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에서 조례까지 바꾸었고 시장지구와 서상동 일부 지역하면서 용적률을 다시 높이는 것으로 했었는데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그때 취지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교통혼잡, 나홀로 아파트, 난개발을 목적으로 용적률을 낮추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생각해보면 그래도 도시과는 경산시 도시계획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도시환경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정책에서 가장 핵심은 용적률도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적률을 특정 지역에 특히 주차 문제로 한 것이 맞는 정책인가 생각하였습니다. 대부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에 집중화를 하고 이를 통해 인프라가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의 핵심이라 생각하는데 그 정책에 관해서 집행했던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