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오준섭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곽광자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어 활동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구청장님, 최근에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공약 이행 최우수 단체장으로 선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실 본의원이나 혹은 다른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이미 본회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사항들입니다만 결국 우리 행정의 최종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의사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통해서 요지를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첫번째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이곳은 샤로수길의 모습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굳이 경계석이 필요없는 곳인데요. 보도정비를 하면서 경계석을 설치한 것으로 인해서 턱이 생긴 곳들이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이런 턱을 의식조차 하지 못할 수 있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또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이 턱이 상당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우리 의원님, 장애인 교통약자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민선7기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장애인들이 또 차이는 있되 어떤 차별받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구정 속에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민선7기 들어와서 일예를 들면 서울대입구 전철역에서 관악구청까지 점자블록 하나 없는 또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건립될 예정인 그 부분까지 또 보건소까지 이런 점자블록들이 없어서 상당히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이 교통약자들의 부분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의원 하던 시절에 사실은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그 부분을 지하계단으로 휠체어 타시는 분들, 유모차 끄는 분들 이런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교통정책이나 모든 장애인 정책들이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1호 사업으로 했던 것이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등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담고 있고요. 지금 PT를 띄워서 보여주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우리가 장애인 등 편의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구의 공공건물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건물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비한 것이 현실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고민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선7기에 들어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은 말미에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도 대학동을 비롯해서 관악구 곳곳에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런 샤로수길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과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또 경계석 자체가 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지가 도로보다 높기 때문에 거기서 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건축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또 경계석이 경사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사지게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2019년과 2020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만 2019년 1,000만원, 2020년 2,000만원 정도로 수십 개소의 정비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아예 없었고요. 그런데 국시비 사업을 신청해서 한 1,500만원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 국비 사업으로 향후에 대폭 지원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정 속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길래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국비로 서울시 전체 한 16억원 정도가 지원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까? 저는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이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올해 하반기에 있을 추경예산이나 또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이런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분위기를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주가 직접 설치한 경사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보행자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철거해라라고 요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거를 요구하기보다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혹시 경사로가 너무 커서 보행에 방해된다면 좀 작은 사이즈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7기 들어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사업도 대폭 확대했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관악구 곳곳에 장애인에게 장벽으로 다가오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의 모든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장애 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서정주의 집과 서정주 시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정주의 집에 관해서는 벌써 10년째 의회와 또 언론에서 무수하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서정주는 친일과 독재 찬양으로 문제가 된 인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구청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이 서정주의 집이 서울미래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렵다라는 답변도 이미 수차례 들었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이 서정주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 제가 구의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가 서울시가 네거티브 유산도 과거를 좀 성찰할 수 있는 유산의 의미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문화유산으로,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하자고 한참 논의가 있어서 그때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거티브 유산도 과거를 성찰할 수 있는 유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가 매입할 테니 소유는 구소유로 하고 운영은 구가 운영비를 대는 걸로, 그렇게 해서 2002년도에 아마 그 가옥을 매입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도 역시, 뭐 서울시에서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래유산으로 가져가자고 하길래 그때 구의원 시절에도 저는 동의를 했던 거고요. 앞으로 의원님이 이런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혼자 의지대로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보고요. 서정주의 집을 미래유산에서 지정 해제하냐, 아까 질문요지서 보니까 시, 뭡니까,

시비요.

시비, 시비도

그거에 대해선 좀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고 서울시하고도 좀 협의를 해보고,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주장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서정주의 집은 지금은 우리 구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 해서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하고 있고 1년에 한 800만원 정도 예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은 왜 구청이 이 친일·친독재 인사를 기념하는 데 세금을 들이냐라고 묻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거티브 유산, 다크투어리즘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작 서정주의 집에는 친일행적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벌써 몇 년째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진행된 게 없고요. 서울시에서 미래유산이라고 지정을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곤란한 지점이 있다, 뭐 사실 저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미래에 남겨야 될 유산이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집 자체도 사실 재건축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이 미래유산을 해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건 맞습니까?

예?

서울시에 미래유산 해제를 해달라라고 우리 구에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2018년도에 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답니다.

서울시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전에 구청장이 말씀드린 대로 네거티브 유산도 과거를 성찰할 수 있는 유산의 의미가 있어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줬다고 하네요.

저는 글쎄요, 이 미래유산을 저는 해제해야 된다고 보고,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정적인 유산도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 이거 자체가 서정주가 실제로 살던 집도 아닙니다. 새로 지은 거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유산을 해제해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의 그런 주장도 있으시고 또 우리 구 내에서의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서울시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의원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답변을 듣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미래유산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우리 구의 소유이고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거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겠다, 매각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사를 보인다면 서울시에서도 미래유산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잊을 만하면 기사가 나와요, 1년에 한두 번씩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그리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애물단지 아닙니까?

사실은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구만의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정 속에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의원님이 주장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을 구청장이 “예,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라서 추후에 서울시나 우리 구민의 어떤 여론 이런 부분들을 좀 하여튼 디테일하게 수렴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그 속에는 반드시 의원님이 주장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따져 묻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물론 이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서울시와 협의할 때 구청장님께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면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주의 집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기사를 보니까 남현예술정원 입구 그리고 관악산 호수공원에 서정주 시비가 설치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예?

서정주 시비요.

관악산 호수공원에 1997년도에 설치했고, 남현예술정원에는 2018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시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서정주의 집이나 시비나 같은 맥락에서 지금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시비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 아닙니까?

예, 구에서 설치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렇죠.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 설치했고, 남현예술정원에서는 남현동이 예술인마을이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시비에 대해서는 꼭 시하고 논의할 필요 없이 아마 우리 구에서 결정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정주의 집 논의할 때, 의견수렴할 때 이 부분도 다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춘천시와 부천시에 있던 서정주 등 친일파 시인들의 시비가 있었는데요 시에서 철거를 한 바가 있고요 또 같은 해에 충남 태안군에서는 서정주 시비를 세우려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저는 글쎄요,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실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뭐 결정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의지만 가지면 철거는 할 수 있으나 아까 남현예술정원 같은 경우에 우리 남현동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거 설치해 달라 했는데 제가 그분들의 의사를 안 들어보고 그냥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철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그런 분들하고도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마을 출신에 다른 문인도 있기 때문에 다른 문인의 시비로 교체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 16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그때 4월 임시회에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안심콜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을 도입해 보자 해서 우리 구는 또 공공시설 등에는 이미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민간 다중시설 음식점·카페·이미용업소 등의 이런 민간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파악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안심콜을 하고 나면 역학조사 시에 보면 정보제공이 굉장히 지연돼 있어요. 지금 QR코드나 이런 것은 바로 1시간 내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데 안심콜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콜센터하고 연결해서 담당자가 지정해서 공문도 발송해야 되고 상당히 하루 이틀이 소요되는 그런 경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자 명부 종류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선택해서 QR코드 사용이 어느 정도 정착화돼서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불편하다 하는 부분들 – 민간 관리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일일이 1만 개소 이상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의절차도 밟아야 되고 좀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또 장애요인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전혀 이쪽에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연간 한 2억3,76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구청에서는 판단을 해서 - 의원님이 또 말씀을 주셨고 -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방법만을, 지금의 방법만을 고집할 수 없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안심콜은 다른 QR코드라든가 수기명부라든가 이런 것과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심콜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불편하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글쎄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제가 직접 이용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미 지금 전국에 10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민간 다중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강북구에서 관내에 8,000여 개소의 다중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기사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발언을 하고 며칠 뒤에 안전관리과장이 와서는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요구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요 전국에 보면 경기도도 거의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서울에 오면 아니 왜 서울에는 이런 게 없냐, 오히려 서울이 경기도보다 낙후됐다 이런 반응들을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서울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특히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에도 바쁜, 특히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도 더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저는 구민들이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강북구에서 해버렸는데 우리 구에서 먼저 서울시 최초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민들이 구청장님 많이 칭찬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제가 이거 SNS에 올렸더니 다들 댓글들이 이게 정말 편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반응들이었어요.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지금 광진 같은 경우도 시행을 했는데 다중시설에서 민간 관리자들의 동의율이 낮아서 상당히 좀 난감하다 이런 말씀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학을 함에 있어서 지금 쓰고 있는 QR코드라든지, 또 공공기관에서는 의원님이 제안 주셔서 이 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 대해서는 그 동의율이 낮고 또 지금 QR코드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상당히 불편함 없이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안심콜로 하는 거라든지 QR코드로 했을 때 큰 차이가 있거나 우리가 관리 역학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동의율이 낮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어서 더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중시설의 동의율을 높인다든지, 또 한 쪽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다중시설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관내에도.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예산으로. 지금 형평성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액수야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로 하여튼 검토를 해보고요,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공기관에서는 안심콜을 지금 쓰고 있는데 민간시설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아니 동의여부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동의라는 거,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곳에만 해주면 되죠.

아, 원하는 곳에만?

그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강제로 하겠습니까, 민간시설에. 민간시설에서 원하는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이미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강제할 수 없죠, 구에서.

서울시내에서도 2군데 외에는 안 하잖아요, 뭐 다 하기는 뭘 다 해요.

전국에 100개가 넘는 지자체가 하고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이런 행정에서 제일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뒤처지고 앞서고의 문제가 아니죠.

뒤처져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역학에 의원님, 관리에 문제가 없는데.

구청장님, 제가 지금 일부러 구청장님 말씀 안 끊고 답변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저도 말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이런 행정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구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뒤처져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서 하면 눈치 보다가 따라가고 다른 구에서 안 하면 우리 구가 제일 먼저 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게 있다고 봐요. 이거 고양시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요 고양시는 이 안심콜에 대해서 말하자면 선진행정의 사례로 굉장히 많이 칭찬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연간 2억3,000만원이요? 그거는 저는 정말 넉넉히 잡은 거라고 보고, 이미 6월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백신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까지만이라도 하면 저는 뭐 - 이 예산의 반이죠 - 그 정도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존에 설치한 곳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원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는 2개 구에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확산이 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처음에 뭐 검토해 보겠다, 부정적이다 답변을 했기 때문에 늦어지지는 않았으면 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건 서울 모든 구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검토를 마치고 저는 이걸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및 정치인의 현수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워낙 구정질문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라서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주로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공무원들은 어떤 특별한 방침이 없는 이상은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방침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정당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충돌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외에 게첩된 현수막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불법이고 그래서 법에 따른다는 구청은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당이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또 정치인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인사를 한다거나 자기 어떤 정치적인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거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명절 때라든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수막을 걸었고요. 우리 구청에서 주말까지 일을 하지는 않지만 평일이 되면 무조건 철거하는 것 감안하고 그렇게 걸었습니다. 건설관리과에다 이것 좀 철거하지 말아달라는 말씀도 전혀 안 드렸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게시해서 월요일에 바로 철거됐습니다. 저는 구청이 법에 따라서 이것은 불법현수막이고 바로바로 철거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요. 지난주에 관악구에 우리 관악갑, 관악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현수막이 일주일 넘게 걸려 있었습니다. 철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어떤 현수막은 평일이면 바로바로 철거하고 어떤 현수막은 일주일 넘게 걸려 있었을까요? 구청장님, 그 이유를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구청장이 어떤 정치인 현수막은 며칠 걸렸는지 또 어떤 정치인은 며칠 걸렸는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출퇴근 시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닙니다.

아무튼 불법인지 알지만 공익차원에서, 지금 의원님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하고 어느 정도 정치인들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간을 드린 것만은 사실인데 그게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는 몇 일만 하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게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주겠다라는 게 방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또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도 같이 논의해서 방침으로, 정치인 현수막에 대해서는 며칠은 유효하다고 이렇게 해서 방침 가져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각 정당이나 정치인들과 한번 협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여유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 현수막은 지금까지 한 번도 월요일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걸었던 현수막은요 한 번도 월요일에 철거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보통 금요일에 걸고요 그러면 월요일에 철거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것 감안하고 지금까지 요청도 한 번도 드린 적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구의원이라고 해서

의원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구의원이라고 해서 어떤 특권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그렇게 특별히 의원님 현수막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고요, 다만, 정치인

아니 제 것만 그러는 거 아니겠죠.

정치인 또 정당 현수막도 우리가 좀 재량을 발휘하되,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꼭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이나 다른 정당의 현수막도 바로 거두는 수는 있었습니다만 설마 우리 집행부가 의원님 현수막만 꼭 꼬집어서 떼내겠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 민원이라는 게요 사실 그냥 한 분만 이야기해도 민원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도 작년에 수능(대학 수학능력 시험) 때 현수막 많이 보셨잖아요?

언제요?

수능이요, 수능 수험생 응원합니다 현수막.

아, 응원 현수막.

예. 많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수막도 한 일주일 이상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청장님이 뭐 내가 구청장이니까 떼지 말아라라고 하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 것 그냥 대충 다니면서 본 것만도 관악구에 100개 이상 걸려 있었는데 그 민원 하나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면 모두에서 제안하듯이 정당·정치인 현수막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 기간을 정한다든지 방침 속에 넣는다든지 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들도 추석과 수능 때 또 현수막 많이 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 구에서 건 코로나 예방 현수막, 백신 현수막 이런 것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지만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협의를 해서 일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도록 구청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남은 1년간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기 위해서 매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악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의정활동을 하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관악구민을 위해 코로나 예방활동과 백신접종 그리고 감동행정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악구민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하여 관악구민을 대신하여 질문드리는 난곡선 향후 일정 진행상황과 신림선 110번역 제명 문제에 관한 구정질문을 드리고, 당사자인 중증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부모님을 대신하여 관악구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역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입니다.

우리가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우리 난곡지역에는 늘 난곡선이 됐다, 된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곰탕 끓이듯이 재탕, 삼탕 하면서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GRT에서 난곡선 추진 행정 이력에 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금 확대를 해보면 우리 관악구가 교통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의원 되자마자 제일 먼저 갔던 데가 교통위원회에 가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정말 교통취약지역이 사통팔달로 뚫릴 수 있는 그런 교통환경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시의원 활동하면서도 이런 난곡선, 신림선, 서부선 경전철 인프라 구축에 열정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5월에 원래 GRT 도입계획을 발표했고요. 2010년 3월에는 도로 이용 효율 저하 등으로 인해서 경전철 사업으로 변경을 합니다. 2015년 6월에는 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수립하고 민자사업으로 당초 계획됐으나 사업자의 제안이 없어서 저는 이 부분이 민선7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당선자 시절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가 없으니 이걸 재정사업으로 바꿔달라고 시장님과 많은 논의를 해서 이게 2018년 8월에 서울시 난곡선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승인이 고시돼서 현재는 올, 지난 5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난곡지역에서 GRT를 추진하다가 지하경전철로 변경안이 2010년도에 확정됐잖아요? 기본계획이 수립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GRT에서 지하경전철로 변경된 특별한 이유라도, 혹시 청장님 아시는 대로.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그때가 2010년 3월이지요, 경전철로 변경된 게. 그래서 서울시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도로 - 난곡로 - 가 확장이 돼 있고 지상으로 다니는 것은 효과가 좀 떨어진다 해서 GRT에서 경전철로 도입됐다라고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GRT를 추진할 수 없었던 이유가 신대방부터 시작해서 난향동 휴먼시아까지 횡단보도, 삼거리, 사거리, 비보호 좌회전 이게 27개 정도가 되어져 있어서 GRT를 하게 된다면 막심한 교통체증으로, 교통학계에서 결론이 나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투자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한테 건의했다고 하셔서 이게 확정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는지.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자 제안이 안 들어와요. 민자사업자가 들어오질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이 차라리 국비나 시비 예산을 투여하는 재정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 해서 건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96 나와서 민간인들이 투자해도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결국 3년 동안 투자하는 회사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업하는 방식은 적자보전 방식에 의거하여 재정사업이 투입할 수 없었던 교량, 철도, 터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적자보전이라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다가 요때쯤에는 민간투자 방식은 전혀 보조가 없다라고 선언해서 더 엄격하게 해서 민간투자자가 안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청장님 2018년 8월쯤에 제가 언론, 신문기사를 읽었어요. 청장님은 난곡선은 2022년에 개통된다고, 제가 인터뷰 내용을 봤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2022년에 착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서울시가요, 서울시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2018년 8월 서울시가 비강남권 4개 경전철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2022년 이내에 착공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그래서 민선7기 공약 관련해서도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한 것은 사후 조속한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 표현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민간인, 그러니까 개인 사업이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요, 모든 게 생략되고요. 그런데 이게 행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했잖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 향후 일정에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통과, 기획재정부 예타(예비타당성) 통과, 기본계획, 기본 실시설계, 보상, 착공인데 이런 거를 행정 프로세스를 잘 기억하셨으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2022년에 착공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지난 5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거든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된 것은 이미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착공 그러면 대개 첫 삽 뜨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행정절차도 이미 이 사업이 가는 걸로 보면 착공됐다 이렇게 이해를 의원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난곡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착공이라고 하면 첫 삽을 뜨는 게 착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괴리가 있네요,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착공은 행정절차를 진행됐기 때문에 착공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은 첫 삽을 떠야지만 착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좀 더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거나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행정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갔으면 이미 이 사업은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보셔서 착공으로 간주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그래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가 다 끝나서 적어도 첫 삽을 떠서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시점 이것을 일반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경전철 사업이라는 것이 구가 주관하는 사업도 아니고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을 우리가 정말 구청장이 어떤 의지를 담아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그렇게 공약발표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경전철 난곡선과 관련해서 청장님께 질문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청장님이 2018년도 출마할 당시에 공약사항에 난곡선 조기착공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청장님한테 질문드린 거고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착공이라고 하면요 “토목이나 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행정절차가 아니라 땅을 파는 게 착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서로 투터널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청장님은 여기에 물론 깊숙하게 행정을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난곡선 진짜 착공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시정이 좀 달라졌잖아요? 박원순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다가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6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시에도 이게 우리 교통 소외지역인 경전철 사업이, 특히 난곡선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호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서 2018년도에 취임해서 구청장으로서 2022년에는 반드시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적어도 받아서 이렇게 발표했던 건데 지금 의원님이 이게 몇 년도에 착공하냐고 물어보시면

예상.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한 내용을 또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철도 사업이 착공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가 있고요 많은 것을 또 서울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5년 내 착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25년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으로 취임해서 지금 발표하신 걸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다만, 저는 이 첫 삽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지난 5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걸 보면 이건 확실하게 이 사업은 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님하고 같은 당이고 하니까 우리 관악에 난곡선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고 노력을 해서 이 시기를 좀 앞당길 수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거 말고, 다음 거. 다음 거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보여줌) 이게요 2020년 서울시 교통국이 서울시의회로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이 재임하셨을 당시고요. 그래서 민간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던 강북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을 민간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시켜 놨고요, 나머지 쭉 10개 노선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 교통국은요 이거를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B/C(비용 대비 편익비율)가 부족한 부분에 관련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거예요. 다음번. (자료 화면 보여줌) 그래서 서울시가요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뭐냐, 지역의 낙후도, 취약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민간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던 강북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을 순위를 정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 2020년인데요 - 서울시 교통국이 왜 이렇게 순위를 정했을까요? 혹시

그것은 서울시가 하는 일이라서 관악구청장이 그 내부 문건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그러면요 제가 자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지역균형발전 효과 민간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총 공사비가 서울시가 부담할 금액이 2020년 초 당시에 3조9,608억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던 4개 노선을 한꺼번에 공사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좋은데 이 재정문제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균형발전 기준을 만들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편성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 봐서는 국토부 승인 예비타당성, 기획재정부 예타(예비타당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당시에도 2022년 착공한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참 난감한 일이지요. 우리 주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하여튼 저는 이런 게 지금도 서울시가 계속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유효한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던 4개 노선을 한꺼번에 공사할지?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출신 지역의 의원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난곡선이 왜 시에서 이걸 검토할 때 순위가 4번으로 돼 있냐 또 그 계기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시 시정 속에서 바라보면 저도 교통위원회 시의원으로서 참여할 때만 해도 논의를 해보면 우리는 10개 노선이 발표되면서 적어도 3개 노선을 유치하는데 그 시의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본다면,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신림선이 내년 5월 28일 개통하는 걸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서부선도 역사가 생길 곳에 지질조사를 할 정도로 실시설계를 가져가는 걸 보면, 또 난곡선도 재정사업으로 바뀌어서 이 부분이 잘 갈 수 있도록 예타(예비타당성)까지 준 걸 보면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많은 – 지금까지는 – 배려를 해줬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만 의원님 입장에서야 충분히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짚어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답변드려야 맞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우리 관악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전체적인 철도 교통환경 속에서 판단을 폭넓게 좀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SOC사업 난곡선,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을 합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자꾸,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매일 재탕, 삼탕 착공 2022년, 2022년 착공합니다 이런 게 저는요 우리 주민들한테 기만하고 희망고문을 준 거라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냥 난곡선 조기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가장 정확한데 딱 연도를 정해 놓으니까 지금 난곡동, 난향동, 미성동 주민들은 다 2022년 착공, 첫 삽을 뜨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궁금증을 제가 대신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또 하나 더요. 우리가 난곡선 남부연장, 그러니까 금천까지 간다는 그런 설왕설래가 있어요. 혹시 청장님이 답변할 내용인지 아닌지 몰라도.

지금 후보 노선으로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천선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일단은 난곡선이 착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상황 봐서 금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답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난곡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개통될 신림선 110번역 제명과 관련하여 상징성 때문에 대학동, 삼성동, 서림동 주민들이 너무나 관심이 많고요 역명 지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난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시촌역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새롭게 제시한 서울대벤처타운마저 현재 보류가 되었습니다. 청장님, 지금까지 1차, 2차 관악구 지명위원회 결과와 서울시 지명위원회 110번 지명 1차 반려 이유와 2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보류 상황과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역명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은 결정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의 시에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사도 여론조사 해본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심의 시에 판단자료로 활용하면서 우리 관악구 지명위원회에서 역명 하나가 상정되면 그게 서울시로 가서 서울시에서도 교통정책실에서 먼저 그걸 결정해서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다 올려서 최종 결정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해요. 그런데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지는데 1차에 110번 역명이 주민들이 대학촌으로 해달라고 해서, 아니에요? 그럼 뭘로? 고시촌?

고시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 시에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여론을 수렴할 때 지역에서는 서울대 캠퍼스타운역 1번, 2번이 서림역, 3번이 고시촌역, 4번이 삼성산입구역, 5번이 고시촌입구역으로 처음에 여론조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관악구 지명위원회에서

청장님, 제가 사전에 내용을 잘 파악했고요.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악구 지명위원회에서 110번역을 서울대벤처타운으로 서울시 지명위원회로 상정했어요. 그런데 왜 서울대벤처타운으로 우리 관악구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고시촌역을 한 번

부결.

안 해줬어요. 보류했어요, 보류.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고시에 관련된 고시촌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대 인적자원을 활용한 우리 신림동 창업밸리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역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서울대벤처타운 역명을 선정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벤처타운으로 올린 거죠. 다시 말하면 한 일예를 들면 2호선 지하철역명 중에 옛날에 - 의원님 기억하실 겁니다 - 공단입구역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공단입구역. 그게 디지털단지로 그 역 주변이 바뀌면서 디지털역으로 바뀌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서울시 지명위원회가 바라볼 때도 역명을 써오다가도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 사법시험제도가 바뀌었고, 이것은 서울시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고시촌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올릴 때 서울대벤처타운역으로 올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1차 주민여론조사는 온라인으로 했고 2차 주민여론조사는 통장님들이 지명 붙인 거를 각 가구마다 집어넣어서 그거를 다시 회수해서 지명 1번이 고시타운역, 2번이 서울대벤처타운역으로 선호도가 높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오해할 수 없게끔, 제가 그 설문지를 봤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설문지입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110번 역명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설문지입니다라고 거기에 설문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문지 내용 어디에도 단순히 이거는 주민들 참고용입니다, 주민들 선호도가 제일 높은 지명이 되어도 이거는 확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사전에요 그렇게 고지를 했었으면 주민들이 오해가 없잖았습니까?

설문지라서 그런 부분이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저번주에 이 앞에 집회 시위했던 분들에게 가서 제가 귀를 기울였더니만 그 여론조사 설문지가 순위도에 입각해서 제일 높은 순위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 갑니다, 단순히 참고용입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거 뭐냐, 이거 기만행위 한 거 아니냐, 그냥 여론조사만 받고 결국엔 2등으로 서울시로 상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 여론조사 한 결과를 그대로 갖다가 서울시가 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 말이 아니라, 그럼 여론조사 설문지상에 이거는 단순히 참고용입니다라고만 쓰여져 있더라도 주민들이 오해를 안 하죠.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그 당시에 선호도가 높은 역명을 제명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과장님이 설문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주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선호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네요.

예.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역명을 결정할 거니까 참여해라가 아니라, 여기에 표시가 돼 있다니까요.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관악구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로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분명하게 좀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설문지에 딱 못을 박아놨으면

아니 그러니까 “듣고자 하오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듣고자 하는 게 여론조사 한다는 거잖아요.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그러면

그런데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와서 집회하는 거 저도 다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관악구청을 뭐 타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대요. 관악구청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의원님.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던 거죠.

이런 절차를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모든 것은 최종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도,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도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당연히. 그런데 서울시에서 고시촌역을 절대로, 그것은 어떤 사법시험제도가 바뀌고 그런 이야기까지 구두로 해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요 엄청나게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공단입구역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사용해 오다가 이렇게 변하니까, 공단이 없어지고 디지털이 들어오니까 이 역명을 바꾸는 거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야 된다. 그런데 고시촌역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시험제도가 바뀌어서 거기가, 또 관악구가 거기를 신림창업밸리로 만들어서 창업벤처타운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기업이 59개나 들어와서 몇백 명의 창업활동가들이 거기서 이미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런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주민의 의사와 행정환경을 충분히 지명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니 주민들은 와서 주민의사 무시하는 구청을 타도한다 그러면 구청장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선호도 조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조사를 왜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당연히 조사는 해야죠.

그러니까 주민의사를

아니 의원님,

반대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 써져 있다니까요, “주민 의견을 듣고자”.

그리고요 지금 서울대벤처타운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벤처타운이라고 하면 최소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고시가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성촉진지구는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12월이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결정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아니

그리고요 벤처밸리라 하면 거기에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벤처라고 불릴 만한 게 녹두집에 창업히어로(HERE-RO)3,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벤처타운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KT금융, 우리금융 다 지금 본사 베이스를 두고

건물을 임차해서

그다음에 히어로(HERE-RO)4도 들어왔고요, 히어로(HERE-RO)5도 들어왔고요,

히어로(HERE-RO)5는 아직 안 들어 왔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공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요. 물론 제가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사지만 뭐 아직 벤처타운이라고 불릴 만한 이런 여건도 아직 안 되고요, 그다음에 더욱 더 중요한 건요 서울대한테 이름과 관련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악구청 임의대로 서울대벤처타운으로 했습니까?

뭐라고요?

110번역이 서울대벤처타운으로 결정이 지금 보류지만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유 명명권이 있어서 “서울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서울대한테 허락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받았나요?

그건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협의사항이죠, 협의사항. 그래서 벤처타운 추진단이 있거든요. 추진단 단장님은 이미 공감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감을 했고, 공문상으로, 문서상으로 총장님하고의 어떤 문서상에는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110번역 명명과 관련하여 혹시 다시 한 번 여론수렴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이미 충분히 우리가 여론조사를 두 차례나 했고요, 논의된 사안이고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걸로 결정이 되면 그걸로 왜 안 해주냐고 100% 또 난리를 칠 텐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복되는 주민의견 조사 자체가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뜨리고 주민 간에 갈등만 더 조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 생각은 기 실시된 1, 2차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활용해서 관악구 지명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행정의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민행복지수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걸로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여론조사, 그 선호도 조사내용 없이 이렇게 주민들 설득해서 서울대벤처타운역으로 갑니다라고 했을 때는 주민들 대부분이 수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더 불만사항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시간 좀 쓸 수 있나요?

그러면 추가시간 20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구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줌) 제가 이렇게 영상을 틀어드린 이유는 지금 질문드릴 내용과 관련 있어서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3.4%가 있잖아요. 저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공단이나 문화재단에 좀 더 직무에 맞게끔 개발을 해서 그런 사람들도 일자리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럼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혹시?

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나요, 혹시요? 가시적인 성과. 제가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질문해도 청장님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예를 들면요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아, 그러면 저희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면 한번 이러이러한 직종을 찾아내서 근로지원인 제도와 장애인 보조활동인 제도를 통해서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한번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답변도 청장님과 똑같은 답변을 받아서 제가 지금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의원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으로요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됩니까라고 질문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지금 어느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구청장님도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요, 제가 사전 질문요지서를 냈잖아요, 공단하고 문화재단 관련해서요.

예.

그러면 제 질문 의도를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질문요지를 왜 받습니까?

아니 무슨 의도를 파악을 못해요, 물어보지를 않았잖아요. 그 정책에 공감하냐고 해서 공감한다고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청장도 똑같다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라고

예?

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라고

어느 부분에,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도 안 하시고 왜 화부터 내세요, 의원님.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러면 사전 질문요지서 낼 필요 없겠네요. 저의 질문 의도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기타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든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구가 관심 있게 이거는 중증장애인들이 정말 장애 상태와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고용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걸 제가 계속 질문요지를 냈어요. 그러면 청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게 있는데 요런 것 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의원님, 일문일답에서 의원님이 질문도 안 했는데 구청장이 먼저 답변을 해요?

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이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하신지를 제가 못 알아 듣겠다니까요.

그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점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채용할 때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 보진 않았지만 인사규정이나 시행 내규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신규채용 시에도 장애인에게는 서류전형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서 확실하게 공개채용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채용되도록 구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서울시설공단은 채용공고 시에 우대사항에 대해서 장애인을 기재하며, 장애인 응시자의 응시를 독려하고, 신체조건 등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고용이 촉진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이미 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규채용 시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할 때요 경증장애인 혹시 최근에 지원현황 알 수 있을까요?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중증이나 경증장애인 몇 명 지원했는데 몇 명 채용됐다 이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03명이 상시고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장애인 4명을 고용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현재 1급 중증장애인 1명만 고용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요?

문화재단은 원래 법적인 근거를 보면 100인 이상인 사업체가 준수하게 돼 있고요.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95명이어서 사실 이런 적용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5명이 추가 채용되니까 100인 이상 사업체로서 2021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돼서 문화재단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 수는 3명이고 2021년 문화재단 장애인 특별전용으로 중증장애인 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1명일 경우에는 경증장애인을 2명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021년 7월 중에는 1명을 추가 채용해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제안 의도는요, 물론 경증장애인분들도 정말 소중하지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들도 최고위 발달장애인들한테도 기회균등 일자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달라는 의도였습니다. 혹시 발달장애인이 관악구에 정식 일자리로서 12개월짜리 일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코로나 상황 이전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동명요양원에는 코로나 사태 전에는요 발달장애인 9명이 근로를 하였습니다.

의원님,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이기중 의원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도 구청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구정운영 철학 속에 정말 장애인들이 차이는 있되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구정운영 철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고용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분명히 접근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법적 명수뿐만 아니라 더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여튼 구정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도를 잘 이해를 해주셨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중증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의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절규하며 외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들의 외침에 응답하여야 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이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상옥입니다. 소통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부터 청정도시국장님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에 관악구청에서 실시한 관악구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확충해야 한다는 시설로 주차장이 34%로 가장 높고 그다음 공원조성이 18.5%로 두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어서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13.7%, 체육시설 10.5%로 응답되었습니다. 그 중 두번째인 공원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집 근처 공원은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 어르신에게는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소이며, 직장인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의 장소이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는 우리 삶에 편안함을 제공하여 ‘도시의 오아시스’라 불릴 정도로 공원이 주는 삶의 만족도는 높다 하겠습니다. 관악구 전체 100여 개 공원이 있지만 난향동에는 미도어린이공원, 난향어린이공원 2군데만 자리 잡고 있기에 주민들의 바람이 간절합니다. 관악구 전체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계획에 따라 보상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진에 따라 금년 내로 보상이 마무리된다면 난향동 산105번지와 산108번지에 대한 매입이 된다면 내년에는 공원조성을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원조성 사업을 착수할 경우 공원조성 사업의 예산, 면적,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향동 산105번지 일명 대머리산의 공원조성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재석의원 15명)

이성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1번. (영상 보여줌)

이 영상이 전에는 이쪽을 이렇게 구청장이 쳐다보도록 돼 있던데 보기 좋게 딱 앞에다 설치해서 아주 보기가 편리합니다.

예. 질문하는 의원도 보기 좋게 해주셔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관악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도로입니다. 관악초등학교 주변은 이편한세상 입구에 이편한세상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변환경이 매우 쾌적해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꼭 이용해야 하는 도로가 인도, 보도와 경계석 측구를 합해서 폭이 약 4.85m에 불과합니다. 다음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여줌) 청장님, 보시면 굉장히 도로환경이 안 좋죠?

예.

여기는 또 통학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이들도 통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도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전봇대나 이런 여러 가지 전신주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위험하고 또한 차량사고도 있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도로정비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되어서 구청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문제는 청룡동 교통환경, 도로환경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 않게 관심도 많고,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편한세상아파트 입주와 함께 이 부분들이 상당히 확대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청룡동의 도로, 그러니까 양녕로로 이어지는 신호체계가 바뀌면서 여기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지만 지금 일방통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도 도로여건이 그만큼 이편한세상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교통량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거기도 - 이미 착수했습니다만 - 하여튼 일방통행으로 갈 수 있도록, 차량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곳도 보도를 확장해서 어떤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확장을 어떻게, 보도확장을 하려면 도로가 결론적으로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확장하실 계획인가요?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야 되겠죠. 학교 쪽으로도 그렇고 또 이쪽 반대 쪽으로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확폭해야 될 것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4.85m에 불과한, 여러 가지 경계석과 인도 이런 걸 전부 합해서 4.85m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넓히려면 결론적으로 학교하고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그쪽을 좀 양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니면 이 도로를 차량 통행할 수 없는 도로, 보도로 그냥 걸을 수 있는 도로로만 만들면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에서 도로폭을, 도로를 포장하고 경계석을 다시 넣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담장도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 사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여줌)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지저분하고 또 담장도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여기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저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관철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니까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답변 중에 양녕로 일방통행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그걸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물론 통행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양방통행으로 인해서 편리성을 갖고 있는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다시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녕로가 빨리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교통량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어떠한 역할과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전혀 일부 주민들은 그 신호체계가 양녕로 방향으로 직진할 수 있도록 텄기 때문에 차가 몰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편한세상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차량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의원님이, 저도 이 청룡동을 지역구로 두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지만 또 우리 의원님도 오랫동안 지역구를 청룡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요. 지금 서울대 정문까지 지하로 확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계획 속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이고 또 도로확장 공사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같이 아까 지적했던 그 도로하고 이 도로를 어떻게 해서 좀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하여튼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추진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로, 미성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미성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이 변경됐어요.

예.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잘 아시겠지만 원래 2014년도에 그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진행했었는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는 원래 동청사 자체가 30년이 넘어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30년 전에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놓고 그 부분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면서 그 10억원 받아놓은 특별교부세를 그냥 반납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해서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건립되면서 거기에 경량철골조로 이게 지어지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에, 애초에 그 어린이집 땅하고 같이 짓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가 이것이 그래서 민선7기 들어서 다시 그것을 서울시에다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년이 넘어서 같이 해보려고 넣었더니 투자심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게 지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매몰비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다가 우리가 자치회관 있는 쪽에다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변경된 그런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이거를 제가 의장 하면서 회의 때 제가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어서 이걸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렇다면 2014년도 6월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았어요, 이걸 건축하기 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청장님 답변처럼 동청사 건립비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주민들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회의한 결과 그 10억원을 이 동청사 리모델링에 쓰지 않고 다른 데로 사용하기로 하고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이 지원 기준에 맞는 30년 기준이던 2020년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다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로 확약을 받고 이거를 다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자치회의에서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처럼 이 10억원을 어린이집 건립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 앞에 한의원 땅 있지 않습니까, 한림원 땅. 한림원 땅을 어린이집 건립부지로 매입하고 여기서 어린이집을 건립했어요. 준공은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2020년도 이후에 통합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해놓고 2017년도에 어린이집을 건립했다면 3년 이후에 이것을 다시 부수고 건립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의원님이 아까 의장님으로 계실 때 결정한 사안이라면서요. 그런데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회의에 가서 그냥 들어본 것뿐이지 이 내용이 이렇게 결정된 것까지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청장 역시 여기에 뭐 관여하거나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다, 적어도 미래행정 예측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행정은 연속성이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그 당시에는 안 계셨죠?

예.

다른 청장이 계셨지마는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을 해서 지금 와서 그 자리에 통합청사를 짓지 못하고 서울시 투심(투자심사)에서 불가를 해서 위치를, 지금 영상 띄워준 데 보십시오. 미성동 자치회관은 미성동주민센터보다 상당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한참 안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들은 이 자리에 다시 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을 쓰지 않고 다른 데 쓰라고 양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 양보한 자체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통합청사를 건립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관악구 행정의 문제점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주민들에게 지금 이 청사가 그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혹시 설명하셨나요?

누구한테 설명을 해요?

미성동 주민들에게?

당연히 했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한창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라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못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민방위협의회나 이렇게 월례회가 있을 때 가서 저희들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청장님, 저도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회의 때 동장한테 그 자료를 주면서 배포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일단은 주민들에게 2014년도에 약속한 것이 6년 뒤에는 완전히 뻐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충분하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양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민선7기 핵심가치를 소통·협치로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주민과 함께 구정을 끌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으뜸 관악구’라는 슬로건을 걸 듯이. 저는 정말 주민들에게 뭐 숨겨가면서 또 주민을 배제해 가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심각한 코로나 상황이어서 설명을 우리가 위원회에다 했던 것뿐이지, 그래도 각종 새마을부녀회의 월례회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민방위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지도자급들이 모이는 단체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이런 확약을 하고 그 이후로 이루어진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하고 신축계획 수립하고 어린이집 착공해서 개원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민선7기 구청장 시절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하자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구정질문 한 적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가요?

그때가 몇 회, 하여튼 지난번 의회에서 저쪽에 낙성벤처지원센터 누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장도 공감하니까, 특히 누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품질향상 방안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마련해 보자 해서 나름대로는 그런 대책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품질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설계시공을 준공 단계별로 하자 중점관리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과 월별 합동점검 또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공정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역할 강화, 예비 준공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안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으로 과연 누수, 특히 중요한 누수가 잡힐 것인가 저는 좀 의문스러워서 다시 제가 질문하는데요. 이 방안 자체 계획수립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표를 보십시오. (현황표 화면 보여줌)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공공건축물 준공 및 하자 현황을 제가 작성했어요. 이거 제가 순전히 다 자료를 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도 자잘한 것은 제가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누수에 대해서만 주로 제가 적었는데요. 표에 보시면 2018년도에는 신축건물이 10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신축이 5건이고, 증축이 1건이고, 리모델링이 4건이고 이렇게 쭉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누수가 3건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2019년도에도 신축이 7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수가 3건이에요. 그다음 2020년도에는 신축이 4건인데 누수가 3건입니다. 4개 건축물에서 3건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다음 2021년도에는 이것 증축 2개입니다. 그 중에서 누수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만 가지고 앞으로 이 누수가 전부 잡힐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여서 향상방안 자체를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현황을 보더라도 3건 계속 나오다가 1건으로 줄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준공건수가 적은 겁니다. %로, 여기 밑에 보시면 2018년 30%, 2019년 25%, 2020년도 43%, 2021년도 25%입니다. 그러니까 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의원님이 지적하신 2020년도에는 43%였는데 2021년도에는 25%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장군봉어린이집하고요 낙성대벤처 그 건물을 다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자 부분에 보면, 다음 영상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 보여줌) 아닌데. 제가 이거밖에 안 줬나요? 자료를 여러 가지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안 줬네요. 됐습니다. 보면 특히 장군봉어린이집에 굉장히 심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 보니까 거기는 어디서 하자가 났냐면 옥상부터 내려오는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관을 잘못 조이고 이래서 여기서 누수가 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준공된 지가 4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고쳐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하주차장에 물이 20㎝, 30㎝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 아이들을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태우지 못하고 올라가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운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시간에는 다 들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식당이 위에 있나 보죠? 그래서 이런 불편을 겪고 있어서 4년 동안 이 누수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군봉어린이집이 지금도 그런다고요?

예, 아침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라서요.

그리고 낙성대 앵커시설 거기는요 많이 고쳐는 졌더라고요. 올 여름에 비를 봐야 되겠죠. 지금도 계단 밑에서는 물이 맺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원래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잘 짓지 않으면 이 하자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면 공공건물 건축 시 책임관리자를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임관리자가 상근해서 그 건물이 완벽하게 납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자는 계속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감리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감리는 건축사가 하잖아요.

예, 전문가지요.

그런데 그 감리가 상주해서 감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리는 결론적으로

상시감리하고 비상근 감리제가 건물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준공은 감리 그 전문가 책임하에 지금 준공이 민간건물이고 공공건물이고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특히 지금 의원님 지적은 민간건물에는 그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 안 하는 거에 비해서 공공건물은 어떻게 그렇게 공사만 하고 나면 문제가 있냐 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감리제를 더 강화해서 아까 우리가 품질관리 자문단을 운영할 때 감리 역할을 일부 강화해서 예비 준공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배치 의무화를 앞으로는 검토를 하게끔. 그러니까 누수가 상당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공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상근 감리라 할지라도 그 대목에 있어서는 좀 상근을 아예 하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배치를 의무화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더 이게 현실화되도록, 의원님이 우려하신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되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본의원은 감리라는 게요 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준공검사가 끝나는 것, 끝날 때까지 그 책임이지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하자가 나온 부분, 예를 들면 누수 같은 거 중대한 하자가 나오는 부분까지 그분들이 책임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구청의 책임이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때는 업체의 책임인데 업체의 책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납품 받아서 우리가 공공건물을 사용할 때 그만큼 불편하고 또 영구적으로 이것은 잘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건물은 하자가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개인들이 관리를 철저하기 때문이고 감리한테 맡기지만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구청이나 공공건물은 감리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감리는 그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계를 잘 해놓더라도 설계대로 보이는 것은 하지만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는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필요하지, 제가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매번 제가 볼 때마다 전에도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누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누수를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주셔서 방법을,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 방법의 하나로 본의원은 철저하게 책임관리자를 구청에서 지명해서 두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히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직원들이 다 담당이 있지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직원들이 상주하진 않잖아요.

예?

담당직원들이 상주하진 않잖아요.

담당이 있어요. 상주를 어떻게 해요,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또

저 본의원은

감리 전문가를 믿어야지요, 당연히 그것은.

믿는데 이런 납품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제안하는 거고요. 본의원은 제안한 겁니다. 저는 직원들이 지금 부족하다면 책임질 수 있는, 상근할 수 있는 직원을 다시 임기제로 채용해서라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다라면 계속적으로 채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공청사 하나를 짓는데 거기에 책임지고 거기를 맡아서 하도록 기간제를 택하는 것보다는, 물론 기간제를 하다 보면 또 비용이 수반되고 정원이 어떻게 되고 TO를 따져봐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감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인 감리를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 감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우려하신 부분을 메꿔볼까 하는 고민들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시고, 내년에는 다시는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인력 운영의 철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인력을 말씀하시죠? 우리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직원들, 예. 전체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제가 구정의 운영 철학을 우리 구정 속에서 담아내는 정책과 사후로 어떻게 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또 그런 정책들을 많이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업이나 정책 집행은 저는 항시 직원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부터가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되고 정말 조직에 대한 불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직원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처럼 인력 운영의 최대 목표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창출해 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민원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민원이 없어져야 질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상황을 보면 저는 정말 우리 직원들을 볼 때마다 너무 구청장으로서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 본래의 사무 이외에도 엄청난 코로나 정국 속에서 시달리고 있고 밤을 지새우고 각 부서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동원되고 이런 부분들을 노조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는 이루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호소드릴 수밖에 없어서 항시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많은 부서를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예?

민원이 많은 부서.

인원이 많은 부서요?

민원, 민원이.

민원이 많은 부서를

파악해 보셨나요?

알고 있냐고요?

예.

제가 관악청을 운영한 구청장으로서 거기 내려오는 빈도를 보더라도, 특히 청소행정과나 주택과나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대개 이런 부서들이 많지요.

그러면 이런 부서에

여기에 건축과도 들어가겠네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요 주택과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총계가 1만4,598개 정도 되잖아요, 민원접수 건수가. 이렇다라는 것은 업무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다시 만들든가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 부서에 이렇게 민원이 많은 부서를 민원들을 응대할 수 있는 민원전담팀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요 평균적으로 휴직 들어간 직원이 우리 조직에서 1,468명 중에서 거의 한 143명 정도가 지금 장기휴직에 들어가 있거든요. 각종 부서에서 직원이 안 모자란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격무부서에 또 민원이 많은 부서에 인력을 집중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사실은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각 부서에서 다 직원 더 달라고 요구하는 부서들이 거의입니다. 이게 오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시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메꿔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정국에서 참 업무가 방대하게 늘어남으로써 상당히 인력운영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2016년도 대비 작년 결산 기준으로 예산집행이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조2,000억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 인력으로 어떻게 조정해서 잘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서. 그래서 이걸 보시고 다시 한 번 어떻게 하면 이 부서들이 좀 더 힘이 덜 들고 또 민원처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결론적으로 서비스는 민원인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 입장에서 봐도 이런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전용과 변경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결산에서 그런 예산집행에 있어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 이런 것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는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덮치면서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시기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상에 예산운용이 법적으로 허용한 범위 속에서는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좀 횟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전용·변경 현황을 제가 일반회계만 추려봤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건들에 많은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변경 사용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라고 답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만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추경도 긴급하게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했고요 또 5월에도 저희가 1차 정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 그 다음을 넘겨줘 보십시오 - 월별로 쭉 보십시오. 이게 최소한도 회기가 있는 한 달 전이나 한 달 후는 전용이나 변경 사용을 하지 말고 추경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회 의결 후에 사용해야 되는 예산을 그렇게 의결을 받지 않고 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 집행부가 이걸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시급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건수도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거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이 부분들이 거의 다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긴급하게 사용한다는 코로나를 이유를 대서 그냥 심의권을 무시하고 이걸 추진하는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하는 거 내용에 보면요 지금 여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청장님.

예?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2020회계연도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오는 의견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에도 권고사항이 나와 있어요, 청장님.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잘 읽어보셨겠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의 예비비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중앙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2020년 5월 12일 부지매입비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6억5,993만5,000원을 사용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명시이월비에서 2억6,968만7,060원 당해 예산에서 3억9,068만7,940원을 2020년 12월 15일 지출재원 변경하여 지출함에 따라 승인된 예비비 6억5,993만5,000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었으며, 사용신청 전에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서울시의회에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회계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 예비비 승인된 금액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 변경금액만큼 예비비가 사고이월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예산집행 시에 지방재정법과 예산집행기준을 준용하여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셔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렇다고 교통행정과가 일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통행정과가, 제가 전에도 6기 구청장 시절에도 주차장 문제, 아까 조금 전에 모의원이 구정질문 하면서 우리 관악구에서 가장 주민들의 의견이 비등한 게 주차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구정질문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보니까 주차장 확보하려는 계획을 충실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구청장님께서 흔쾌히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관악구의회도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처럼 인력운영에 문제가 많고 1조2,000억원 시대인 우리 관악구청이 행정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회도 인력이 남은 인력은 다시 구청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놔두고 계속 쓸데없는 인력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의장님, 20분

예, 쓰세요.

그리고 영상 다시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영상 보여줌) 청장님, 보십시오. 이건 구정질문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오늘 잘 보이려고 미용실에 파마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서 만난 40대 여성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미용실입니다. 의원님, 우리 20m 쑥고개도로도 이런 꽃길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꽃길 만들어 주는 거를. 그런데 20m 도로나 이런 지선도로에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 관리가 어렵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구정질문 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이런 거 하고 나서 올해는 너무 잘돼 있다고, 이 분이 자기가 버스 타고 돌아다닌대요, 이걸 보기 위해서. 힐링한대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정말 올해는 잘 관리하고 있고 또한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이 간선도로가 아니라 지선도로에도 해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영상을 띄우라고 했습니다.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장님께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구도 예산이 1조원이 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4년 쉬었다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예산사정이 많이 좋아졌고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구민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잘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배분을 잘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하신 이상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가능하십니까? (○ 청정도시국장 전태호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도시국장 전태호입니다. 이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용지 보상과 난향동·난곡동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 보상 및 공원조성은 민선7기 중요 공약의 하나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관악구 도시공원 보상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시비 2,305억원, 구비 51억원 등 총 2,35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진행중인 공원은 관악산, 상도, 장군봉, 까치산, 백제유지 등 5개 공원이고, 총 252필지 40만6,000㎡를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 이후 공원조성은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약 2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공원조성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난향동·난곡동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난향동 산105번지 일대는 3만8,898㎡ 중 8,654㎡를 보상 완료하였고, 난곡동 산108번지 일대는 1만8,350㎡ 중 1만1,150㎡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는 현재 수용재결 중으로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원조성 계획변경 등을 거쳐 설계용역 및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예산확보 여부가 사업추진의 관건인 만큼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6월 21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네 분 의원님과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