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부위원장 양재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00억원 보다 1032억원이 증액된 1조 1332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160억원보다 577억원이 증액된 9737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1595억원으로 기정예산 1140억원 대비 45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연말기준 증액분과 보통교부세와 일반조교부금의 확정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9160억원보다 577억원이 증액된 9737억원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되어 원안가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수 부족분의 해결과 신속집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연내 미집행이 예상 되는 예산의 삭감과 법정 필수경비 추가소요액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금의 변경액과 시비부담금을 조정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중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