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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228회 제5건설위원회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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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정도의 사업을 하고 경산시가 공원일몰제가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말했는데 미리 돈을 모아서 대비를 하든지 그게 언제부터 인데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토지보상비가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물론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공모사업을 해야 한다, 이 공원 없어지고 난개발된다, 시의 재정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온 것입니다. 큰 틀로 본다면. 처음부터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에 대한 편익분석도 냈어야 할 것 같고 기초자료에 따라서 설명도 했어야 했고 이만큼 할 것 같으면 지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좀 더 알았어야 했을 것 같고 시는 도시개발 관련해서 감추면서 추진하고 있고 열심히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산림과도 작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협상을 해야 하고 심기는 이해는 하지만 이 사업을 도시과가 처음부터 시행했을 때 좀 더 여론화가 됐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