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황동희 의원 발언
위원 이런 조례안을 보니까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낙인감 등 혹시나 그런 것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여기 해당 되는 자녀도 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심의 할 때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10개 있다면 저는 가장 짧고 아픈손가락을 유심히 바라보고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재원, 시의원으로서 시에 주어진 재원 가지고 살림을 살아간다면 이게 더 보편적 복지가 되려면 정말 짧은 손가락, 다친 손가락한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오히려 더 보편적인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희안하게도 바우처를 통해서 올해 3월부터 바우처를 통해서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비용이 국가에서 천만다행으로 상향을 했고 이 제도가 아주 좋은 정치이고 옳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이러한 재원이 주어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으로 약자, 지금은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놓았으니 바우처 카드로 집중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딸 키우는 부모들은 다 환영할 수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확률로 볼 때 7%, 8%정 도 지원받아요.
지원 받는 사람이 500명 되니까 거기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