 예산가용 범위 안에서 더욱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이 예산의 중요성이 적은 예산으로 다수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몇 년 안에 도래하지 않습니까? 혜택받지 못한 아파트가 매년 어느 정도 들어 온다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혜택을 많이 주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본예산으로 4군데이고 그래도 추경에 더 확보했어야 하지만 적은 예산인데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수요 조사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농정유통과장의 도청회의 참석으로 인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위원
284쪽 자체사업으로 로컬푸드 지원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지역푸드플랜 구축 계획수립 컨설팅 용역으로 1식이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지역푸드 플랜은 경산시의 푸드플랜을 구축하기 위해 사전 농림부에 신청하기 전 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내년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9월 농림부에 본 용역비 1억을 받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것입니다.
배향선위원
내년에 1억을 받습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예. 용역비를 받으면 지금 경상북도에서 농림부에 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군이 7곳입니다. 저희들도 용역을 농림부에 내년에 받아서 용역에 대해서 완료 승인이 나면 2023년부터 대단위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마트, APC나 큰 단위사업을 안동이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배향선위원
내년에 용역비 1억을 받기 위한 전 단계로 2000만원을 수립하셨는데 수립 안 해도 1억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용역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그것으로 농림부에 용역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향선위원
공모라 하여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제가 연구용역에도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데 2000만원 짜리 용역이 1억을 받기 위한 전 단계라 하는데 이런 베이스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충분한 자료나 근거나 우리 시의 상황을 집행부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요.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되면 실적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억 용역을 받기전 단계로 설정되었다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큰 단위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큰 단위 사업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 하셔도 됩니다. 충분한 내부적인 보고서나 자료를 수집해도 되지 싶은데 용역을 설정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이 사업은 현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선도과제 중 하나입니다. 2020년까지 전국 지자체 100개소가 해당하고 25년까지 전국기초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안동, 상주, 김천, 영주쪽은 저희들 같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을 다시 주기 때문에 공무원도 어느 정도까지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역량이. 2018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니 전문용역 업체에 맡기는 것이 다음 예산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안 맞겠나 싶습니다.
배향선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산시도 저는 충분히 자체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젊은 사람도 있으니 역량이야 있지만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담당자들이 하나의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으니 하나의 사업을 용역과제를 실천하고자 하면 시간이나 혼자서는 못하니까 TF팀 같은 것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배향선위원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배향선위원
1억을 받기 위해서 전단계로. 그냥 수집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고 과장님은 올 6월말 되면 7월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삽살개 육종연구소에 국가기관 1개 시설을 추진하고 있던 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예산이 60억이었는데 도에서 작년에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올 3월중으로 연장되어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도청에 납품이 안 된 상태이고 오늘내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경연구원에서 용역결과물에는 60억원이 아니라 250억 정도 해야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 5월까지는 납품을 한다 하고 금액 단위가 높아지니 대경연구원과 도청이 협의하면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 가기 전에 가부 얘기는, 윤곽은 나오겠네요?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경대 수의대 교수님들과 한달에 한번정도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삽살개 육종연구소에 국가기관 설립이 100% 확신하십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예.
박순득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경대 교수님들 중 재경부에 기금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경대 교수님 몇 분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쪽과도 말이 되었고 경대 수의대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경산이 제일 낫고 경대 수의대에서 접근성이 낫고 타시군에서 오기도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용역 결과는 경산으로 찍어서는 안 나오고 심사할 때 도에서 한다면 다른 곳은 부지 확보한 곳도 없어서 이상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그리고 동물백신연구원 60억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같이 해서입니다.
박순득위원
가급적이면 삽살개육종연구소가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수익으로 자생을 해야 하는데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 나가기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유치하고자 하는 수의대 교수들과 삽살개육종연구소의 소장님이 같은 학교에 있으니 이야기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삽살개 육종연구소와 백신연구소를 우리쪽으로 하는 것을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아무래도 삽살개 육종 연구소는 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 같이 매칭사업을 하면 기대효과가 반려동물 놀이터 등 여러 가지 만들려고 하니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대가축, 소가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삽살개 육종연구소와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순득위원
그 시설이 신설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운영비는 국도비로 합니다.
박순득위원
용성의 동물복지치유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아닌 반대가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인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착공만 하면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시간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타지역 용성 가척리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도 알아 보고 있는데 한의대 안에 동물보건학과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실습장이 있어야 해서 확정은 안 됐지만 한의대와 협의해서 부지 위치와 80%까지는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설하고 포획이나 치료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한의대 보건학과가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일반 동물병원에도 보건소의 간호사 같이 똑같은 것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한의대가 80%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말이 달라지는 것이 이렇게 하면 동의안을 동의해 줄 때 시에서 자체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한의대 보건학과로 주면 한의대에 위탁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우리가 직영하면서 시설중 일부를 보건학과가 만들면 실험장이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한의대에 위탁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예. 저희가 운영합니다.
이성희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97쪽 학생승마체험 수요가 많이 늘었나요? 예산을 보면 500명 정도로 보이는데.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농림부에서 국회 통과하기 전 가예산이고 작년 국회에서 본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 예산을 다시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 승마가 1136만원 증가된 것은 시의 본예산 때 시비를 감해서 줍니다. 도비와 국비가 비율이 안맞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 1136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본예산때 삭감된 만큼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수요조사를 해서 학생 승마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학생은 1455명인데 10회니까 1만 4055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82쪽 공동방제단 운영이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매년 반복되는 악성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산축협의 국비사업입니다. 경산축협에 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제단 차량 2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와 약값, 차량을 빌리니까 그에 대한 비용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축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83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축산물작업장 악취 저감시설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작년에 상하수도과 주관으로 대임지구 대정동에 악취혐오시설이 있으니 아파트가 근처에 많이 들어오니 2020년 악취저감계획수립을 위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작년 연말 보고회도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똑같이 3분의 1씩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도축장이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분료처리장, 하수처리장이 개보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축장도 다른 곳은 완료되어 있는데 폐수처리장이 밀폐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밀폐를 완전히 하여 흡입하여 빨아내서 완전 밀폐해서 공기를 빨아내기 때문에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인근에 코오롱 아파트도 들어오고 어르신들이 하는 파크볼도 있어서 도축장.
재영
양재영위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도축장에 하는 것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을 밀폐화 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축장도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악취로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사유시설이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공적인 시설로 가미되어 있으니.
재영
양재영위원
공적인 시설이란 어떤 것입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경신산업이 다른 도축장과 달라서 작업을 본인 소, 돼지, 염소를 가져와서 본인이 합니다. 다른 곳은 대구 신흥이나 고령은 공판장에 입찰을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 있는 영농법인이든 개인이 기르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도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개인이 가서 잡는 수수료만 주고 잡아가니까 명절 때 가보면 고기 사려고 줄을 서서 있을 정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농민이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본다면 공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부담이 40%입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보통 민간보조사업으로 50%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50%씩 하기는 그렇고 40% 정도만 해주면 본인들도 나머지는 하겠다고 하니 같이 분뇨처리장을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끝내면 주위에서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재영
양재영위원
이 시설만 하면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는 계류장으로 소와 돼지를 도축하기 위해서 일시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냄새가 났는데 나머지는 100% 밀폐를 해놨습니다. 비어있는 것이 폐수처리장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악취저감시설이 항상 해놔도 악취가 나서 문제가 계속 발생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290쪽 농가맛집 특화밥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동섭
안동섭농촌진흥과장
용성 곡란에 한 농가를 했는데 맛집을 달아놔서 그런데 기술원에 물어보니 잘 되면 괜찮은데 처음 개업할 때 가정적으로 아저씨가 사고 나서 제대로 못하다가 2년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접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기술원에 물어보니 맛집에 옛날에 지원해 준 것 말고라도 경산지역의 특성이 있고 향토 음식이 된다면 지원이 된다고 하니 공모를 해서.
박순득위원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섭
안동섭농촌진흥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박순득위원
291쪽 도시농업공간조성 자연가득은 무엇입니까?
동섭
안동섭농촌진흥과장
작년에 그린오피스로 사무실에 스킨다이버인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공기정화식물을 합니다. 자인학교와 세군데를 했었는데 그린오피스라고 했는데 올해는 자연가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박순득위원
2회 째입니까?
동섭
안동섭농촌진흥과장
예. 5000만원인데 앞에 보면 재료비와 바이오백이 4500만원이고 스킨다이버하고 식물 심는 것이 재료비 500만원으로 50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스킨다이버요?
종수
김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물벽이라 하여 미세먼지 저감하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벽면에 스킨답서스 식물을 키우면.
박순득위원
공간 내부에 공기정화 차원에서 식물을 심는 사업이군요.
종수
김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는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고 학교에 두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4500만원 예산은 한공간입니까? 아니면 여러 공간입니까?
동섭
안동섭농촌진흥과장
경산역 안과 보건소, 돈이 남으면 센터 조금 하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역과 경산 시립도서관에 하고 남은 것은 센터까지 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굳이 경산역까지 가지말고 공공시설물에 하시지 왜 경산역까지 갑니까?
종수
김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수요조사를 해본 모양입니다.
박순득위원
시범사업에 불과한 것 같은데 완벽하다고 말은 못하시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동섭
안동섭농촌진흥과장
역청사에 하면 안 되고 날씨가 추우면 얼어 죽습니다. 사무실을 가보면 조그마하게 있는데 매일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물을 계속 주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하면 안 되고 따뜻한 공간에 해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시 관내 공공시설물에 하면 공무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인데 역 안에 설치하면 그분들이 관심 갖고 관리할까요?
동섭
안동섭농촌진흥과장
관리하도록 해야지요.
박순득위원
작년에 해 보니 어땠습니까?
동섭
안동섭농촌진흥과장
보건소에 해보니 호응이 좋았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보건소에만 할 때는 관리가 되는데 경산역에는 관리가 원활히 되겠냐는 것입니다.
동섭
안동섭농촌진흥과장
본인들이 수요조사했을 때 공모해 주셨으니 충분히 설명하고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 묘목홍보행사 왜 삭감 되었습니까?
동섭
안동섭농촌진흥과장
코로나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안동섭농촌진흥과장
경산 묘목조합에서 주관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 취소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현재 경산 묘목의 시장성이 코로나로 매출이 많이 감소 되었나요?
동섭
안동섭농촌진흥과장
올해 사과 묘목은 없어서 못 팔고 올해는 묘목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잘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섭
안동섭농촌진흥과장
작년에 추워서 많이 얼어 죽었는데 과일 가격이 좋아서 묘목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경산에 내세울 것이 묘목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경산 묘목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삼성현 동산에 야자매트를 시민들이 좋아하시던데 유아숲은 아이들이 오나요?
오태
권오태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평일에도 100팀씩 오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코로나 때문에.
오태
권오태삼성현문화박물관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4명이 근무하는데 평일에도 100팀씩 계속 오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삼성현에 계시던 사람이 다른 곳에 있다가 도로 가셨더라고요. 한번 뵙고 했는데. 궁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궁도장 안에 시설물은 어디서하나요?
오태
권오태삼성현문화박물관장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이 2개고 작은 도서관이 3개입니다.
강수명위원
시립도서관은요?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명칭은 하양에 1곳입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볼 때는 시립도서관이 진량도 생기고 압량도 생기고.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압량은 조금 있어 봐야 합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립도서관의 정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도서관을 다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압량도 읍으로 승격돼서 있어야 하고 진량도 있어야 하고 경제자유구역 2단지가 실시되면 와촌도 있어야 하고 시립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도 다 지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저희 생각으로 도서관은 경산지역의 권역별로 읍지역과 동지역에 인구택지개발이 될 경우 서남부권이나 동부권 아니면.
강수명위원
동부동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동부동은 교육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도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왜 안지어 줍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동부동은 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압량 북부권은 인구도 많이 늘어났지만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대임지구 개발할 때 도시과와 협의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저는 읍면동에 모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시립이라는 말을 빼고 복지센터처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명칭은 앞으로 많아지면 장산도서관도 그렇습니다. 경산시립 장산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장산도서관입니다. 만약 중산지구도 계획이 있어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경산시립 중산도서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경산시립도서관이 아니라 하양도 경산시립 하양도서관 이렇게 본관이 나오면 중앙관이 북부와 압량권이 나오면 본관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중앙관으로 하고 다른 지역은 지역 명칭을 따면 지역 주민들이 들으면 이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