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용환 의원 발언

사랑하는 관악주민 여러분!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동·삼성동 출신 조익화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가지 건으로서 첫 번째는, 쑥고개 정류장 2개소 이전 요청과 두 번째로, 관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제안 건입니다. 오늘 질문내용상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첨부가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줌) 이 사진은 쑥고개에서 관악구청 방향에 있는 ID : 21-181 정류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진입금지 구역 내에 정류장이 위치해 있는 문제점이 있고, 1차선이 장군봉 방향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량이 서있을 때 2차선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으면 언덕길에 차가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버스 1대 공차 중량이 약 13톤 정도이고 승객 만차 시 20톤 가까이 된다는데 언덕길에서 출발 시 버스가 뒤로 밀릴 수도 있는 위험성 또한 많은 곳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정류장을 전방 약 60m 앞 세차장 앞으로 옮겨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줌) 이 사진은 맞은편 신림동 방향에 있는 ID : 21-189 정류장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도 정류장이 정지선 안에 위치해 있는 문제가 있고, 또한 승객을 승하차 후 출발 시 신호등이 머리 위에 있어 보이지도 않고 적색등으로 바뀔 경우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곳에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정을 해주지 않으면서 버스기사님들께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이 정류장은 약 30m 후방 정지선 밖으로 이전을 요청드립니다. 두 곳 모두 정류장이 설치된 지 20년 넘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주변 교통여건이 많이 변한 점을 감안하여 거기에 맞춰서 이전 요청을 드리고, 사실 정류장 요청을 본의원이 제안한 게 작년 8 ~ 9월경으로 기억되는데 주무과 직원과 현장방문을 했고, 그 자리에서 현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이전이 늦어져 주무과에 다시 문의해 보니 담당직원이 겨울철 정류장 열선의자 설치 등 업무가 가중하여 조금 늦어졌다고 본의원에게 며칠 전에 와서 양해를 구했고, 잘 추진 중이라고는 들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지역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께 감사드립니다. 버스정류장 이전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경찰서에서도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광고주와도 협의를 봐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은 줄 알고 있고, 또한 전에는 설치 주체가 서울시였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예산만 내려주고 이전설치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언제까지 이전을 마무리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관악로 서울대 정문에서 상도시장 앞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대해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가운데 차로를 물리적인 시설이나 차선으로 구분해 버스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버스에 우선권을 주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고, 가로변 전용차로와는 달리 일반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버스와 일반차량과의 마찰을 줄여 수송 혼율을 높이고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또한 버스통행로가 도로 중앙으로 이동되고 버스정류장 또한 도로의 중앙에 설치되므로 보도측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 홀로 승용차량을 포함한 전체적인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교통정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세계 여러 대도시가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민들에게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먼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정시성과 쾌적성 향상은 물론 통행시간 절감 효과까지 얻어냄으로써 이용시민의 만족도가 크고 승용차에 비해서 운행 효율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부분 도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불법 주·정차와 조업주차, 이면도로 진출입차량, 교차로 회전차량과의 상충 등으로 인해 소통능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일반차량과 완전히 분리되어 운행되므로, 이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버스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승용차의 흐름도 덩달아 좋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되면서 버스 수송 분담률이 11.5% 급증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대의 상습 정체되는 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대 정문에서 상도동 상도시장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의 필요성을 몇 가지 건의드립니다. 첫번째, 강남순환로 개통 후 차량 유입량 증가로 버스 정시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이용승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상습 정체구간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서 위치상 차량정체 시 긴급출동을 해야 하는 소방차 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세번째, 버스 이용승객이 서울시 전역에서 가장 많은 구간 중 한 곳입니다. 네번째, 관악로 2.5㎞ 구간 가장 혼잡한 도로입니다. 다섯번째, 서울대 정문에서 상도시장 이용 버스 노선이 한남운수, 중부운수, 영인운수, 관악교통, 보성운수 등 총 17개 노선이 운행 중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줌) 여기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0.5㎞의 짧은 구간인데도 차량정체 시 보시는 바와 같이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줌) 여기는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가기 전 우측에 있는 버스정류장입니다. 정류장에 버스가 승객 승하차로 정차 시 사당방향 우회전하려는 승용차와 버스가 뒤엉켜 정체가 심하고 또 승객 승하차 후 직진하려는 버스가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중앙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곳입니다. 여기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된다면 교통흐름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줌) 여기는 봉천고개에서 서울대입구 전철역 구간 사거리까지의 가변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봉천고개에서 서울대입구 전철역 사이 구간은 약 80m를 제외하고 거의 점선이라 전용차로가 유명무실한 구간입니다. 실선 구간이 짧아 CCTV의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고, 캠코더 단속요원이 배치되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애매한 구간이 많아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선정기준은 고밀도 개발지를 경유하는 주요간선도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하거나 버스 이용수요가 많은 도로, 버스 통행량이 시간당 150대 이상인 도로, 노면 교통혼잡이 심하고 편도 3차로 이상 확보가 가능한 도로입니다. 위 선정기준으로 볼 때 관악로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의원은 관악로 전 구간이 하루속히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조문에는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사업이지만 구 자체적으로 먼저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관악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여기도 혼잡도가 높은 노량진로 중앙버스전용차로입니다. 제가 휴일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차량이 별로 없는데, 여기도 편도 3차선이지만 중앙차로제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민의 발이 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버스기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조익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쑥고개 버스정류소 이전 제안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쑥고개 양방향 정류소 2개소는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정차금지 조항에 저촉되므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1일 서울시로부터 1억500만원을 배정받아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확충 및 이설 계획을 수립하였고, 의원님이 요청하신 쑥고개 버스정류소 이전 2개소와 승차대 6개소, 삼성동주민센터 미림여고 고개, 은천동 두산아파트 3단지, 신림사거리 신림역 2번 출구, 봉일시장 등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림로에서 관악구청 방향 ID : 21-181 정류소는 약 40m 전방으로, 맞은편 관악구청에서 신림로 방향 ID : 21-189 정류소는 약 25m 후방으로 이전할 계획이고, 현재 주민의견 수렴 및 관악경찰서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서울시에 정류소 이전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3월 22일 발주, 4월 말까지 시설물을 이전하고, 5월 10일부터 이전된 정류소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악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제안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도로 중앙에 독립된 차로를 만들어 정해진 시간, 승하차 및 통행속도를 향상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남부순환로와 관악로 2개 구간 연장 13㎞,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흥대로와 과천대로 2개 구간 2.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제안하신 관악로, 다시 말하면 서울대 정문에서 상도시장까지 약 4.3㎞ 구간은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개통 이후에 서울대 앞 관악IC를 이용하여 강남순환도로와 진출입하는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관악로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치기준은 편도 3개 차로 이상, 시간당 버스교통량이 150대 이상인 주요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 구간은 편도 3 ~ 4개 차로이며, 서울시 교통운영과 교통통계에 따르면 시간당 일반차량은 약 1,900대, 버스 교통량은 100 ~ 120대 수준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에 다소 미흡한 수준입니다만 관악로의 상시적인 교통혼잡과 도로정체를 고려할 때 버스의 통행우선권을 주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하다고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 제안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관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타당성 검토 등을 적극 요청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