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골프장 쪽과 세무과 쪽에서도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기획재정국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골프장 두 군데 물건에 대해서 과세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골프장에 클럽하우스는 거의 다 철근콘크리트는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잔존물을 10% 밖에 안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거의 다 리모델링해서 새 건물이나 같고 잔존물 10% 남는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분야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183쪽에 보시면 내용 중에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은 골프장 공시지가가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률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낮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이만큼 올려졌으니 다행이고 지역적 요인과 영업 현황들을 반영하여 주민 토지와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지가 산정 및 가격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가격 조정을 했는데 어찌됐든 오른쪽 답변에는 원가 방식의 수익을 고려한 방식을 합하여 균형있게 평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해주시고 작년에는 최고 밑에 인근 지역의 땅값이 평균 7.5% 올랐고 대구CC는 5.62% 올랐는데 앞으로 지가상승률에 비해서 올해는 12%씩 올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이건 심도 있게 지가산정을 해서 세입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적을 하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 어려운 여건 속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칭찬하려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