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20년도에 1회 개최고 19년도에는 몇 번 개최 하셨어요? 18년도에는 몇 번 개최 하셨어요? 2회, 3회, 4회가 다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서면심의를 대부분 많이 하고 회의에 대한 빈도가 낮은데 이것이 심도 있는 논의가 되겠느냐. 보조금예산으로 얼마가 나가는지는 아시죠?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더든요?

물론 해당 부서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총괄하는 부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 속에 본 위원이 회의록 다 읽고 왔잖아요? 형식적인 내용도 있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많은 몇 백개의 보조금 단체의 몇 백억의 보조금이 소요가 되면 위원들에 대한 위촉도 분야별 전문가들이 와야 심도 있는 의견이나 검토가 된다고 보고 보통 서면에서는 거의 재검토가 없습니다.

서면은 시비가 나가지 않는 부분인가요? 전부 시민의 세금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예산 투입 대비 비슷한 단체들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자부담 비율도 각각이고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명확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보조금 단체에 자부담 비율을 장애인단체에 특수성이 있면 비율을 영역별로 기준을 세워라. 그리고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실랑이를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 같이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30%, 31% 균등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5년치 보조금심의회의록을 다 읽고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괄 평이라고 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