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기획재정국 행감하면서 저희가 고함도 안 지르고 많은 지적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잠깐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인구정책에 대해서 강조하는 있는 부분들은 인구정책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와줘야 예를 들면 사회간접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만에 대한 인구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사회간접시설들이 거기에 맞춰질 거고 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30만을 보고 있지만 인구가 청년정책이든 이것이 잘 돼서 인구가 갑자기 늘 수 있습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30만의 인구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40만 정도를 보고 인프라를 구축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구정책이 뒤틀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회기반시설들도 뒤틀릴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이 중복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 여성들에 대한 정책,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구정책이 어느 정도는 정확도가 나와야 경산시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맞춰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 많기 때문에 경산은 어쩔 수 없이 산학단으로 협력해서 가야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지원하는 예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