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위원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들은 수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입 노출을 꺼려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도 못할 만큼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60억 생계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재산세 감면, 노래방 유흥업소분들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문 닫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모든 제도권 안에서의 지원은 모두 하고 있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도 국민이고 다른 부분으로도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재난일 때 구제를 하려면 그런 부분도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예산이 아니라 시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여 그분들에게 지원을 할 때는, 그분들이 지금 피폐합니다.

상대적빈곤입니다.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