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을 제가 모신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니까 과장님 나와도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지가상승을 다 했으니까 과장님께 질의 다 했으니까 국장님 나와주세요. 국장님, 공통사항 183쪽에 인근 지가 상승률하고 골프장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골프장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게 됐는가 하면 골프장에 있는 인근 부지는 경산시에서 지가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가가 매년 보면 10%, 15% 올라갔는데 골프장은 1% 대로 올라가서 조사를 하다보니 유독 골프장 두 군데만 5년 동안 올라간 지가상승률이 제곱미터당 6000원씩 똑같이 올라갔다는 거지요. 인근대지를 확인해 보니 엄청난 차이로 상승이 됐고 이건 불합리하다.

내가 해봐야겠다 싶어서 찾다 보니 그렇게 해서 지가는 올해 2021년도 2월 1일부로 6500원과 75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또 찾다보니 건물재산세가 인터불고 CC는 6억 6800만원 받았는데 왜 대구CC는 1억 7600만원 밖에 안 되냐는 거지요.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땅이 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많고 적고 한데 금액이 5배가 차이가 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건물지가로 따지면 대구CC가 더 비쌀 수 있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