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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228회 제1사회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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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공무원 분들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발언 취지대로 말씀 드리니 늘 하셨던 말씀이 10만원 준다고 뭐가 도움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그 돈을 쓰라고 주는 것이지만 그 돈이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10원 짜리가 빛의 속도로 돌면 63빌딩 세운다는 경제농담이 있듯이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게 되려면 공돈 비슷하게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돈을 써야 또 쓰고 하는 거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투자정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재영 위원님 말씀도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인데 과에 들어갔을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건데 저는 경산시가 버려야 할 가장 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삼성현, 두 번째는 대학 도시입니다. 대학도시라고는 하는데 대구카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다 대구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산이 지원을 하고. 물론, 대학이 십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먹고 살기 힘들겠죠. 양 위원님 말씀하셨던 취업지원금, 취업센터 지원해주는 돈이 가만히 살펴보면 대학교 교직원들 월급 밖에는 안돼요.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세금을 쓸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